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한국당 중진들의 수 싸움 내막

드디어 ‘총선 물갈이’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야 모두 총선 전 ‘물갈이’ 신호탄을 쏴올렸다. 자유한국당에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공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총선 전 ‘보수대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유한국당. 치열한 공천 수 싸움 속 당내 파열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총선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에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대상 1호 인물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구시대적인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으로, 황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다. 아울러 참신하다는 호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위원 구성과 달리, 한국당의 총선기획단은 청년·여성 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주로 ‘친황(친 황교안)’색이 강한 인물들로 꾸려진 점이 쇄신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됐다.

위기의 당
곳곳 파열음

황 대표는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박 전 대장의 한국당 입당을 단독으로 추진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영입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 속에서 박 전 대장의 1차 영입이 무산됐지만 황 대표는 ‘귀한 분’이라며 그에 대한 영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박 전 대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관병 갑질 사건은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황 대표가 “국민의 관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며 영입 보류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

한국당이 출범시킨 총선기획단의 참신성 부족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황 대표는 “소수의 총선기획단만 발표해 다양한 분들이 같이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데, 총선공약단 출범을 통해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를)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일 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선기획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을 총괄팀장으로, 전략기획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은 간사로 임명했는데, 세명 모두 황 대표의 대표적 측근으로 꼽힌다.

이 밖에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가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대부분이 현직 의원으로, 2030세대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여성은 전 의원이 유일해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선 용퇴 혹은 험지 차출론
현역 교체 폭 최대 50%까지?

반면,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원외 인사는 절반에 가까운 7명으로, 2030세대는 4명이고 여성은 5명이다. 당 싱크탱크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공수처 설치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한 쓴 소리로 당과 각을 세웠던 ‘비주류’ 금태섭 의원,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진보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황희두(27)씨가 포함됐다.

당내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포섭해 ‘조국 정국’을 거치며 잃었던 민심을 다시 포섭하고자 하는 의미로 읽힌다.

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인선을 두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섬뜩한 생각이 든다”며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등을 두루 아우르는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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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 의원의 영입을 두고는 “확장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려는 민주당의 한 수로 어떤 인재 영입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달라져야 한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폐쇄적인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쇄신 움직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여의도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총선 불출마를 잇달아 선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국 정국을 대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당내 쇄신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6일 유민봉 의원이 당 내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 역할을 자처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절박함을 담아낼 그릇의 크기가 못 되고, 유연성과 확장성도 부족하다”며 당 지도부의 중도층 포섭을 위한 쇄신과 혁신 필요성을 피력했다.

선거 앞두고
총체적 난국

이어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당선돼 당에 한 석을 더하는 것보다는 희생으로 국민 마음을 얻는 것이고, 저보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큰 선배 여러분이 나서 준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한국당 3선 이상 의원들은 모두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새누리당서 3선 이상을 한 중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에 대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회서 3선 이상을 ‘중진’이라 부르는데, 이는 책임이 무겁다는 말”이라며 당 내 3선 이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전 지사의 촉구 전인 지난 5일 친박계 재선의원인 김태흠 의원은 당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물갈이론’의 물꼬를 텄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혁신을 위한 고언’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모든 현역의원은 출마 지역, 공천 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친박계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그는 “특히 영남권,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서 출마해주길 바란다”며 3선 이상 용퇴론, 수도권 험지 출마 등을 공론화시켰다.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중진 용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용퇴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촉구한 의원은 한국당의 텃밭을 지키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김무성(6선)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주영 ·울산 중구 정갑윤(5선) ▲서울 강남구갑 이종구· 부산 남구갑 김정훈· 경남 진주시을 김재경· 부산 서구동구 유기준·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4선)을 포함해 ▲김세연·유재중·이진복·여상규(3선) ·경북의 강석호·김광림·김재원(3선) 의원 총 16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 지도자급 인사인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내년 총선서 영남지역 출마는 안 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영남권 의원들 초비상
눈치 보는 불출마 선언

올 초부터 당 쇄신을 위한 물갈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서 계속해 나온 만큼 ,초·재선 의원 중에서 김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홍진규 전 경북도의원은 “인적 쇄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이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발표해도 유권자에게 먹히지 않는다”며 “전국적인 명망을 얻지 못한 채 선수만 쌓은 영남지역 중진은 교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내서 자진 용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대상으로 지목받은 의원들은 못내 불편한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거론한 것도 문제고, 게다가 3선 이상 중진들은 정치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사람들도 아니다. 감정 생기게 누가 나가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친박(친 박근혜)계 중진의원인 유기준 의원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방향이나 개혁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을 정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과 또 (김태흠 의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들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은 지난 7일 당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 초선인 이양수 의원은 김태흠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당 인적 혁신 문제에 대해 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초선들도 인적 혁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 예외 대상은 아니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에 일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친황계
주도권 쟁탈전?

이 의원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를 하셨던 분들,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당을 구한다는 차원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 않고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희망한다”며 중진들의 용퇴와 험지 출마를 함께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쇄신을 둘러싼 목소리를 두고, 초·재선과 중진 의원들의 기싸움이 아닌 친박계 의원들의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유기준 의원은 지난 6일 당 회의가 끝난 뒤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영남권 중진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유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다. 게다가 총선 공천이 사실상 보장되는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김태흠 의원이 ‘영남권 중진의원’을 콕 짚어 쇄신 대상으로 말한 점은 불편하지만, 내년 총선 전 친박계 인물들에게 탄핵 책임론이 붉어져 물갈이 대상으로 몰리기보다는 당 내 물갈이 시점에 공천 주도권을 친박계가 먼저 선점하는 데 힘을 불어넣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친박서 말을 갈아탄 그들이 개혁을 포장해서 벌이는 정치쇼를 국민 여러분은 또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를 제압할 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최모 의원을 정점으로 서울·경기는 S와 H가, 인천은 Y가, 충남·대전은 K와 L이, 대구·경북은 K가, 부산·경남은 Y·P가 공공연히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십상시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영제 때에 정권을 잡은 열명의 환관으로, 황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색에 빠지게 만들고 정권을 농단한 이들을 말한다. 황 대표가 친박 의원들이 황 대표를 배제한 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견제한 것으로 읽힌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 내 여러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김태흠 의원의 ‘영남 다선 용퇴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을 위한 충정서 비롯된 말씀”이라면서도 구체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한국당 신상진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한국당은 공천룰에 입각하면 50% 정도까지도 최대 물갈이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역대 총선을 보면 어느 총선서든 초선 의원들이 40%는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 의원들이 늦게 나온 점에 대해 “민주당보다 총선룰 확정도 늦었다”며 “저희는 또 대여투쟁 및 여러가지 사안들, 또 그동안에 너무 낮았던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라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아직 차분하게 총선 전략 기획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된 상태”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기획단이 출범됐으니까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등등을 포함해 안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밝혔다.

이대로 가다간
패배 불 보듯?

한국당 안팎에선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차출론이 분출하지만 아직까지 유민봉 의원을 제외하고 불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역대 총선서 알 수 있듯이 물갈이 폭이 큰 당이 승리해왔다. 한국당 발 보수대통합 ‘빅텐트론’이 대두되는 와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쇄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신경전이 계속 되면서 당내 파열음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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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