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숫자에 홀린 듯 보인다. 뉴스는 “출산율 0.7명” “지방 소멸” “국가 지속 가능성 붕괴” 등 자극적인 말을 반복하고, 정부는 세금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아이를 낳아 달라고 읍소한다. 지자체는 집을 주겠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현금을 주겠다는 현수막도 내건다.
그러나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다. AI가 계획하고 로봇이 일하는 시대의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일지 모른다.
현금으로
해결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는 ‘인구절벽’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0월 인구소멸지역 7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인구절벽으로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며 마치 우리나라가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된 듯 아우성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절벽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바로 ‘사람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전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엔 이 말이 옳았다. 공장엔 노동자가 필요했고, 조립 라인엔 수많은 손이 필요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느냐가 생산력을 결정했다. 이때는 사람 수가 곧 국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AI 시대다. 공장에는 더 이상 수백명이 필요하지 않다. 로봇과 이를 관리하는 엔지니어 몇 명이면 충분하다. 생산 라인은 이미 자동화됐으며, 심야 물류창고는 불을 끄고도 돌아가는 ‘다크 팩토리’가 됐고, 은행 업무도 사람 대신 키오스크와 AI 상담사가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단순한 재앙으로 보는 건 과연 맞는 건가. 과거에서 못 벗어난 시선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축소 사회’라는 정책 용어를 만들고, 유럽이 ‘인구 축소를 전제로 한 도시 재설계’를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 감소는 사회가 무너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돌아가는 체계를 설계하라”는 새로운 문명의 요구다.
인구절벽이 아닌 문명 전환점
종말 아닌 질문 바꾸라는 신호
정부가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사람이 줄면 나라가 멈춘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통계청의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하락, 세금 감소, 복지 재정 고갈 등을 경고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출산 장려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 사고방식은 ‘사람이 일해야 세금을 내고, 세금이 복지를 지탱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 운영 체계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그 프레임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엔 사람 수가 GDP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기술 수준이 결정한다. 사람 대신 AI, 플랫폼, 데이터와 무형자산이 부를 창출한다. 소득세나 근로 기반 조세가 국가 재정의 중심이었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아이를 낳거나 전입하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늘리려 한다. 기업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자동화와 기계 도입으로 인원 감축을 스스로 추진해 왔다. 모순은 여기서 발생한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인구=노동력=국가 경쟁력’이라는 도식에 머물러 있다.
즉 사회의 운영체제는 이미 AI 기반으로 바뀌었는데, 정책은 아직도 윈도98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단적인 예로, 지자체는 지금도 ‘전입하면 현금 지급’ ‘출산하면 주택 제공’ 같은 1990년대식 정책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신호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은 2024년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는 노동시장 위기가 아닌, 자동화에 기반을 둔 재구조화의 기회”라고 해석했다. 그들은 “사람이 줄면 미래가 없다” 대신 “사람이 줄어도 미래가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구 통계에 대한 공포가 아니다. 통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정책을 만드는 인식 자체의 업데이트다.
자동화적
축소 이론
이제 우리는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바라보는 대신 새로운 문명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적 축소 이론(Synthetic Shrinkage Theory)’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자동화적 축소 이론은 ‘인구 감소는 기술 문명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는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사유의 틀이다.
즉 이 이론은 인구 감소가 과거의 ‘대량 인구,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끝나고, ‘선택적 노동, AI 자동 생산, 맞춤형 소비’의 시대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자동화적 축소 이론은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독일·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인구가 줄어들자, 세금을 기업의 자동화 기계에 부과하는 ‘로봇세’와, 데이터 사용료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제(일정 생산성을 넘긴 자동화 기업에 사회 기여금을 부과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강국과 선진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정부도 “노동이 사라질 때 복지는 무엇으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산업화 시대의 연금과 세금 방식’을 버리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유입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을 주며, 전입하면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혼인 신고만 해도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붙어 있다. 사람이 오면 도시가 살아난다고 믿고, 도시가 살아나려면 먼저 사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지자체가 살만한 곳이면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뿌려도 사람은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이 없어서 도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죽어 있으니 사람이 없는 것’이다.
도시부터
돌아가야
AI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자체는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없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도시다. 학생 수가 20명 미만으로 줄어든 농촌 학교가 과거엔 폐쇄 대상이지만, AI 튜터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시보다 더 다양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일부 지역은 ‘작은 학교+원격 강의+지역 공동체’ 형태로 교육 모델을 재구성해, 폐교가 아닌 마을 대학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가 부족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원격 진료 시스템과 응급 드론 배송 체계를 구축하면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지자체 경쟁력의 중요 요소는 사람 수가 아니라 시스템과 구조다. 지금 지방 소멸을 막는 길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유지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좋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히 돌아온다. 지자체가 할 일은 출산율 경쟁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도 괜찮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인구가 줄면 복지와 연금이 무너진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세금을 내서 많은 사람을 부양하는 구조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인구 감소는 당연히 국가 재정의 위기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달려있다. 자동화 공정, 알고리듬, 플랫폼, 데이터는 인간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사람의 노동에서만 세금을 걷는다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건 노동 기반 조세에서 기술 기반 조세로 이동하는 일이다.
노동 중심 시스템 의한 통계·정책 틀렸다
복지·세금·연금 시스템도 다시 설계해야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봇과 AI가 사람 대신 일해서 생산성을 올린다면, 그 자동화 시스템이 낳는 이익 일부를 사회 전체를 위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로봇세’ 또는 ‘AI세’의 논리다. 물론 기업은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기업도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4대 보험과 세금을 내기 싫어했었다. 그것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제도화됐듯, 기술 또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 “사람이 줄어도 나라가 굴러가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출산율 1.0이 아니라 2.0이 되어도 답은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아라”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왜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됐는지”는 정작 묻지 않았다. AI 시대 인구 감소는 단지 수치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경제·복지·도시·노동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경고다.
AI는 이미 인간 없이도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었고, 자동화는 인간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명확해진다. 사람이 줄어도 괜찮은 나라, 적은 사람으로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 한 명의 가치를 경쟁력으로 삼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AI 시대에 진입한 세계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뉠 것이다. 인구수로 경쟁하는 나라 VS 사람의 존엄으로 경쟁하는 나라, 사람을 늘리는 나라 VS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나라, 기술의 속도만 좇는 나라 VS 인간의 시간을 존중하는 나라.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후자의 나라가 돼야 한다.
없어도
돌아가는
AI 시대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을 바꾸라는 사회적 요구다. “사람을 얼마나 낳을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줄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AI 시대에 맞는 강소국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