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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0.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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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쪽으로’ 줄섰던 판·검사 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직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성을 최대한 지켜달라는 의미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눈을 딱 감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한쪽에 줄을 대면 언젠가는 그 줄이 ‘썩은 동아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판 역할 버린 판사? 최근 한 판사의 중립성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시작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과한 형량이 나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판사가 재직 중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단초를 제공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사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박 판사가 판사에 임용된 이후 SNS에 올렸던 정치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박 판사 본인도 자신이 쓴 글이 논란이 될 것을 알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진석 사건으로 편향성 논란 ‘사법부 정치화’ 폭탄 터졌나 실제로 박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휴가를 갔다. 이어 15일 오후 3시30분경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법조인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낙선하자 “이틀 정도 소주 한 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보다 앞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낙선했을 때에도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SNS 등에 쓴 글은 주로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불씨가 생긴 지점은 박 판사가 임용 후에 올린 글이다. 법조계서 박 판사가 처음부터 정치 관련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와 맞물린 법원의 기류 변화다. 박 판사 논란에 대해 법원은 ‘임용 전에 쓴 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현직 신분으로 쓴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상황이 변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은 상황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류 바뀐 법원 내부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 등 법원을 둘러싼 이슈에 불씨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의 문제점이 박 판사 논란으로 폭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파격 인사’를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다. 사법 농단 사건 등으로 뒤숭숭했던 사법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기대를 등에 업고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 달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다. 특히 ‘법원의 정치화’를 가속했다는 지적이 많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에 중용됐고 재판 소요 기간이나 판결에 있어서 현 야권 인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의혹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정치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배경으로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법부로선 뼈아픈 지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정치화’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선봉장이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 과정서 ‘친정부’ 검사가 크게 득세해 ‘검찰 정치화’ 논란이 불거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기에는 ‘추미애 라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휘둘린 검찰 인사로 명암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문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검사의 명운이 크게 갈렸다. 이른바 친정부 라인에 섰던 검사는 요직을 꿰찼고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는 좌천을 피하지 못했다. 인사 때마다 유례없는 관심이 쏟아질 정도로 검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문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 ‘빅4’ 중 3자리를 거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상황서도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현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그의 남편 이종근 법무법인 계단 대표변호사는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들 부부는 대표적인 친정부 ‘반 윤석열’ 인사로 손꼽혔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를 받거나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검복을 벗을 상황에 놓였다. 박 부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불거진 사건으로 박 부장검사가 이 대표를 위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사의 표명을 하면서 확산됐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 좌천길 조만간 대법원장 교체 물갈이? 여기에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 자료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수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국민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문정부 시기 조직의 수장인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서 자신이 배제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입건했고 임 부장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도 받았다. 공수처는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 역시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검사들의 용돈”이라고 지적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파급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 친(문재인)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검사가 대거 좌천되는 등 물갈이가 진행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며 수차례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발탁되는 등 자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대법원장의 마지막 결정? 법원은 국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정부 성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찰과 비교했을 때 독립성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법원판 물갈이’에 박 판사 사건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코트’서 이른바 라인을 탔던 판사의 거취가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 대법원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퇴임 직전 상태다. 줄을 댔던 판사의 운명도 한 달 남짓 남았을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3-08-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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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1번지’ 강남경찰서 욕먹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번 깨진 그릇은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다’. 신뢰와 관련해 흔히 쓰이는 말이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발달로 과거의 사건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시대인 만큼 한 번의 잘못은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 대상이 공권력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있는 경찰서는 257개에 이른다. 