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한동훈 VS 이재명’ 선거운 보니…

파란색? 빨간색? 하늘의 선택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제22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친명·비명 갈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대결구도가 이뤄졌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으로 총선운을 내다봤다.

여야 모두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했다. 총선 준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특검법 등의 문제로, 민주당은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의 내환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제3지대의 정당이 여럿 생기면서 혼란의 총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운
신년운

<일요시사>는 설을 맞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주로 신년운과 총선운을 살폈다.

백 원장은 우선 국운에 대해 살펴봤다. 백 원장은 “여당의 운은 국운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전에 국운을 점쳤듯이 국운은 내년까지 나쁜 게 맞지만 밝은 운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같은 운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를 두고 올해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온다고 예측했다.


백 원장은 한 위원장의 신년운을 두고 ‘신성대기(新成大起)’라며 새로운 일에서 큰 운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심한달성(心汗達成)’이라며 원하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봤다. 즉 한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목표인 총선 승리를 점친 셈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서 인재가 없다는 평을 받다가 한 위원장이 입당하자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5주 차엔 33.9%로 민주당(43.8%)보다 약 10%가량 낮았다.

하지만 한 위장의 임명 후 지난 1월 2주 차에 39.6%로 민주당(42.4%)과 오차범위 내에 들어섰다.

비록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보도된 후 1월 5주차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6.2%로 낮아졌지만 백 원장은 ‘운 앞에 장사없다’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예측했다.

한 위원장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은 후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청와대 등 요직서 ‘특수통’ 검사로서 두각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는 ‘적폐 청산’ 수사에 기여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좌천됐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한 위원장은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 문재인정부 수사, 이 대표 관련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하게 대립했다. 

야권과의 대립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임명 이후 윤 대통령의 신임과 높은 지지율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한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 “운세 세고 강하게 들어와”
“모든 방면서 강하게 대처해야”

이어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4월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으로 갈등설은 더 불이 붙는 듯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소재의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서 한 위원장과 만나면서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각각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계획했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함께 가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 점검이 끝난 뒤 폭설을 고려해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 특별열차에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위원장도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신성대기
심한달성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 회동 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서 오찬회동으로 갈등설을 마무리지었다. 

백 원장은 이마저도 한 비대위원장의 운으로 봤다. 백 원장은 “지금 한 비대위원장을 막을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그는 지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이 없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상태”라며 “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해로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오니 모든 방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이 한 위원장에게 ‘막힘이 없다’고 본 만큼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희 리스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한 위원장이 피하려고 해도 김 여사 문제는 여전한 불씨로 남아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고, 해외 유력 언론들이 명품 가방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 원장은 한 위원장의 운이 좋은 것에 비해 이 대표의 운이 다 소진돼 한계의 분기점이 왔다고 봤다. 그는 이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허장산금(虛場散金)’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명예와 자리, 돈 모두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이 대표의 운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민주당의 운도 흩어졌다”며 “‘운소사산지산’으로 당이 최소 세 갈래 이상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봤다.

분기점
허장산금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비명계와 친명계의 알력 다툼으로 대립하다 이낙연 전 대표와 몇몇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고 창당했다. ‘원칙과상식’의 비명계 3인방은 최근 당을 떠나며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했지만 민주당 내부는 아직도 시한폭탄이 있는 듯하다. 친명과 친문(친 문재인) 논란과 탈당하지 않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객 공천’ 논란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탈당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로 꼽힌다. 

이 대표가 연루돼있는 사건은 크게 세 건으로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이다.

[이] “작은 운으로도 구원될 팔자”
“자신부터 희생 감내해야 좋은 길로”

크게 ▲프로축구 구단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이 당연직 겸임)였던 이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서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이 대표의 법률 위반 사건 변호인 선임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표는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 재판에 출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달 19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일엔 ‘위증 교사 사건’, 23일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으로 법원을 오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23%, 한 위원장이 22%로 접전을 벌였다. 

백 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형액이 올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액은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운이다. 다만 백 원장은 총선 전에는 어디에 갇히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백 원장은 “이 대표는 현재 ‘자파인수(自破因囚)’로 무너지고 갇힐 운”이라며 “‘사방두상(四方杜傷)’으로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갖고 있는 작은 운으로 겨우 구원될 팔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상불여(心傷不如)’로 마음이 상해 편할 날이 없어 건강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불운을 넘어 파상운이라 잃고 무너지는 최후의 시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자신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낮춰야… 
건강 조심

백 원장은 각 당의 대표의 운이 각 당의 운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운은 내가 처음 본 큰 운이고 이 대표의 운은 흩어져가고 있다”며 “운에 따르면 총선은 국민의힘이 약 160석 정도를 차지하며 큰 승리를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지만 난 어느 정파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운을 공부한 것”이라며 “특히나 건강 쪽으로는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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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