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기사
Update. 2025.06.18 01:01
-
정치 커지는 박지원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의 물밑 행보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입방아에는 박 고문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심부터 당 차원의 경고까지, 다양한 소문이 담겨있었다. <일요시사>에 의견을 전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는 듯한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시험대 서다 그러자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비 이재명)계 쪽에선 곧바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뵀다”며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셨다”고 박 고문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옹호했다’는 박 고문의 주장과 ‘해석의 차이’라는 비명계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논쟁의 양상은 진실게임으로까지 번졌다. 비명계는 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논점을 틀었고, 박 고문은 당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며 문 전 대통령 발언의 신빙성을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해당 내용을 직접 묻지도, 또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도 않는 일종의 ‘관습’ 같은 것이 있다”며 “박 고문의 발언이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론에 알리는 일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꼬집었다. “정계 원로인 박 고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는 <일요시사> 질문에는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최근 당원 대상 강연에 본인을 초빙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박 고문이 민주당에 복당한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고, 당내 영향력 있는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박 고문은 지난해 말, 민주당 탈당 6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합 차원에서 그의 복당을 받아들였다. 민주당 박성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최고위서 찬반이 팽팽했지만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그간 반대하던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복당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차기 대표? 향후 행보 주목 “모든 계파에 영향력…박 고문 밖에 없다” 박 고문의 복당을 반대했던 최고위원 중 한 명은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6년 전 민주당 분당의 책임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알다시피 당시 안철수 전 대표와 손 잡고 민주당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 중 하나다. 그가 최근 이 대표에 관한 과도한 칭찬과 함께 복당하려 하는 것에도 숨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2016년 “통합을 위한 탈당”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서 파생돼 호남에 싹을 틔우던 각종 야권 신당들을 “통합하겠다”며 당을 나왔고, 실제로 안 의원(현재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뒤 국민의당을 이끌었다.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2016년 20대 총선서 38석을 확보해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의 명분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민주당을 떠나 호남서 신당을 창당하던 인물들이 당시 친노(친 노무현)계에 저항하던 세력들이었고, 당내 원로인 박 의원이 그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로 선출된 친노계 민주당을 박 고문이 의도적으로 힘을 뺐다고 본다. 심지어 2015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그는 ‘친노’와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때 화두가 된 ‘호남홀대론’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친노와 호남이 갈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시 전당대회서 문 전 대통령의 강세를 박 고문이 꺾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통합이냐 분당이냐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당선된 뒤, 민주당 내부에선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갔다. 갈등 끝에 결국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탈당을 시작했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호남에 찾아가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 신민당의 박준영 의원, 통합신당추진위원회의 박주선 의원, 원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등이 그들이다. 박 고문은 당시 호남의 신당들을 통합해야 야권의 힘이 최대한 유지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촉매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남 신당들을 통합한 뒤에 국민의당과 합치겠다는 ‘대통합론’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박 고문은 탈당 후 뱉은 말들을 대부분 현실화시켰고, 탈당은 일단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민주당 당원들 및 의원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분당의 책임이 있는 중진급 의원들은 아직도 민주당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노선을 아예 바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박 고문의 복당이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분석했다. 당내 입지가 불안정한 이 대표가 박 고문을 당내로 받아들여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게자들은 박 고문 역시 이를 알고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도넘은 행보 따가운 시선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보고 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는데 이 대표가 직접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복당을 완료시켰다”며 “신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계산을 끝마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고문 또한 이를 모를 리 없다.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들어와야 했고, 이 대표의 의도를 잘 파악한 뒤 현재 당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고문의 복당을 먼저 처리한 것이 검찰 출석에 흔들릴 이 대표의 입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박 고문은 당에 들어온 뒤 줄곧 이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번에 나온 문 전 대통령의 옹호 발언도 같은 맥락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이들은 현재 이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본인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한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이 대표를 내치는’ 모양새보다는 ‘이 대표를 지키지 못한’ 모양새가 표 결집에 더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박 고문은 그동안 이 대표 옹호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당시 그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면서 “반대 의견이 41%나 된다는 여론조사를 참조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 지지층이 이 대표 아래로 뭉쳐졌기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차기 전당대회 노리나? 