그중 서울에만 31개가 있다. 250여개가 넘는 경찰서 중 유독 자주 언급되는 곳이 있다. 바로 강남경찰서다. 수년 전 ‘버닝썬 게이트’로 크게 잃어버린 신뢰를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에이스였다가… 특히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또 한 번 크게 주목받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서 20대 여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인 신모씨는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나고 약 10일이 돼서야 구속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신씨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신씨의 체내에선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병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16차례 피부 질환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크게 확산됐다. 카라큘라는 “신씨는 사고 직후 ‘차 밑에 사람 있다’고 소리치는 주변 행인의 외침에도 갑자기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피해자를 매단 채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천히 여유롭게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비틀거리며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와 통화만 했다고 한다”면서 “신씨는 강남경찰서에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여유롭게 웃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경찰서에 방문한 저와 제작진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게 바로 강남경찰서다. 신씨를 체포한 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석방한 것.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 케타민 양성이 확인된 이후였음에도 신씨는 17시간 만에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피해자가 생사를 넘나드는 수준의 부상을 입었고 마약 복용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씨가 구속 조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강남경찰서는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할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빡친 변호사>에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버닝썬 게이트 악몽 이어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뭇매 천 변호사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원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도 대형로펌(법률회사)이 신원 보증해 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하는 순간 피의자와 관련 있는 쟁점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약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가 신씨를 석방하면서 수많은 추측이 이어졌다. 강남경찰서가 신씨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강남경찰서는 석방 8일 만에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신원을 보증하겠다고 했던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진 사임했다. 심지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강남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2019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가 끌려 나왔다. 이른바 강남경찰서의 ‘전례’다. 버닝썬 게이트는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등지서 일어난 폭행 및 경찰 유착·마약·성범죄·조세 회피·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이 총망라된 대형 범죄 사건이다. 강남경찰서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유착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발단은 김상교씨가 버닝썬에 방문했다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이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서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고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설이 제기됐다. 실제 수사 과정서 버닝썬 측이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서 출신 전직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버닝썬 게이트로 강남경찰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버닝썬 클럽 폭행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을 넘겨야 했고 100여명이 넘는 인력이 물갈이됐다. 경찰청이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호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굴욕도 겪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직원의 최소 30%서 최대 70%가 교체된다. 또 헛발질 버닝썬 게이트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이른바 ‘핫’한 사건을 자주 맡아 승진 코스로 여겨졌던 강남경찰서의 위상을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문제는 그렇게 잃어버린 신뢰를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서 이번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남경찰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 배로 노력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피소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해자 측이 가해자인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4명을 고소·고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 권나원 변호사는 사고 당일 가해자 신씨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역 인근 모 성형외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월부터 신모씨에게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왔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의사 3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및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
- 장지선 기자
- 2023-08-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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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늘도 버린’ 대망신 잼버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에 대해 이같이 합리화했다. 한국의 병리 현상인 ‘빨리빨리 문화’를 초능력으로 미화한 셈이다. 군대 간 ‘방탄소년단(BTS)’이라도 무대에 투입할 기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내놓은 타개책이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IMF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정신으로 이겨내자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영수증 처리는 국민 몫이다. 올해 전북 새만금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사업비는 1171억원. 이 중 천막으로 만든 샤워장과 수시로 막힌 화장실에 119억원을 썼다. 변기는 중고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 기본적인 생존권도 위협받았다. 진흙밭에 세운 텐트 등에 59억원이 투입됐다. 모기 밥상이 따로 없었다. 텐트 실내온도는 30도를 훌쩍 넘겼다. 국제행사 역대 최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다. 1920년 영국 런던서 선보인 이후 회원국 20곳을 돌며 4년마다 열린다. 올해 전북 부안 새만금서 열린 잼버리는 32년 만에 국내서 개최됐다. 강원도 고성서 열린 제17회(1991년)는 성공적인 대회로 꼽힌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봐도 부족함이 없다. 반면, 지난 1일 새만금 잼버리는 외교 문제로 번질 만큼 열악했다. 고성 잼버리를 경험했던 이들은 ‘숲과 매립지의 차이’를 꼽았다. 당시 참가자들은 나무 숲이 자리해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기억했다. 또 벌레 물림 등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군부대와 함께 진료 부스도 운영해 안전을 지켰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인 전북 부안 새만금은 원래 바다였다가 인공 매립을 통해 조성한 부지다. 매립 당시부터 농어촌 용지라 물 빠짐이 쉽지 않았다. 