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 비용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36:31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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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얼마 썼는지 살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각 당이 대선과정서 쓴 돈이 공개됐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국가서 사용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만큼 각 당은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을 선거에 사용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수적이다. <일요시사>는 각 당의 대선 비용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퇴한 후보자 소속 정당을 포함한 14개 정당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총 1387억700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은 총 1251억8000만원을 지출해 전체 지출액의 90.2%를 차지했다. 이들 세 정당은 대선서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어떻게 썼나?

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선 기간 선거 비용으로 483여억원을 지출했다. 선거 비용 제한액 508억9400만원의 94.8%다. 이는 선거 초반부터 득표율 15% 이상이 확실시돼 비용 제한액을 꽉 채워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430여억원을 사용해 그 다음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한도액의 66.4%인 338여억원을 사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선거 중반부터 지지율 15%를 돌파해 국민의당은 선거 비용 집행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선거 초반 지지율이 10%대를 밑돈 한국당은 소극적으로 선거 비용을 사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유승민 전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가 나선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각각 48여억원과 35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당 모두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각 당의 선거비용 목록은 중앙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각 구, 부산광역시당, 부산 각구, 대구, 인천 등 순으로 공개됐다. 

민주당 중앙당서 대선 과정 동안 사용한 총비용은 선거보조금 131여억원과 보조금외 238여억원 총 370여억원이다. 보조금 외 항목은 일반적으로 당비를 의미하고 선거서 승리하면 선거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서 보존받는다.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집행됐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7일 대선 방송 TV광고료가 처음 발생했다. 광고비용으로 KBS에 2억6000여만원, MBC에 1억4000여만원, sbs에 2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보조금 외 항목서 4월18일에는 인쇄물·선거공보·인쇄비·법정홍보물제작비 계약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같은 날 공개장소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및 선거유세차량 계약금으로 34여억원을 지출했다. TV광고비(대선 CF광고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4월25일 YTN에 990만원, 연합뉴스 330만원을 지출했고, 5월5일에는 광고비로 OBS경인TV에 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선거보조금으로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4월19일 처음 비용이 발생했다.  

공개장소연설대담·녹화물제작비·SNS온라인 유세 동영상 제작 및 송출비 계약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4월21일에는 방송연설 제작 및 송출비·방송시설 이용료로 한국방송공사외 5곳에 10여억원을 사용했다.

선거사무관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4월28일 처음 발생했는데 11일분으로 7700만원이 나갔다. 대선을 3일 앞둔 5월8일에는 한 번에 48여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TV광고·홍보물기획·광고제작비 중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같은 날 보조금외 항목에선 광고·인터넷광고·온라인·신문광고 매체비로 69억원이 한 번에 빠져 나가기도 했다. 선거일인 11일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주로 각종 홍보비 및 여론조사 비용의 잔금이 치러졌다. 

민주당 최다 지출…483억원 
TV광고·연설비용 ‘억’소리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보조금으로 총 103여억원을 사용했고, 보조금외 비용으로 70여억원을 지출했다. 한국당의 첫 비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3일 발생했다.

대통령선거 인터넷 광고 계약금으로 3억4000여만원을 지출했고, 4월12일 해당 비용에 대한 중도금으로 10여억원을 사용했다. TV광고에 대한 비용은 4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됐다. 4월13일 MBC에 1억5000여만원, 4월14일 SBS 8600여만원, 4월17일 KBS 3억8000여만원이 사용됐다.

대선 생방송연설 비용은 TV광고 비용을 뛰어넘었다. 4월21일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8000여만원을 비롯해 4월26일에는 KBS 4억8000여만원, MBC 4억7000여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단발적으로 가장 큰 비용은 인터넷광고에 들었다. 

한국당은 인터넷광고 비용으로 4월 17일 20여억원을 썼다. 한국당 중앙당의 대선 비용의 주요 특징은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는 주로 광고비용을 집행한 반면 정당의 특별당비나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마련된 보조금외 자금으로는 유세차량, 비품, 선거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중앙당 비용 자료는 페이지수로만 80여페이지에 달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여페이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대략 8배 가까운 차이다. 이는 선거사무원의 식대비용을 하나하나 공개했기 때문이지만, 지난 총선과정서 리베이트 파문으로 인해 당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점에서 대선 과정에선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세하게 모든 비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보조금 항목과 보조금외 항목을 구별해 공개한 반면, 국민의당은 하나로 통합해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국민의당 중앙당은 지난 4월7일부터 5월25일까지 총 234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국민의당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인 430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해당 수치는 큰돈이 드는 주요 계약을 중앙당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액 대상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첫 지출이 발생한 4월7일에는 소품(실리콘 팔찌), 옷 구입 비용으로 4800만원을 썼다. 민주당 및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TV광고비용이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 4월19일 SBS 1억6000여만원, KBS 1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인터넷광고 비용으로는 4월20일 20여억원을 사용했다. 신문광고 홍보대행 비용으로 20여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공개된 대선 비용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용 중에 감액 대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자금 충당은?

지난 대선서 중앙선관위는 한 후보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509억9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 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결정한 금액이다. 쓸 수 있는 비용은 한정돼있지만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몫이다. 대선 주자들은 선거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우선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고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이는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산정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별당비,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으로 충당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서 국민 모금인 ‘국민주 문재인 펀드’로 선거자금을 충당한 바 있다.


안철수 전 후보는 후원금, 당에서 받은 은행 대출, 안랩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다. 홍 후보의 경우 한국당 당사를 담보로 대출 받은 250억원과 특별당비 등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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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