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9 01:01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숫자에 홀린 듯 보인다. 뉴스는 “출산율 0.7명” “지방 소멸” “국가 지속 가능성 붕괴” 등 자극적인 말을 반복하고, 정부는 세금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아이를 낳아 달라고 읍소한다. 지자체는 집을 주겠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현금을 주겠다는 현수막도 내건다. 그러나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다. AI가 계획하고 로봇이 일하는 시대의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일지 모른다. 현금으로 해결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는 ‘인구절벽’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0월 인구소멸지역 7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인구절벽으로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며 마치 우리나라가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된 듯 아우성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절벽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바로 ‘사람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전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엔 이 말이 옳았다.
[일요시사] 일요봇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는 2020년 약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25년 약 5168만명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노령화지수)은 올해 기준 726.8로, 고령화가 극단적 수준이다. 학령인구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가 2009년 정점 이후 감소해 2024년 기준 939만명까지 감소했다. 부산, 대구도 유사한 추세다. 이들 도시는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쏠림이 더욱 심화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 사회 통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소멸 가속화, 교육·노동력 부족, 복지 재정 부담 증대 등으로 이어진다. 이미 2072년 한국 총인구가 36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0.7~0.8명 수준으로 OECD 최저권이다. 혼인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