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6.3℃구름조금
  • 강릉 20.5℃구름많음
  • 서울 25.3℃구름많음
  • 대전 19.1℃흐림
  • 대구 17.9℃흐림
  • 울산 17.0℃흐림
  • 광주 21.8℃흐림
  • 부산 18.1℃흐림
  • 고창 23.2℃흐림
  • 제주 18.8℃
  • 강화 25.9℃구름많음
  • 보은 17.9℃흐림
  • 금산 18.2℃흐림
  • 강진군 19.6℃흐림
  • 경주시 18.5℃흐림
  • 거제 17.6℃흐림
기상청 제공

1322

2021년 05월11일 16시54분


<4·15 이후…> ①문재인 국정운영 로드맵

URL복사

“날개 달았다” 비상하는 문정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레임덕 걱정 없는 개혁 드라이브가 가능해진 가운데,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로드맵에 정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11개월 만에 치러진 중간평가는 여당의 완벽한 승리였다.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서 민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63석)-더불어시민당(17석)에 180석을 몰아줬다. 여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압도적 지지
슈퍼당 탄생

슈퍼정당을 탄생시킨 총선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떠받치는 든든한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간 이합집산에 따른 인위적인 정개개편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한 압도적인 의석수 확보라는 점에서 문정부의 정통성은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현 정부에 대한 재신임 의지가 여당의 총선 승리로 귀결된 만큼,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압승에 힘입어 여당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토대로 주요 입법과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생겼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계에선 문 대통령이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올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선 민심이 사실상 ‘국난 극복’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한층 더 과감한 정책수단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주체제 갖추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몰표로 굳건해진 정통성…대선도 순항?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사용과 각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일부에 대한 교체 작업은 집권 후반부 정국 운영 계획을 재정립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된다. 이미 정계에선 총선 직후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달 10일 정부 출범 3주기를 맞는 등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일부 인적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 공수처 반대 집회 갖는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사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각종 개혁 작업은 당장 오는 7월부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정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집권 후반부
전략 움직임

총선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장 인선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여야 간 대립이 극렬한 데다, 공수처장 인선을 단독 강행하기에는 여당 의석수가 한참 모자랐던 탓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눈여겨볼 부분은 여당이 확보한 180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상임위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 생기더라도 전체의원 300명 가운데 5분의 3(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법률로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압도적인 의석 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도 큰 힘이 된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정당(의석 수 20석 이상 확보)이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수 있다.

개혁 작업
의욕적 추진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로 구성된 야당 위원 2명 중 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중심축으로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의 힘을 빌려 야당 몫으로 배정된 추천위원 2명 중 1명을 확보할 여유가 생긴 셈이다. 

공수처장 인선을 무리 없이 처리되면 개헌이라는 더 큰 목표를 추진할 여력이 생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 진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 국회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들어갔던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 끝에 단일안 도출이 무산됐다. 국회가 지지부진한 사이 문정부가 국민 자문위를 통해 마련한 개헌안 또한 ‘관권 개헌’ 논란에 직면하며 발의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완곡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서 “이번 (20대)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서라도 총선 시기에 대한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2년으로 예정된 대선은 임기 후반부에 접어든 문정부가 개헌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가 된다. 다만 여당 단독 의석만으로는 개헌 논의에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 이겨내고 참모 개편 시나리오 
공수처 매듭짓고 개헌까지 일사천리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의석이 필요한 만큼 여당이 보유한 180석 이외에도 20석이 추가돼야 한다. 범여권의 힘을 빌리더라도 부족하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이번 총선서 6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확보했고,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을 예고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190석이다.

나머지 10석을 우호 세력에 편입시키는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총선서 참패했지만 여당의 대척점에 서 있는 미래통합당(84석)과 미래한국당(19석)은 103석을 확보함으로서 단독 개헌 저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당(3석)과 무소속 당선자(4석) 역시 야권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 청와대 ⓒ문병희 기자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개헌에 대한 거부 의사는 완곡하다. 미래통합당서 선거운동 막판 보수진영 자체적인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 전략을 꺼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희박하게나마 군소야당과 미래통합당서 일부만 이탈하면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가능성이 생긴다.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 단독 발의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궁극적 목표
정권 재창출

한편 여소야대 정국서 문 대통령의 과제도 적지 않다. 양당으로 재편된 의회 지형으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색이 더 짙어졌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배너

설문조사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5-06~2021-05-18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단독 입수> 쟁골마을 이웃전쟁 로얄패밀리 반격 소장 공개

