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홍준표' 신구 브레인 파워게임

한 명이라도 더 ‘가신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본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공식적인 대거 인사 영입을 통해 윤 전 총장은 ‘대세론’을 굳히고 홍 의원은 ‘반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태 정치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양 캠프의 인사 영입은 전략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존 당심’에 무게를 뒀고, 홍 의원은 ‘확장’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두 인물의 영입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편으로

윤 전 총장의 캠프는 이미 거대하다. 직함을 가진 인사만 250명에 달한다. 캠프에 영입한 전·현직 의원 수만 66명이다.

최근 영입한 인물 중 가장 주목받은 인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주호영 의원이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을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의 영입을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보수 진영 내 대표 인사 중 한 명으로 분류되며 TK(대구·경북) 출신의 5선 의원이다. 

2004년 대구 수성구을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 최다선인 홍 의원,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현재는 대구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TK 지역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 규모에서도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다수의 핵심 당원으로 채워져 있다. 

또 옛 친박(친 박근혜)으로 불린 윤상현 의원과 탄핵 찬성파로 분류된 조해진 의원 등도 캠프에 영입했다. 이는 보수 인사의 대거 영입을 통해 홍 의원과 ‘집토끼 잡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본경선에서도 TK 지역은 당심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주 의원을 영입한 이유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주 의원이 가진 중량감을 통해 당심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셈이다. 

줄줄이 인재 영입해 몸집불리기
윤 대세론 굳히고 홍 반전 노려

동시에 560개가 넘는 보수성향의 사회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재외국민본부를 출범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재외국민본부장에 임명했다. 당내 경선과는 관련 없는 재외국민 투표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이 본경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읽힌다.

하지만 인사 영입에서 약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바로 2030세대의 지지율이다. 

최근 청년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영입한 지 하루 만에 주 의원이 2030세대가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최근 뉴스를 접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수위 높은 발언 탓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에 대해 주 의원은 이내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약점이 더욱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가올 대선에서 2030세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30세대 대부분이 부동층을 형성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2030세대의 표심을 이끌어낼 굵직한 인사를 영입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반면 홍 의원의 인사 영입 전략은 윤 전 총장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비교적 캠프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영입에 나서며 연일 세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당초 홍 의원은 줄을 세우지 않겠다며 영입을 꺼렸으나 윤 전 총장이 몸집을 불리자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긴 모양새다. 

홍 의원이 영입한 대표적인 인물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안 전 시장은 비교적 약한 수도권 당심을 다지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원장의 경우 입당 초기 윤 전 총장을 대체할 ‘플랜B’ 카드로 언급됐을 만큼 도덕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홍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영입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윤 전 총장과 확실한 대비를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보수 결집이냐 
중도 확장이냐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보다 한발 먼저 ‘원팀’ 정신을 내세우고, 경쟁 후보들의 지지율을 함께 흡수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야권의 합종연횡(복수의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을 위한 포석인 셈이다.

홍 의원은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호남 지역에 대해 직접 관리에 들어갔다. 방문하는 지역마다 호남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역선택 논란이 존재하지만 홍 의원은 호남 민심에 민주당 일변도 현상이 사라졌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최근 윤 전 총장이 전두환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는 점에서 홍 의원의 호남 지지율 상승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홍 의원에게도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보수층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최근 TK를 찾은 자리에서 문재인정부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단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정권 교체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내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반면 당내 경쟁자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막판에 세 불리기를 과시하려는 게 구태의연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줄 세우기식 캠프 확장이라며 확장을 통한 지지세 모으기는 구태 정치에 불과하다고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입 인사의 비위나 잘못이 드러났을을 때 해당 후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인사 영입 풀이 넓은 만큼 떠안아야 할 책임도 다수 존재하는 셈이다. 

한계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입의 확장성은 결국 한계를 맞는다”며 “결국 국민의 표심이 향하는 후보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후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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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