과거 분당 사태 책임론도 또 ‘이 대표를 정무위가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헌 80조 논란에 대해서도 “대표직 정지 여부는 민주당서 당무위 의결로 결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서 걱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며 사실상 친명(친 이재명)계가 장악한 당무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은 친명계 라인에 선 박 고문은 후에 있을 총선과 차기 전당대회 모두를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또,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급작스러운 사태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할 시, 박 고문이 비대위원장 자리도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한 비명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비명계가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을 떨어뜨리거나, (이 대표에 대한)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한다면 이 대표의 낙마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며 “그때 공석이 된 당의 리더 자리를 여러 중진 의원,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는 당의 원로들이 노릴 것이다. 박 고문도 그런 인물 중 하나임엔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와 비명계, 그리고 친문(친 문재인) 세력까지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박 고문 하나뿐이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중론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설과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설 등이 힘이 빠져가는 가운데, 박 고문의 비대위원장 설은 오히려 점점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나 이 전 대표와는 달리 박 고문은 스스로 권력 의지가 투철한 편이다. 현재도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꺼리지 않으며 당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주을 지역에 찾아가 무소속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가 당 차원의 경고 카드를 받기도 했다. 내부서 ‘박 고문이 다음 총선을 넘어 차기 전당대회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모두의 편 모두의 적 그러나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박 고문의 행보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그가 비록 모든 계파에 어울릴만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확실한 지지 계파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9단’이라고 알려진 박 고문의 정치역량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됐다. 내년 총선 전까지 박 고문이 ‘모두의 편’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모두의 적’이 될지 민주당 당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 정인균 기자
- 2023-04-03 12:37
-
정치 ‘고립무원’ 윤정부 무너진 외교라인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일, 한미 등 정상외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일단 외교라인 곳곳에서 들려오던 잡음이 현실화됐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문정부가 지향했던 ‘미중 균형 외교’를 ‘한‧미‧일 공조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문정부서 약화됐던 한미동맹 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잡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미·한일 드라이브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 가치연대’ ‘세일즈 외교’ 등으로 요약된다.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다. 스스로를 ‘1호 영입사원’이라고 자청하며 외연 확장에 공들인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취임 기간 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로 만남을 가졌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 3자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당시 한‧미‧일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을 채택해 공고한 연대를 드러냈다. 프놈펜 성명에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 강화, 경제안보대화체 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만큼이나 한일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문정부 들어 한일관계는 ‘단절’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 대통령은 잔뜩 꼬인 한일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광복절 축사, 올해 3·1절 기념사 등에 담았다.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광복절 축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3‧1절 기념사) 등의 내용은 ‘굴욕적’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집권 2년 차 들어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점차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려는 모양새다. 실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고 핵어뢰를 개발했다고 주장 중이다. 교체설 불거졌다 자진 사퇴 1시간 만에 후임 인사 지명 전술핵탄두 ‘화산-31’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그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이달 말에는 한미정상회담, 5월에는 일본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안보 정책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과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외교라인이 삐걱거리고 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잡음이 점차 커지더니 현실로 나타났다. 외교라인에서 하나둘 구멍이 생기다가 어느 새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외교라인의 교체가 진행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한 차례 교체설이 불거졌다가 가라앉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뒷말이 무성하게 번지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한미일 공조 그러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의 사퇴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뒤 김 전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외교라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김 전 의전비서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일신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실책으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무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보좌역으로 합류해 대통령실에서 첫 의전비서관을 맡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비서관은 1년 동안 맡은 임무를 다했고 굉장히 격무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외무고시 30회로 윤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외교비서관을 맡아 일했다.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에 동행했고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이 전 비서관의 교체를 두고도 문책설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일축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김 전 실장까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 특히 김 전 실장의 사퇴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교체설이 불거지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한 뒤에 진행돼 더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경질이냐 갈등이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대통령도 만류한 걸로 아는데 본인이 거듭 이 같은 바람을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최대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외교라인의 교체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나갔지만 실제로는 경질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는 이유다. 특히 그 배경으로 걸그룹 블랙핑크가 언급돼 눈길을 끈다. 