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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06일 17시49분


<4·15 이후…> ⑥21대 국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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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법안들 ‘떨이 처리?’

▲ 국회의사당 전경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단독으로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해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선 문재인정부의 개혁 과제 달성 여부와 부동산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활동을 야당의 협조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와대 출신, 친문 후보들이 출마해 대거 당선되면서 문정부는 국정운영에 큰 힘을 얻었다. 한 정당이 전체 의석 5분의 3을 넘어서면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임명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여, 전체 의석 5분의 3 확보
선거법, 부동산법 등 탄력

아울러 문정부는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검찰 개혁, 선거제 개혁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힘을 모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석상서 차기 국회서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서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 21대 국회서 선거법 재개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향배 역시 관전 포인트다. 여당 압승으로 인해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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