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0℃흐림
  • 강릉 19.6℃흐림
  • 서울 25.4℃흐림
  • 대전 27.0℃흐림
  • 대구 25.3℃흐림
  • 울산 20.0℃구름많음
  • 광주 22.1℃흐림
  • 부산 20.3℃흐림
  • 고창 22.2℃흐림
  • 제주 23.1℃구름많음
  • 강화 22.3℃흐림
  • 보은 25.7℃흐림
  • 금산 24.6℃흐림
  • 강진군 19.9℃흐림
  • 경주시 21.9℃구름많음
  • 거제 19.6℃흐림
기상청 제공

1319

2021년 04월22일 17시12분

정치


추미애식 ‘단두대 인사’ 막전막후

URL복사

수족 잘리고 목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법무부 장관 입성 직후부터 일관적으로 ‘윤석열 힘 빼기’에 몰두해 온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방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윤 총장은 임기를 11개월 앞두고 완벽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개혁은 문재인정부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문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방안들은 ‘검찰권력 약화’에 집중됐다.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추, 칼질
문,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공수표로 만들면서까지 추 장관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첫 대선 출마 당시 “검찰총장 임명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직접 말했다.

2017년 두 번째 대선 출마 때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도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 부분이 있다.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있어 권력 개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월초 검찰 인사 과정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1월과 8월 2번에 걸친 ‘추미애발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힘 빼기’로 귀결된다. 특히 검찰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사라지다시피 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1월 인사에선 ‘윤석열 패싱’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8월 인사는 별다른 언급 없이 진행됐다. 윤 총장을 배제한 검찰인사가 거듭될수록 그의 입지는 좁아졌다. 실제 ‘검찰 대학살’로 불리는 1월 인사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은 모두 잘려나갔다. 그와 비교해 친정부 검사들은 문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대거 주요 요직에 발탁되거나 유임됐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이하 검언유착 의혹 사건)서 제기된 논란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폭행,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석열 겨냥 인사 ‘완성’
수족 다 잘린 ‘식물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무 지휘를 담당했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각각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또 추 장관을 보좌하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고위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은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통상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좌천성 보직을 받은 문 전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 대검찰청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사법참사’라고 칭하면서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지검장은 앞서 2월 대검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면전서 비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의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힘 빼기’가 완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이 불과 1년 만에 ‘추미애 검찰’로 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장 라인
좌천 되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는 모두 바뀌었다. 1차장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2차장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가 2차장 산하서 3차장 산하로 옮겨지면서 구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4차장에는 서울고검 소속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됐던 형진휘 검사가 낙점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등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될 예정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서 한동훈 검사장과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들은 6명 중 5명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유임 신청에도 직책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팀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한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 박원순 팔짱’ 논란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진 검사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언급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한 달 뒤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봉사 사진을 올리며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며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인사 발표 직후 “자신이 (서울에)지망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장관 라인
전진 배치

진 검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 여검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검찰청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기획관, 반부패·강력부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는 1∼3차장 산하로 확대·분산 배치되고 반부패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4차장 산하로 이동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검복 벗는 수뇌 늘어나
조직에 대한 불만 표출?

문제는 검찰 내부의 변화다. 지난 7일 고위간부 인사 이후 문 전 지검장에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사의를 표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했던 이건령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도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과장은 지난 25일 오전 이프로스에 “바뀌어진 사법환경서도 훌륭한 동료 선후배들이 세계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지난한 업무를 새로운 시각서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바뀌어진 사법환경서도 종래 해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장차 국민이, 국가가 검찰을 믿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죄송스럽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직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간간부 인사 단행 이후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검사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정부 들어 올해 7월까지 검찰을 떠난 검사는 280명이다. 임기를 모두 채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및 정년퇴직 5명, 형사사건에 연루돼 옷을 벗은 4명을 제외하면 총 270명이 스스로 검찰을 떠난 셈이다. 

사직 시기는 인사 전후가 압도적이었다. 특히 정기인사가 단행된 1∼2월, 7∼8월 사이에 집중됐다. 문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7년 7월부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8월까지 퇴직한 인원은 45명이다. 이후 반년 동안 퇴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지난해 여름 인사 이후에는 무려 74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다. 올해 추 장관 첫 검찰인사가 진행된 1∼2월에는 28명이 검찰을 떠났다. 