방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미국 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하는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우리 외교라인에서 확답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행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외교라인 수장을 교체할만한 이유로 적합한지를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외교적 실책이 있는데 이를 밝히지 않기 위해 블랙핑크를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전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갈등설도 부각됐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실장과 김 차장과의 갈등을 두고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것은 아니다”라고 갈등설에 관해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 한달 앞두고 비서관 2명까지 3명 갈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알력설이)정설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3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통파 외교관이 지금 다 그만둔 것”이라며 “저런 경우는 보통 갈등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통 외교관 출신이 일제히 그만두고 있고 비외교관 라인은 그대로 건재하지 않나. 그러면 정통 외교관 라인이 비외교관 라인에 졌다고 봐야 된다”고 부연했다.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는 블랙핑크‧레이디 가가 초청 행사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외교라인 교체로 이어졌다는 말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3월4주(지난달 21~23일)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긍정과 부정평가 이유로 모두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지난달 6일), 한일 정상회담(지난달 16~17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라인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지명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윤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맡았다. 대통령실은 주미대사 후임자를 신속히 선정해 미국 백악관에 아그레망(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임 실장 봉합 단계? 조 신임 실장은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개월 동안 윤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3-04-03 09:30
-
정치 ‘두 번째 기소’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의혹의 산’이 계속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눈앞에 ‘재판’이라는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공방의 시작이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재명’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예상된 모습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셈이다. 1830억 5503억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1년6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 등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주장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취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선거법 이어 또 다시 재판행 이 “법원서 진실 가려질 것”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시시비비를 다퉈야 한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익’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일정 수준의 이익만 확보한 것이 과연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배임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의 민간개발을 언급했다. 부산시장과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허가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취득한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수 이익’도 쟁점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1830억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이 대표 측은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 대표 측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남도개공은 그만큼 더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는 물론 성남도개공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다시 말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 등에서 이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확정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몰아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진 것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있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된다.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자유한국당·장영하 변호사 등의 고발로 시작해 지난해 대선 직전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성남지청 수원지검 박하영 검사(현재 사임)가 검찰 내부망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심 결과 언제쯤? 수사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의혹에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했고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푸른위례 등까지 수사를 확대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를 위한 적법한 후원금 모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를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에 후원(무상)을 요청해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된 혐의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의 말대로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기다. 이번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 전에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사 결과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터지게 돼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가스공사 부지 개발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혐의 산더미 민주당, 당 대표 지키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빠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배당금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단 김씨는 428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적 방어와 동시에 정치적 방어도 동시에 해야 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나오면서 정치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은 친명계(친 이재명)와 비명계(비 이재명)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기름을 붓고 있는 형세다. 일단 민주당은 ‘방탄 이재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를 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탄압 의도를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 더 문제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면서 당내 내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방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쐐기를 박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당무위 결론 이후 “정당 민주주의가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3-03-27 09:24
-