상·하수 배수관 시설이 없어 폭우 때는 수시로 잠겼다. 대회 개막을 2주 앞두고 전례 없는 폭우도 이어졌다. 이후 폭염이 시작돼 펄펄 끓는 진흙탕이 됐다. 문제는 개최지의 특성만이 아니다. 야영장의 화장실과 샤워장은 악취가 끊이지 않았다. 포세식 화장실은 막히기 일쑤였다. 휴지는 없고 변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화장실 개수도 턱없이 부족했다. JTBC가 입수한 잼버리 사업계획서에는 여성 20명당 하나, 남성 30명당 하나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70%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야영장에 이동식 화장실은 354개만 설치했다. 이는 121.5명당 1개꼴이다. 화장실 사용법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각자 언어와 생활환경이 다른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야영장을 청소했던 전북도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수직 낙하식’인 변기는 페달을 밟아 오물을 내려보내는 수세식이다. 이 변기는 페달을 힘차게 밟지 않을 경우 오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 1171억 예산 보니…기초시설에 고작 50억 꽉 막힌 화장실과 뻥 뚫린 샤워실 ‘멘붕’ 전북도 관계자는 “변기를 청소하고 작동시켜본 결과 세번 정도만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 어지간한 오물은 모두 처리되는데 작동법을 제대로 몰라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물휴지를 변기에 버리거나 화장지를 많이 쓴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막힌 변기를 직접 뚫어본 공무원은 “이물질을 빼내 보면 물휴지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장지를 너무 많이 몰아넣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샤워시설이다. 당초 예산 계획대로라면 3700여개를 설치해야 했다. 10명당 1개씩 샤워장을 쓸 수 있었다. 실제 설치된 샤워장은 겨우 2200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악취와 막힘으로 민원이 들끓었다. 외관은 천막으로 이루어져 바람 불면 내부가 훤히 보였다. 급기야 태국 남성이 여자 샤워실에 난입해 경찰까지 동원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태국 남성 지도자 A씨는 여자 샤워실서 발견돼 적발됐다. A씨를 발견한 피해자는 노랫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A씨가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소한의 치안 대원조차 없었다는 증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적 목적을 두고 샤워실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열악한 화장실·샤워장 등 기초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만 51억원이다. 피 같은 세금을 쓰고도 화장실 위생 불량 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도 조기 파행의 주된 원인이 기초시설 문제라고 봤다. 지난 8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만금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세계연맹서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위생 문제였던 것 같다”며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부분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혈세로 돈잔치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는 이번 잼버리 참가에 약 3500파운드(582만원)씩 지출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1인당 최소 수백만원에 달하는 참가비를 지불했다. 그들이 마주한 건 곰팡이 핀 구운 달걀이었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에 공급된 구운 달걀 7개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해당 구운 달걀에 대해 제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조사했다. 최고기온이 38도를 육박하던 상황서 식음료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이다. 식약처는 곰팡이 핀 달걀이 지난달 제조돼 소비기한(10월)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유통 과정서 껍데기가 깨지며 곰팡이가 들어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한 식단에 불만도 잇따랐다. 아침, 점심 식사에 빵과 과자 두 봉지, 식혜 한 캔만 제공됐다. 초코파이 같은 낱개 과자 2봉에 소시지, 음료수 한 캔만 나오기도 했다. 내부 병원의 치료 실태도 지적받았다. 온열 질환을 호소한 대원들과 화상 입은 대원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직접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 옷이 녹았음에도 약조차 발라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의료 인력들은 인력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잼버리 대회 성인 자원봉사자는 “환자들이 막 밀어닥치니까, 환자들이 누울 공간은 없고, 병원 뒤편에 있는 리셉션 공간을 활용했다”며 “준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라고 토로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 중 의료와 안전·소방 관련 예산 편성은 48억9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그 밖에 ▲의료시설 및 코로나 방역시설 등 28억원 ▲행사장 방역 및 해충기피제 8억7000만원 ▲CCTV 설치 및 차량차단시스템 4억8000만원 ▲안전시설 및 소방용품 3억원 ▲폭염 대비 물품 구입(소금, 물) 2억원 ▲과정 활동장 안전시설 및 전문안전요원 확보 1억9000만원 ▲종합상황실 운영 5000만원 등이다. 파행 국면은 영국이 철수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잼버리에 최대 인원을 보낸 영국은 지난 4일 잼버리 영지서 전격 철수를 결정했다. 4000여명을 파견한 영국은 당시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새만금 캠프서 호텔로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BBC는 이날 “한국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서 4000명 이상의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폭염으로 호텔로 이동한다”고 보도했다. 끝나긴 했지만… 결국 주요 참가국들도 못 버티고 조기 퇴소했다. 지난 6일 미국의 루 폴슨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내)캠프 험프리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성인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 총 1200여명을 파견하기로 돼있었다. 전날 0시 기준 참가 인원이 3만9304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5%가량이 퇴소를 결정한 셈이다. 조기 철수한 이유와 관련해 미국의 학부모가 화장실·샤워실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대표단 학부모인 A씨는 지난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스카우트는 청소년보호훈련이 엄청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그런데 화장실 샤워실이 남녀 구분은 물론이고 어른 청소년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있었다”며 “영내에 청소년 화장실 샤워실이 다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엉망이어서 사용 불가 상태서 아이들을 하는 수 없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샤워실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던 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샤워실로 인한)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된 거라고(미국 대표단 측이) 말씀하셨고, 저도 4~5년 정도 스카우트를 시킨 부모기에 이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 역시 온열질환으로 한 차례 쓰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숨을 안 쉬는 상태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45분 동안 오지도 않았다"며 “회복된 저희 아이보다 더 중증 환자가 오면 침상서 내려와서 의자로 옮기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서 잤다. 결국엔 쫓겨나서 다른 데서 애가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잼버리 관련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잼버리 참여 비용 등)준비하는 돈까지 합치면 7000달러 가까이 된다”며 “(소송은)돈이 문제가 아니다. 잼버리를 망친 누군가에게 묻고 따지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폐막 후 거센 후폭풍 불가피 새만금 잼버리의 조기 파행은 개최 3일 만에 이미 예견됐던 바 있다. 지난 4일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은 다소 끔찍한 상황에 있다”고 보도했다. 스카우트의 종주국인 영국에 제대로 찍힌 셈이다. 한 영국 참가자는 “샤워하려고 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지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비누는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영국인 참가자 소피는 “너무 더워 행사가 중단됐다. 