인사 시즌
줄사표 내

최근 들어서는 인사 시즌이 지나고도 검복을 벗는 검사들이 매달 나오고 있다. 올해에만도 3월에 1명, 4월에 3명, 5월에 4명, 6월에 1명, 7월에 2명이 퇴직했다. 이를 두고 조직에 불만이 쌓이고 실망한 검사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배너

설문조사

‘여성징병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4-21~2021-05-12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일파만파’ 서예지 스캔들

‘일파만파’ 서예지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계에 유일무이한 스캔들이 발생했다. 남녀 배우 간 연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모자라 두 사람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대중의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 스캔들의 주인공인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의 이미지 추락은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은 현재 연예계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로 불리는 가스라이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거짓말 가해자는 서예지, 피해자는 김정현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난의 대상이다. 특히 서예지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태프 갑질 논란을 비롯해 학교폭력 의혹, 스페인 유학 허언증까지 자극적인 루머가 계속 돌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워낙 강력한 탓에 다른 연예 이슈는 자연스레 외면받는 상태다. 시작은 배우 김정현과 서지혜 간의 열애설이었다. 지난 12일 보도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 과정에서 김정현이 소속사 이적 건으로 인해 서지혜의 집에서 만났었다는 게 화근이 됐다. 여기까지는 연예계에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김정현이 현 소속사인 오앤 엔터테인먼트(이하 오앤)와 계약 기간에 타사와 접촉했고, 심지어 오앤과 연락두절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불편한 사안이지만 개인과 소속사 간의 도덕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당일 를 통해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김정현과 서예지와의 대화 내용이 핵심인데, 김정현이 서예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 내용의 시점은 지난 2018년이다. MBC 드라마 촬영 중이었던 김정현은 서예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받고 있었다. 대화를 보면 마치 연인이 아닌 종속관계로 여겨질 법한 내용이다. 당시 드라마 상대역이었던 서현은 물론 여성 스태프들과 대화는커녕 인사도 하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서예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김정현의 행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은 취재진을 초청하는 제작발표회 때부터 논란이 된 작품이다. 김정현은 행사 당일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서현과도 거리를 두는 게 포착됐다. 드라마의 홍보를 하는 자리인 만큼 배우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으며 분위기를 밝히는 게 일반적인 데 반해 김정현은 지나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기분이 좋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작품에 몰입해서 그렇다”는 이상한 해명도 늘어놨다. 결과적으로 드라마는 작품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혹평 속에서 종영했다. 당시의 문제가 정상 범주를 벗어난 두 배우의 일탈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서예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가스라이팅, 학폭, 갑질, 허언증… 연예계 유일무이…이슈들 집어삼켜 이후 서예지와 관련된 루머가 대량 확산됐다. 특히 온라인 루머의 중심이 된 SBS 장태유 PD는 해당 루머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까지 했다. 이 외에도 과거 한 차례 불거졌던 학교폭력 의혹이 재점화됐으며, 스태프들을 평소 무시한 행태도 폭로됐다. JTBC 에서 밝힌 스페인 유학설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예지와 관련되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강우와 함께 출연한 영화 이 언론시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행사에 서예지는 불참했다. 불참이 예상됐지만, 그 과정이 또 제멋대로였다는 게 행사 관계자들의 평가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12일 제작진에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밝힌 서예지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가 오후 8시30분 “참석할 테니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막아달라”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 측에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30여분 뒤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이 장편 데뷔작인 서유민 감독을 비롯해 이 영화에 온 힘을 다한 제작진에게는 청천벽력이다. 수년 넘게 공들인 탑이 출연 배우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도 서예지는 상대역인 배우 김강우나 스태프들을 무시하는 행보까지 한 것. 서예지는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루머를 몸소 입증했다. 사건의 주범인 김정현에 대한 평가도 최악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자필 편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몇 마디 말로 용서를 구하기엔 그의 잘못이 너무 크다. 드라마 현장에서 대사와 상황을 마음대로 고쳐 달라며 어깃장을 부린 부분이나, 작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괴롭게 한 점은 기본적인 프로의식조차 결여된 모습이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소속 배우를 끝까지 믿고 tvN 등에 캐스팅되는 데 도움을 준 소속사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행위는 불편한 사실이다. 아울러 그는 해명 자료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그가 해명에서부터 기회를 달라고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잘못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부재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워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전혀 고민이 없는 태도가 이번 스캔들의 발단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예인 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과연 두 사람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주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가 정의와 사랑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불편한 사실 무례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들이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환호를 받는 것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