정치 국민의힘 원내대표 ‘친윤’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완벽한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당내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인사 중 누굴 원내대표로 뽑을까 고민이 크다. 두 후보 모두 친윤 그룹과 열심히 스킨십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또 친윤 일색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끝난다. 원내대표 선출일은 다음 달 7일로 결정됐다. 주 원내대표는 약 반 년간 당을 이끌어왔다. 그는 선출 당시 전임자였던 권성동 의원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선출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강대강 2파전 국민의힘에 몸담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용호 의원이 예상보다 표가 많이 나와서다. 일각에서는 비윤(비 윤석열) 세력의 경고로 해석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출된 주 원내대표에게는 혼란한 당의 수습, 윤석열정부와의 호흡, 당의 외연 확장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했다. 일단 주 원내대표는 큰 사고 없이 직면해있던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원내서 대놓고 그를 향해 반기를 드는 인물도 딱히 없었고, 최대 장점인 협상력도 잘 발휘해왔다. 협상만 하고 오면 당내 반발이 일었던 권 의원의 처지와는 정반대였다. 물론 주 원내대표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한 차례 친윤(친 윤석열)계가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다. 김은혜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을 퇴장시켰을 때다. 그러나 해당 건을 제외하고는 당내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새 지도부는 대부분 친윤으로 꾸려진 상황이다.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직자도 마찬가지다. 수석대변인에는 유상범 의원, 총선 실무를 다루는 사무총장은 이철규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핵관 4인방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차기 총선에 앞서 강력하게 공천권 그립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의도 연구원장은 박수영 의원,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의원과 배현진 의원으로 결정됐다. 본격적으로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관심도가 높아졌다. 당초 3선인 박대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정책위의장에 내정됐다. 투톱이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일 경우, 차기 총선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연말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왔으나 지역 안배 차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책위의장 선출은 원내대표 선출보다 먼저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였다. 순서가 바뀐 이유는 이 같은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형식을 채택한 까닭이다. 교통정리하자 오히려 간단히 끝? 지역 안배론, TK 홀대론에 고심 박 의원 역시 친윤계에 속한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두터운 편이다. 당내에서는 기본기와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배경을 두고 교통정리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친윤(친 윤석열)계가 중복으로 원내대표에 출마할 경우 표가 분산될 수 있어서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서 기획재정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맡고 있다. 윤정부서 힘을 싣고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다. 이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모양새다. 원내대표 후보군이 확 줄어 2파전 양상으로 흐른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과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후보군의 물밑 경쟁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이다. 또 지역구를 다지고, 당내서도 치열하게 움직인다. 저마다 대야 메시지를 내는 등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이다. 조만간 주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면 원내대표 후보군도 본격적으로 속속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결구도라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힘 김학용·윤상현 의원이다. 이 중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안성,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다. 김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윤재옥 의원과 함께 2강으로 떠오르는 인물로,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안성에 발을 들이는 데 성공했다. 김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호재였다. 안성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얼마 가지 않아 촛불 정국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던 바 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김 의원이 무혈입성하게 됐다.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안성으로 돌아온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때 울산 땅 문제가 불거진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일찍부터 원내대표 출마를 다지기 위해 친윤계와 부쩍 스킨킵을 늘려왔던 그는 당내서 스킨십이 좋기로 유명하다. 국회서 김 의원의 인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소문이 떠돌 정도다. 국회의원 비서로 시작해 30년 동안 생존력을 강하게 다져왔다. 대야 메시지도 거침없는 편이다. 김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도부에 필요한 수도권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다. 당내 지도부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친윤 그룹에는 옛 친이계(친 이명박)가 다수 포함돼있어 지도부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여러 위원회도 두루 거쳤다. 국방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당시 김 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았다. 또 김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맡았을 때 김 의원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했었다. 손발을 여러 번 맞춰본 이상 서로의 스타일도 잘 아는 데다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지도부가 친윤 체제라는 비판을 맹렬히 받는 가운데,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합류한다면 이를 그나마 옅게 만들 수 있다. 일단 지난달 김 대표가 비박(비 박근혜)계 좌장인 김무성 전 의원을 만나 거리를 좁혀놨다. 최근에는 윤핵관 세력의 중심 축인 장제원 의원도 의정 보고회에 장 의원이 참석해 축사하는 등 김 의원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다. 영남권에서는 윤재옥 의원이 대표로 나설 태세다. 윤 의원은 3선에 지역구는 대구 달서구다. 그는 친윤계로 분류된 인사로 대선 기간에도 캠프 상황종합실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윤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완벽한 친윤 지도부를 꾸릴 수 있는 마지막 조각으로 통한다. 친윤 지도부 마지막 조각 10년 전 새누리당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고, 친박(친 박근혜) 세력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권 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을 당시 주 원내대표와 함께 유력하게 거론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 역시 일찌감치 표심을 다져왔다.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력도 있다. 드루킹 특검 관련 대야 협상을 지휘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윤 의원 역시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군이 줄줄이 나오자 당내 의원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완벽한 당 안정화를 위해 영남권 의원을 원한다는 말이 나오긴 한다. 그러나 차기 총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쪽에 힘이 실린다. 통상 보수당 지도부는 당 대표가 영남 지역구를 가진 인물이면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 꾸려왔다. 직전 이준석 전 대표의 기반이 서울이었고, 원내대표인 김 대표의 지역구는 보수 텃밭에 위치해 있었다. 또 과거 김무성 전 의원이 당 대표였던 시절 지역구는 부산이었는데, 원내대표는 평택에 지역구가 있던 원유철 전 의원이 맡았다. 이번에는 김 의원이 윤 의원보다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지역 안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TK 홀대론도 빼놓을 수 없다. 당 지도부에 TK 출신이 둘이나 있기는 하지만, 보수당의 뿌리는 TK로 불린다. 