[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여 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 하자·환불 등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59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9월 510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 용품 789건 ▲IT·가전 용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 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취미 용품 10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해지 피해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 불이행 피해 392건 ▲품질 문제 319건 ▲표시 광고 92건 ▲A/S 불만 32건 ▲부당행위 32건 ▲기타 97건이었다.
SNS 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에서 진행돼서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SNS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라서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SNS 라이브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
“비축 마스크 4000만개 관리 미흡”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축했던 마스크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구매한 마스크 4190만개 중 지난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3641만개였다. 이 중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2020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3479만개가 배포됐고,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복 등 개인 보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791만개를 사들였고, 1583만개가 배포됐다. 그런데 질병청은 개별 품목에 대한 보관·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했고, 기한이 도래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떨어진다”면서 “방역복도 시간이 지나면 온도·습도 등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공기 중의 미세한 침방울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방역 물품은 필요한 순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적정량 확보·유지가 핵심이라서 폐기되는 물자가 없게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
“청년 농부 빚쟁이 만드는 귀농자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 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부담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익 불안정으로 청년농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 상환 대환 대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이하 귀농 자금) 연체율은 올해 1.58%로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30 청년 농부의 평균 농업 소득은 1373만원이다. 평균 대출액인 1.66억원을 기준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인 후계농 육성 자금과 5년 거치, 10년 상환인 귀농 자금 모두 상환과 동시에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20년 상환 구조 역시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만원대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청년 농부들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거나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에 문 의원은 “이건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신용불량·채무자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귀농자금과 후계 농육성 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단기 상환 대출을 20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
‘안전한 전세’ 구조 개혁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안전한 전세를 위한 ‘전세금융공사’ 설립 등 전세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위변제 회수 실적은 총 1조1080억원 중 경·공매가 6878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공매 채권도 70%에 달한다. 반면 1년 이내 회수되는 임의 상환은 38%인 4201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보증제도를 만들기 위해 보증 비율 인하와 같은 기존 대책도 필요하지만, 전세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대안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이자를 납부하고 공공기관이 임대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전세를 만들고 과도한 전세보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제화가 된다면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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