밤이 되니 갯지렁이가 나와 대원들이 모두 물렸다. 끔찍하다”고 말했다. 날씨 핑계로 돌리기엔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1170여억원에 달하는 대회 예산이 혈세로 지출되는 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잼버리에는 국비 302억원, 도비 409억원을 비롯한 지방비 419억원,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원, 옥외광고 49억원 등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무려 74%를 차지하는 869억원이 조직위 운영비로 잡혔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예산의 사용처가 의심된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 전북도에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51억3600만원을 교부했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마련에 21억7400만원,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야영장 조성에 26억5250만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야영안전센터·물놀이시설 등에 3억950만원이 교부됐다. 여가부는 보조금 지급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통지서에 교부 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 지원’을 꼽았다. 올해 새만금 잼버리는 조기 파행을 맞이하면서 혈세 낭비의 온상이 됐다. 태풍 ‘카눈’을 핑계 삼았으니 하늘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9시경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 1014대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하고 있다”며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7000여명”이라고 밝혔다. 계산은 이제부터 파행 수순을 밟으면서 스카우트 대원들은 대거 흩어졌다. 지역별로 ▲서울 숙소 17곳서 8개국 3133명 ▲경기 64곳서 88개국 1만3568명 ▲인천 8곳 27개국 3257명 ▲대전 6곳 2개국 1355명 ▲세종 3곳 2개국 716명 ▲충북 7곳 3개국 2710명 ▲충남 18곳 18개국 6274명 ▲전북 5곳 10개국 5541명이 체류했다. 잼버리 뒷수습은 사실상 이제부터다. 미흡한 준비와 운영 미숙으로 여당 내에서 장관 해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사과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 김성민 기자
- 2023-08-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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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폭탄 돌리는 해병대 육박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점입가경이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사건 관련자 중 장병을 제외한 고위 간부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역시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그를 수사하던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심기를 거스른 듯 보직 해임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달 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말만 번지르르했던 셈이다. 상황은 역으로 뒤집혔다. 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던 수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항명’이라는 이유를 댔다. 현장 간부 요청 무시 ‘채 상병 사건’은 지난달 20일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서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일을 말한다. 포병7대대 소속이던 그는 당시 경북 예천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채 상병과 부대원들은 수색 첫날, 현장 간부 판단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에 임했다. 그러나 임사단장의 지시로 이튿날인 지난달 19일부터 물속으로 들어갔다. 또 효율적 수색이라는 핑계로 바둑판식 대형을 고집했다. 장병들은 서로 손이 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 총 8명이 물에 휩쓸렸고 채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스로 나오거나 구조됐다. 반면 포병7대대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허리 아래쪽까지만 입수하고 과도하게 수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단장의 비상식적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얼룩무늬 스카프(버프)를 착용해서 웃는 얼굴 표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해병대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적색 티를 입으라고도 했다. 사건 전날인 지난달 18일 오후 9시54분에는 중대장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복장 지침으로 위에는 우의를 입은 채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수색할 것을 전파했다. 이에 간부 1명이 “안전 재난 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중대장은 “1사단 회의 분위기 전체가 그런 거였다. 건의하겠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 사단장은 물속에서 탐침봉만 들고 작업 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 보도를 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고 했다. 장병들의 안전보단 성과가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단장이 다녀간 직후 포병11대대장은 포병대대장 회의를 주관하면서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포병7대대장은 직후 휘하에 있는 중대장들을 소집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장병들을 물속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한 간부가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군화를 신겨야 한다”고 건의하자 포병7대대장은 “지금 분위기 모르냐. 정신 차려라. 지금 복장 통일을 하라고 (위에서)난리”라고 말했다. 요청은 묵살됐다. 다음날 오전 5시32분, 중대장은 복장은 장화에 우의를 지참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중대장의 건의에도 윗선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임 사단장은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멀쩡하다. 대대장과 중대장 모두가 보직 해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뒤집고 축소? 채 상병 사건 두고 이전투구 양상 이종섭 장관, 임성근 사단장 대놓고 감싸기, 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 등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사단은 채 상병이 장화를 신지만 않았어도 혼자 물장구를 쳐 물속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컸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단은 또 임 사단장이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공지하지 않아 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게 했고, 무리하게 수색을 요구하며 안전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이 복장 통일과 철저한 브리핑만 지시했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자 범위와 각각의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대변인, 군사보좌관, 허태근 정책실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 법무관리관은 배석하지 않았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다시 ‘내일 진행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날 오후 6시42분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이 자료를 안보실에 넘겼다. 해병대는 다음날 해당 내용을 국방부 기자단에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상황은 반전됐다. 이 장관이 해병대 측에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브리핑도 취소됐다. 이후 지난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결과 자료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검토 당시 법무관리관실은 수사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단이 법무관리관실에 수사 기록을 보낸 건 장관의 지시가 있고 나서인 지난달 31일 저녁이었다. 