정책위의장까지 PK 출신에게 돌아간 만큼 당내 TK 영향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로 여긴다. 전당대회에서도 윤심이 작용해 이변이 없었다. 쪼그라든 비윤계 나설 인물 없어 친윤 행보만 보이면 오히려 역풍 다만 한편에서는 이번만큼은 윤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의원 모두 반윤 색채가 뚜렷한 인물도 아니고, 굳이 날을 세우지도 않아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비윤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선 전후를 기점으로 원내대표는 김 대표, 권 의원, 주 원내대표를 거쳤다. 이들은 모두 친윤 그룹으로 분류된다. 직전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앞선 원내대표 선거는 주 원내대표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윤계의 반발심이 표출됐었다. 그러나 전당대회서 비윤계가 쓰린 패배를 가져간 만큼 전면에 나설 인물도, 얼굴도 부족하다. 설령 이번에 비윤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다고 해도, 직전보다는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파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뒤, 총선이 걸려 있다. 사무총장이 일찌감치 임명된 만큼 비윤계도 현재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현 상황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일 경우, 차기 공천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원내대표들이 친윤 카드만 쥐고 있고 민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심을 다져야 하는데 내부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친윤 그룹의 마음에 들기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친윤계 의원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오히려 이 같은 움직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낸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 이상 오히려 과도한 윤심 마케팅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만 63명으로 과반에 이르는 수치다. 차기 원내대표는 이들 초선 의원들의 마음도 잘 달래야 한다. 나아가 총선은 민심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대형 정치 이벤트다. 당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결국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미 끝났다 싱거운 게임 정치권 관계자는 “직전 원내대표 선거보다는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영남권보다는 수도권을 다지는 게 총선을 생각했을 때 이득”이라며 “두 인물 모두 오히려 친윤 행보만 보이면 안 된다. 비윤도 함께 챙겨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내대표 또 다른 후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2파전 양상이다. 김학용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다른 후보군들도 함께 원내대표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우선 직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이다. 윤상현 의원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후보 중 한 명이다. 현재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차>
- 차철우 기자
- 2023-03-27 13:11
-
정치 윤석열정부 3연타 헛발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공약들을 쏟아냈다. 치열한 선거였던 만큼 윤석열 캠프는 각종 현안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성향과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쏟아진 공약들이 현재 윤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은 숙고 없이 내뱉었던 공약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 인력 감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막나온 공약들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보 문제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산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3월20일,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의 정부청사 이전의 또 다른 이유를 ‘정부조직의 인력과 기능 슬림화’에 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구상에서 “대통령실을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국민과 같이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겠다”고 인선 개편의 취지를 역설했다. 윤석열정부는 실제로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등을 폐지했고, 앞으로 전체 인원의 30%가량을 감축해 대통령실의 조직을 더욱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측은 “민관 합동위에는 공무원과 각종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게 될 것이며, 각 분야의 대표격 인사를 초빙해 국정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인력 개편의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용산 집무실 출범 당시 인력을 대거 감축한 상태서 출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전 정부보다 수석 직책 세 개가 줄었고, 실장 자리도 하나 줄었다”며 “실장 두 명과 다섯 명의 수석으로 출발한 셈인데, 대통령 공약이 대통령실 인력감축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실장과 여덟 명의 수석이 담당하던 국정운영을 두 명의 실장과 다섯 명의 수석이 온전히 떠안아야 했고, 5년간 익숙했던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실무 관계자들, 또 정계 전문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사개편은 그대로 단행됐다. 대통령 인수위 측은 조직 슬림화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시스템이 발전한만큼 정부가 인력에 과거만큼 의존할 필요가 없고, 효율성의 재고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이전 배경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의 의견 경청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정계 전문가들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최근 윤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연달아 폐지되는 것을 지켜본 후 국민 의견을 경청하지도,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정부는 정책들을 일단 내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다시 철회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후보 시절 내놓은 인력 감축 공약 ‘발목’ 3실 8수석 체제 2실 5수석으로 1수석 늘려 여론 수렴 후 정책을 수립하고 공포하는 방식을 역으로 뒤집고 있는 것인데, 지난 1년간 이런 경우가 3건이 넘는다. 윤정부는 그동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비동의강간죄 추진 ▲주 69시간 근무제 등을 추진했다가 모두 철회했다. 헛발질은 지난해 7월29일 교육부가 내놨던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양극화의 모든 원인은 교육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 정부 내에 실현할 수 있는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책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윤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교육비 하향에 방점을 찍었고, 입학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박 전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에 비해)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입학 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여론이 들끓었다. 학부모 단체와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들, 교육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윤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1일에는 교육관련 시민단체 43개가 모여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발족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저출산으로 존립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과 저학년을 꺼려하는 현장의 초교 교사들, 그리고 1년 일찍 아이를 경쟁속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금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논의 한 차례 없이 교육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발표했고, 대통령이 뒤에서 정책을 밀어주는 형태는 여러 모로 여론의 불만을 샀다. 