[단독 입수] 쟁골마을 이웃전쟁 로얄패밀리 반격 소장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부촌 쟁골마을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한창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직 장관 댁과 중견기업 회장 댁이 앞장서 갖은 횡포를 부렸다는 것. 는 이들에게 돌아간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J 전 장관과 수산그룹 C 회장 가족들이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게 해당 소의 취지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인해 공사를 방해한 불특정 다수가 이들인 것으로 드러나자, 변호인 측은 신원미상이었던 소송 당사자를 이들로 정정했다. 한적한 마을 고위직 갑질? 해당 공사는 서울 강남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쟁골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도심과 자연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서울 내 보기 드문 지역으로 시세는 20억원대 후반에 형성돼있다. 총 50여채의 주택으로 이뤄진 작은 마을에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 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이렇다. 30년 전 쟁골마을 부지를 매입한 노씨 가족은 노후를 보낼 주택 마련을 위해 2019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짓고자 했다. 그러자 쟁골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엔 최소 100여평 대지에 60~90평 건물이 대부분인데 겨우 40평도 안 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최고급 주택지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도 함께 내세웠다. 공사 방해는 실체 미상의 쟁골마을운영위원회(이하 마을운영위)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공사 현장 진입로를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막았다. 공사 철근을 밟거나, 공사 차량을 몸으로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남편이 마을위원장 H씨의 후진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인부들은 결국 100kg에 달하는 철근을 산길로 우회해 오르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 산길마저 막혀 버렸다. 노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지만, 이웃이 될 사이기에 참아야 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전 장관·그룹 회장 가족 상대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 제기 노씨는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과 각종 소송전을 벌였다. 방해물 제거 및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공사를 막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소송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방해 차량 조회에만 몇 달이 걸리는 지경이었다. 지난한 소송에 지친 노씨는 3개월이 지난 12월에 소송을 취하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마저 무력했다. 노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을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신원 파악마저 하지 않았다. 결국 노씨는 지난해 8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노씨의 변호인 측은 어쩔 수 없이 피고 당사자를 ‘성명불상자 다수’로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특정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수사당국 협조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주민들의 횡포가 계속되자, 지난해 9월 노씨는 진입로를 막고 있는 주민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수서경찰서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진만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수사당국의 주장이었다. 지난 4월 노씨는 공사를 막던 이들이 전직 장관 댁과 중견 기업 회장 댁이라는 사실을 MBC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들은 현장에 자주 나와 적극적으로 공사를 막았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J 전 장관의 아내 K씨는 현장에 자주 나와 악질적인 행패를 부렸다. 공사를 진행하는 노씨를 향해 인신공격 등을 일삼고, 인부들을 몸으로 막는 행위에도 서슴없었다. 공사 진입로를 막는 데 이들의 회사차량까지 동원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무능한 경찰 무기한 연기 노씨는 “장관 아내라는 사실을 듣고 믿지 못할 정도였다”며 그의 언행을 회상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몰상식함’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들끓었다. 충격적인 대목은 마을위원장 H씨와 K씨가 공사를 진행하는 노씨 가족의 신상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K씨는 공사 현장에서 노씨 가족들을 일일이 지목하며, 남편의 학력과 직업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다. K씨의 남편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고위직 인사다. 노씨로서는 당연히 공포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었다. MBC 보도 이후 노씨 변호인 측은 공사방해금지 소송의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성명불상자’로만 남았던 이들의 신분이 특정됐기 때문이다. 전 장관 J씨와 아내 K씨, J씨의 자녀들, 수산그룹 회장 C씨와 그의 아내 A씨가 포함됐다. 제기된 소에 따르면 마을위원회는 노씨 가족과 공사 계약을 맺었던 구씨로부터 유치권을 일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건물 점유는 정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씨는 구씨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72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오히려 주민들의 공사 방해 행위로 구 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건물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노씨는 이들에게 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구씨는 그대로 잠적해버렸다. 따라서 구씨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씨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신청인은 J 전 장관 아내 K씨와 수산 그룹 회장 아내 A씨다. 노씨가 지으려는 대지 바로 맞은 편에는 이들의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다. 12억이나 기부채납? 가 입수한 신청서에 따르면 K씨와 A씨는 이들의 저택은 ‘정남쪽 방향이 대모산 산자락을 향할 수 있도록 대지가 조성돼, 풍수학적으로나 실질적인 채광으로 볼 때에도 쟁골마을 으뜸’이라며 ‘다른 대지보다 수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이들이 이 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씨와 A씨는 대모산 자락 아랫부분을 남향으로 바라보도록 집을 설계 및 신축했고, 통유리 베란다에 테라스까지 설치했다. 쟁골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주변에 어떤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다는 기대감으로 집을 설계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씨의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이 대모산 자락을 바라볼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조망의 피해’와 ‘사생활 침해’로 인해 ‘압박감 및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적었다. 반면 노씨는 보유한 땅에 정당하게 건축 허가된 땅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노씨 아버지는 30년 전 해당 일대를 매입했다. 2017년 노씨는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움)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에서도 허가가 기각되자 노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이듬해 강남구청이 건축을 허가했다. 법원의 판결을 구청이 따른 것이다. 신축 막는 불특정다수로 표기 신원 미상서 당사자로 정정 하지만 주민들은 노씨와 구청 사이의 커넥션을 의심했다. 불법 허가라는 이유로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근거 없이 구청 공무원을 신고해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마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건축허가처분취소는 각하 판결이 났다. 노씨가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인용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노씨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은 노씨 가족들에게 입주하려면 12억5000만원을 기부채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이 지구 형성 당시 법에 따라 기부채납을 했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므로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쟁골마을을 위해 과거 기부채납했던 이들은 일대를 다 떠났다. 원주민은 10여채 언저리인 상황. 심지어 J 전 장관 역시 2017년에 새로 들어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부채납은 하지 않았다. 노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시민이 12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노씨는 공사 불발로 하루에 2000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토지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이자까지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 민사 승소로 배상을 받는다 해도 피해액의 일부일 뿐이다. 노씨 변호인 측은 “공사를 막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다. 건물을 못 짓게 하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동강요, 공동공갈 범죄에 저촉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와 관련해 마을위원장 H씨는 와의 통화에서 “공사 방해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구씨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았고, 구씨와 연락이 되고 있다. 노씨 개인정보는 뒤를 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J 전 장관의 소 제기와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전했다. C 회장 회사 측은 “회장님 개인적 사정이어서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