과실치사 결론 엎어 지난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과 대여섯 차례 통화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원래 경찰에 자료를 넘기기로 한 건 2일 오전 9시30분이었고, 김 사령관한테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은 건 이날 오전 10시51분으로, 이미 경찰에 자료를 넘긴 뒤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지시 이후 박 대령에게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 박 대령이 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과실 있는 사람만 조사 보고서에 담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법무관리관에게 ‘과실 있는 사람이라는 게, (총책임자인 사단장이 아니라 채 상병이 소속된)대대장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령이 “유가족에게도 설명했고 이미 장관에게도 보고된 내용인데 어떻게 빼냐”고 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했었냐”고 되물은 뒤 곧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셈이다. 그 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그렇다면 장관이 복귀하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 좋다” 성과 집착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지만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닌 해병대 수사 담당자와 언론에 법적 대응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군 장성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잇단 비상식적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는 꼴”이라며 “국방부가 정해져 있는 시행령과 원칙을 입맛대로 해석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왔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단은 윗선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수사단의 판단에 태클을 걸고 경찰로부터 이첩 서류를 회수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 절차 훈령에 따라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범죄 혐의도 적어야 한다. 이 과정서 국방부는 이첩 보고서 양식에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지 않았다.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혐의 삭제와 이첩 연기를 지시한 건 시행령의 위반을 넘어 수사방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치닫자 국방부는 지난 9일, 해병대 수사단이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전날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단장직서 해임된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방부 간부가 ‘사단장 혐의 빼라’ 압력 행사” 언론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 산하 안보실 이첩? 박 대령은 “수사 결과 (해병대 제1사단)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과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서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경찰에 보내면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보호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무리하면서까지 극단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누가 항명? 국방부 출신 한 전문가는 “일주일 사이에 공식 입장이 뒤바뀌고 사실관계도 옅어졌다”며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문건이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왜 안보실이 문건을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주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은 국방부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서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3-08-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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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월’ 이재명-혁신위 동반 퇴장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방패가 한 겹 얇아졌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 와중에도 이 대표는 각종 룰을 손보며 마지막까지 혁신위를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모양이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임기는 9월 정기국회 전후까지였다. 예상보다 활동 기한을 3주 정도 단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도 못 받고… 혁신위는 지난 6월 출범한 시점부터 각종 설화에 오르내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뇌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초선 의원을 ‘코로나19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하고 “투표권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 부여돼야 한다”는 취지의 노인 비하 발언을 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시누이 저격글’로 궁지에 몰렸다.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김 위원장의 행태를 폭로한 것이 발단이다. 앞서 혁신위의 노인 비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지난 3일 김 위원장은 사과를 위해 노인위원회를 방문했고 “시부모를 18년 동안 봉양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저희 부모님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으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시부모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개인사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잡음이 커지자 혁신위가 당을 혁신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당 위기를 초래하는 기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안보다 논란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뒷북 대응’이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여당의 융단폭격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노인비하 문제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퇴 여부나 본인의 책임론에 관해선 함구했다. 김 위원장의 문제가 불거지는지 4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데 있어서는 닷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관해서는 2주 만에 사과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 박자씩 늦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의 태도가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말 많고 탈 많던 ‘김은경호’ 결국 조기 종료…미진한 성과 혁신위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예정돼있던 전국 순회 간담회를 전면 취소하고 지난 10일 3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활동 종료 사실을 알렸다. 다만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혁신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혁신안이 ‘대의원 축소 방안’과 ‘공천룰 손질’을 골자로 하면서다. 혁신위는 지난 8일 세 번째 혁신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차례 미뤘던 바 있다.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위가 ‘비명 학살’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는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수가 적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됐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따라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 만큼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일부 친명계의 해석이다. 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표방하는 ‘전국 정당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을 배제함으로써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 딸)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이처럼 혁신위가 발을 딛는 곳마다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는 평이다. 반복되는 논란에 염증을 느꼈는지 민주당 의원조차 혁신위가 활동을 접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공천룰? 대의원제? 