부처간 엇박자 결국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책을 발표한지 11일 만의 일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8월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서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정책의 공식 철회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정책을 주도했던 박 전 장관 또한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 대통령실 또한 정책 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한 뒤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해 정책 헛발질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 등 기획 단계서부터 정책 취지를 전 부처에 원활하게 전파하고 부처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과도 같은 자리며 일각에서는 ‘2실 6수석’으로의 개편이 아니라 ‘3실 5수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그러나 국정기획수석의 도입이 무색하게도 윤정부의 정책 헛발질은 계속됐다. 올해 1월 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는 취지의 입법 발의였다. 여가부는 지난 1월26일, 제3차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발표에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수개월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국제 추세에 맞춰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법무부와 여가부가 함께 소통하며 준비했고, 그것이 완성돼 추진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발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법무부 쪽에서 ‘그런 논의를 여가부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잡음이 들려왔다. 결국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이 터져 나왔다. 법무부는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떄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부처 간 오해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 추세 정책 도입 여가부는 기자들에게 “(비동의강간죄는)법무부 과제고, 법무부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와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최종 철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책을 발표한지 9시간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주 69시간 근무’ 정책 논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비동의강간죄 논란이 부처 간의 엇박자로 비롯됐다면, 노동정책 논란은 대통령실 내부의 소통 문제서 비롯됐다. 대통령실 직원이 주장한 사실과 대통령 본인이 주장한 사실이 전혀 딴판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노동 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노동 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로, 또 ‘연’까지 단위를 확대해 근무시간의 탄력성을 더했다. 그러나 총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고,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도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맞섰다. 노동 전문가들은 “현행 52시간 근무제도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하는 노동자가 허다한데, 69시간이 통과된다면 주말을 아예 안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대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노동 개편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의지를 다시 확인해줬다. 다시 한번 정책을 철회한 셈이 된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같은 정책 헛발질은 왜 자꾸 나오는 것일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줄어든 수석 자리의 공백과 6명의 수석이 관장하는 분야서 그 이유를 찾았다. 현재 대통령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헛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입학연령 하향, 비동의 강간, 노동시간 폐지 노동, 교육 전문가도 아닌 사회수석이 관장?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줄어든 자리를 적은 인원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깊이가 얕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안상훈 사회수석의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수석 자리가 제일 애매하고 할 것도 많다. ‘사회’라는 이름 아래 관여해야 하는 분야가 모두 들어가 있다”며 “안 수석이 노동 전문가도,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관련 정책들에 깊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기후, 환경이나 문화, 체육 분야도 안 수석이 다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불거진 주 69시간 근무 논란도, 저번에 불거진 만 5세 입학 논란도 같은 맥락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말미에 조심스럽게 “안 수석을 탓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3선 국회의원인 안병구 전 의원의 장남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교수로 발령 난 재원이다. 2001년부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해왔으며 2013년부터 종종 정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앞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서 일하거나 고문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여야 정치인 모두 선호하는 복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분야가 복지 쪽으로 한정돼있고, 연구원으로 쌓은 커리어가 강한 만큼 실질적인 정치에서의 능력에는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직책상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야 하는 안 수석은 ‘깊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질타받아왔다. 그에 대한 비판 의견은 여당 내부에서도 종종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사회수석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이걸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라며 “(안수석이)추진해도 된다고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 안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왜 이걸 하겠다고 발표했겠나”고 비판했다. “사회수석이 더 큰 책임” 대통령실은 인력 30% 완전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최근 언론에 밝혔다. 더 이상 인력을 감축하면 실무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아래서다. 호기로웠던 후보 시절 공약이 국가에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시급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은 노동 시간 개편안이 아닌 대통령실 인력 공백 문제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이 셋 군면제도 철회? 최근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셋 이상 자녀를 둔 20대 남성의 병역 면제 건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대책이 정책으로 관철된다면 아이를 낳은 가정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약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병역을 마치지 못한 가장은 병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20대 남성이 아이 셋을 낳을 경제력이 없다는 지적과 부족한 예산 등이 현실과 동 떨어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 측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이 셋을 낳으면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해프닝이 근로시간 개편안, 취학연령 학제 개편안 등 ‘선발표 후논의’ 형태의 정책 철회와 매우 닮아 있어 이것 또한 대통령실 작품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정>
- 정인균 기자
- 2023-03-27 10: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