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금수저 가계도’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07:42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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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통장에 수천만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뜻의 ‘금수저’ ‘흙수저’는 청년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 각종 사회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였다. 지난해는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가 금수저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유담씨가 증여세를 내면서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은 다른 의원들의 자녀에게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원 금수저 자녀들의 재산현황을 살펴봤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는 지난 총선 과정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예금액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해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다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 형성이 논란이 됐다.

‘억’ 소리

당시 유 의원은 “(유담씨의) 조부모가 입학이나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신 돈을 저축해 모은 것이다. 상속한 재산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증여 형식으로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선 전인 지난 2014년 9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유 의원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유담씨의 재산과 관련해 유 의원은 자신의 불찰임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22일 “딸의 예금 1억8000만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예금과 관련해서는 딸이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증여가 아니라고 했던 그가 결국 증여를 인정한 셈이다.


증여세는 5000만원 이상부터 납부하며 구간별로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00만원∼1억(10%), 1억∼5억(20%), 5억∼10억(30%) 등으로 나뉜다. 조부가 증여하면 여기에 30%를 가산한다. 유 의원의 경우 1억8000만원 중 1억은 10%의 증여세를 적용하고, 8000만원은 20%를 적용한다. 만약 조부가 증여했다면 두 증여세의 합 2600만원에 30%를 가산한다.

정치인의 자녀들 중 유담씨는 여론의 주목을 받아 예금액이 논란이 된 경우다. <일요시사>가 파악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자녀가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의원은 6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의원의 22%에 달하는 숫자다. 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이들은 제외됐다. 공개된 자녀들 중 본인 스스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혹은 부모·조부에게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정당별로 금수저 자녀를 둔 부모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 26명이다. 예금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초선인 박정 의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장남은 10억2709만원, 차남은 10억2706만원을 보유 중이다.

앞서 박 의원은 237억9138만원을 신고해 20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중 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서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10명이다. 초선 금태섭 의원의 장남과 차남은 강남구 청담동 주택 중 일부를 분할 소유하고 있다.각각 4억3200만원씩 나눠 갖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의 재선 신경민 의원의 장남은 예금액 6억1717만원을 차녀는 9507만원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3선 김영주 의원의 장녀는 1억4645만원을 갖고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의 장남은 1억2900만원을 보유 중이다.

5000만원 이상 66명이나
생활비 제외 모두 증여


1년여 사이 6907만원이 늘어난 데 대해 인 의원은 "김근태 의장님의 고문피해 관련 형사보상금, 급여 등 수입 일부 예금항목서 정치자금 항목으로 이동했다"고 적시했다. 5선 중진 이종걸 의원의 장녀는 1억99만원, 차녀는 9949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 중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 중 재산 4위를 차지한 박덕흠 의원의 장녀와 차남은 각각 6억9735만원, 4억359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당 초선 정유섭 의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4억997만원, 2억7850만원을 보유 중이다. 검사 출신의 최교일 의원의 장남과 장녀는 각각 2억1743만원, 2억1583만원의 예금액을 기록했다. 세무서장 출신의 재선 배덕광 의원의 장남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2억7100만원의 아파트와 1억422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다만 장남은 수영구 아파트에 4000만원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4선의 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2억8497만원, 3억4685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장군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장남은 1억264만원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서 50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7명이다. 20대 국회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경우 장녀가 1억641만원, 장남은 7060만원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이혜훈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억2622만원, 1억1933만원을 갖고 있다.
 

최근 아들 용준군 논란으로 바른정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장제원 의원도 용준군이5000만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세인트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용준군은 예금액 6579만원을 기록했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의 경우 장남과 차녀가 각각 3억8989만원, 1억1380만원을 갖고 있다. 판사 출신의 3선 홍일표 의원의 경우 장남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차남은 1억52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6명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삼화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억9585만원, 1억483만원을 갖고 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박주현 의원은 장남 6억4004만원, 장녀 3575만원을 보유했다.

3선 장병완 의원은 장남과 장녀가 각각 2억72만원, 6억88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장남은 금융기관에 1억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개 증여?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부모 혹은 조부가 자녀, 손자에게 주는 돈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국세청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해명이 안 될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돈은 대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벌이 자녀에게 몇억씩 주는 것을 용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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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