당의 발목을 잡는 혁신위를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당 지도부 체제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혁신의 메시지는 혁신위가 아닌 당 차원서 나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제대로 된 혁신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결국 이 대표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패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 학생 발언의 경우 비명과 친명을 막론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김 위원장의 ‘입’이 혁신위의 동력을 잃는 데 한몫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시점서 혁신위가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서도 갈등이 잦은 만큼 하나의 혁신안이 탄생하기 위해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셈이다. 결국 혁신위가 합의점을 찾아가며 혁신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혁신위 무용론’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당내에선 혁신위 조기 종료가 결정된 배경에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이 대표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위의 좌초는 결국은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의 모든 논란은 이 대표가 초래한 만큼 해체론에 대한 해법도 스스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로써 혁신위는 이 대표가 본인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급조한 방어책이며 결국 자충수였다는 평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지난 4일, 무소속 윤 의원이 구속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 이 대표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처리와 결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 판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의원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그는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서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의원 19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백혜련, 황운하, 박성준 의원 등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해당 명단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화약고 이 대표에게 있어 이번 달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에 이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화력이 더해지면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돼있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해당 주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경우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다만 지난 8일 이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하면서 영장청구 시기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재판 도중 퇴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 있었던 만큼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건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경우 방탄 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지만 당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저를 향한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휴회기에 들어갔던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만일 검찰이 회기 중을 노리고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구속영장 만지작 조용히 퇴로 찾는 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 중에서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31명이 지난달 18일보다 이른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하면서다. 만일 31명이 몽땅 등을 돌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10월 무렵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퇴진설이 본격 수면위로 올라왔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달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10월 사퇴설’을 주장했다. 총선 패배 시 당은 물론 진보 진영이 무너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만큼 10월 무렵 정통성 있는 후보로 당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간판을 내걸고 총선을 치를 경우 패배의 원인이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서 패배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물론, 차기 대선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미리 퇴로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퇴진설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전부터 여의도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퇴 가능성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추석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다면 이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위태로울 전망이다. 이를 두고 혁신위의 혁신안 역시 이 대표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급히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당대회 일정은 내년 총선 이후인데 지금 대의원 배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출구를 뚫어줄 속셈이라는 해석이다. 공천룰을 비롯한 모든 혁신안이 이 대표의 총알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앞장세워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은 입 모아 이 대표의 빠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초점이 모이면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 공석 시 잔여 임기 8개월 이내에는 전당대회 없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12월 이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해가 넘어가고 비대위 체제로 돌아설 ‘당 대표 교체’ 의미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명계가 합심해 ‘이재명 퇴진’을 외치는 사이 친명계는 각종 설에 관해 적극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다. 친명계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0월 사퇴설은 말도 안 되는 뜬소문”이라며 “관련해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누군가의 주장에 살만 붙여주는 꼴”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서 이 대표 이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사퇴설은 당내 혼란만 가중할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10월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일부 친명계 의원의 시각이다. 국정감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를 마친 이후에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당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김은경호’를 양분 삼아 이번에는 당 차원서 보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누구?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로 돌아설 경우 누구를 중심으로 당이 꾸려질지가 최대 관심사에 올랐다. 앞서 장 소장은 이 대표가 물러난 뒤에 차기 당 대표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밀어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 역시 “우리 여니(이 전 총리 애칭) 아니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겠냐”고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우상호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서도 이 대표 퇴진설을 애써 회피하는 것일까? 당분간 민주당 안팎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 박희영 기자
- 2023-08-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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