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종 경선 4룡 아킬레스건 해부

누가 되든 둘로 쪼개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종점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지금부터의 실책은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전략은 제각각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지난 10월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의 저격수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은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최근 방어 전략에서 선공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재명 
대항마

당초 2차 컷오프 탈락이 예상됐던 원 전 지사는 최근 부쩍 존재감이 늘었다. 존재감 상승의 원인은 이 후보 저격이 한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를 자처하며 의혹을 짚는 영상을 올려 이 후보 저격에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동안 당내 후보 전부를 견제해 온 모습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당내에서도 원 전 지사가 전략적으로 홍 의원, 유 전 의원과 차별화 노선을 택한 것을 두고 호평을 내린다. 전략 수정이 원 전 지사의 존재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공식석상에서도 연일 이 후보를 직격한 데 이어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부인인 강윤형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발언도 보수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강씨는 앞서 이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야권에서는 좋은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내에서도 ‘보수 영웅’이라며 보수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 전 지사의 현 상황은 밝지만은 않다. 여전히 2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중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에 머물렀던 지지율을 6%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또한 그는 개혁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개혁보수가 비주류로 분류된다. 결국 비주류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원 전 지사가 분명한 국민의힘 우군이지만 완전한 우리 편이라고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확정 초읽기
캠프 간 마지막 수싸움

이에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 직후 윤 전 총장 캠프에 바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윤 전 총장 캠프 측도 원 전 지사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옹호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원 전 지사의 캠프에 몸담았던 일부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캠프에 합류 중이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벌써부터 보수 연대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또 다른 개혁보수의 상징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하 의원이 원 전 지사와 같은 개혁보수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와 함께 중도층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연일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의 최근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5~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25%의 지지율로 홍 의원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35.7%에 그친 윤 전 총장은 45.8%를 기록한 이 후보와 10.1%p가 차이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잇따른 ‘실수 누적’ 때문으로 읽힌다. 최근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옹호 논란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앞서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한층 더 가중됐다. SNS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현재는 계정이 폐쇄된 상태다.

경선 이후 
원팀 불안

결국 그는 직접 광주에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의 방문으로 풀이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온다. 

같은 당내 경쟁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다만 잇따른 논란에도 아직까지는 당심이 견고한 편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한 사람 중 50.8%가 여전히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도 새로운 전략 모색에 나섰다. 그동안 방어에 치중했지만 먼저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홍 의원의 공약을 두고도 검증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지금까지 당내 경쟁자에게 역습 전략을 택한 것과는 반대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어 후 역습 전략은 보통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주자가 해오던 방식이다. 전략의 변화 이유는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현 시점에서 윤 전 총장의 최대변수로 꼽히는 점은 또 다른 실수를 일으킬 가능성이다. 만일 윤 전 총장이 또 실수한다면 그때는 실수가 아닌 부족한 후보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당심이 떠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당심 챙기기에 몰두한 윤 전 총장과는 다르게 홍 의원은 민심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을 선택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승 1500% 등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홍 의원은 3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앞지른 상태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보인다.

초박빙 승부
충돌 불가피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치열했다. 양 캠프에서 막말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할 만큼 격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 간 과도한 네거티브가 보수 지지층에 이전투구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공방 격화가 향후 원팀의 장애물로 여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다. 홍 의원이 중도층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당내 지지율은 윤 전 총장에게 뒤쳐진다. 

최종 경선에서 당원의 투표 반영률은 50%다. 당내 기반이 윤 전 총장에 밀린다는 게 약점인 셈이다. 게다가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한 현역 의원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당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홍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민심이 곧 당심,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원 설득에 나섰다. 남은 경선 기간 전국을 직접 다니면서 당원 접촉을 늘리며 지지를 촉구하는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이 하 의원을 영입한 점도 부담으로 떠오른다. 하 의원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인물인 만큼 그동안 홍 의원이 다져온 중도층의 표심이 떠나갈 가능성도 존재해서다. 앞선 상황에서 하 의원이 홍 의원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홍 의원에게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언급된 카드는 유 전 의원과의 단일화다. 항간에는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의 단일화를 위한 조건 교환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다. 

유, 전문가 평가 배신자 낙인
원, 존재감 상승 비주류 한계

하지만 유 전 의원은 해당 내용과 단일화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대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20.6%을 기록했다. 윤 전 총장과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 4.5%p로 좁혀진 상태다. 

유 전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토론회와 지역 행보에서 특별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평가가 내려진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그에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무난한 이미지가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과거 경제통이었다는 이미지가 새롭지 않아 파급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중적 매력이 부족한 점도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대중적 인기를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탓에 대중에는 ‘선비 캐릭터’로만 부각된다는 것.

여기에 당심도 유 전 의원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전통 보수층의 반감을 사 배신자로 낙인찍힌 바 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여러 차례 대구와 경북을 찾아 낙인 지우기를 시도하며 당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의 결과 발표는 오는 5일이다. 정치권에서도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불보듯 
뻔하다?

한 정치 관계자는 “양강체제가 굳어진 상황이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심, 홍 의원은 민심에서 앞서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며 “홍 의원이 이길 경우 골든크로스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이길 경우 외연 확장의 승부수가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여론조사 마지막 신경전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종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가 결정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가상 일대일 대결을 가정해 4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4지 선다형’이다. 

해당 여론조사 방식은 후보 간 이견을 조율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질문을 시작하면서 정권교체 찬반을 놓고, 찬성을 한 이후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반면 홍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질문을 빼고 바로 이 후보와 본선에서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지 물어야 한다는 것.

이때 4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다음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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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