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Update. 2025.09.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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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 김철준 기자
- 2025-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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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떨어진 이재명 지지율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지율 70% 고지가 눈앞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리막길을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역대 대통령 수준의 평이한 지지율이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깎이는 숫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내림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급브레이크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했을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1%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8.6%의 지지율을 보이며 향후 긍정 평가가 70%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이 대통령의
- 박희영 기자
- 2025-08-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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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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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민석 총리는 어디 있나?
이재명정부 초기 내각 인선, 3대 특검 등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행사와 대통령 국민임명제로 민심이 다시 둘로 나눠져 요동치고 있는 데도, 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걸러내고, 다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행정 책임자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기도 하다. 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동시에 무리한 업무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최근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도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장에 가는 게 고작이었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여당 인사까지도 흘리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는 대독 총리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의전 총리는 원치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 6월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고, 30일 후 국회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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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돈줄과 총알받이, 기로에 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지원 등 한반도 동맹의 실질 운영비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5192억원(한화 기준)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본질은 ‘비용’ 그 자체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적자, 무역불균형, 과도한 동맹국 군사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더 내야 한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외교적 함정이 숨어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 전환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플랫폼, 미·중 패권경쟁, 대만 해협 등 훨씬 넓은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이길 원한다. 즉, ‘한반도 전용’이 아니
- 김명삼 대기자
- 2025-08-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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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허망한 ‘개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고 공개한 내용을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제36회 국무회의 중“ 북한 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led) 연습을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
- 박정원 기자
- 2025-08-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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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현판식에 안 보인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밝혀졌다. 정부 출범 70일만이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출범 58일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은 주로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이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가 출범 다음날인 6월17일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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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야당의 신임 지휘부가 결정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 개혁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수사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로 한정됐던 수사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검수완박 당시에도 경찰에게로 쏟아진 이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콩고물을 주워 먹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다. 국수본이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수본의 계획은 검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국수본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지난 5일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수본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
- 김철준 기자
- 202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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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흔드는 ‘의대생’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갈등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가는 모습이다. 공정과 원칙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몇몇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전 정부들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려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파업, 사직, 휴학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했다. 결과는 원점. 정부가 의료개혁을 표방하며 내세운 정책은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사과도 없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1년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전공의는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쉬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환자가 죽는 일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의정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뒤늦게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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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동석 바라보는 용산 복잡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강선우 후폭풍’이 잦아들 틈도 없이 이재명정부에 또 다른 난관이 닥쳤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파묘’ 되면서 그가 논란의 한 운데에 선 것이다. 품어도, 내쳐도 인사 논란은 불가피하다. 일단 함께 가는 길을 택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소장에 대해 “인사와 조직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각종 저술을 통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공공과 민간에서 축적한 인사·조직관리 경험을 활용해 국민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조심 그러나 임명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최 처장의 과거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아 종내에는 계파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였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
- 박희영 기자
- 2025-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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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휴가 중 ‘진짜 성장’ 간판 잘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저도에 있는 ‘청해도’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2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 번 휴가 기간 독서와 영화 감상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정 현안 검토 및 로드맵을 구상한다고 한다.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국민 임명식’,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검토 사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중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행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는 이재명정부가 약 2개월 동안 준비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다. 즉 이재명정부의 간판을 거는 현판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진짜성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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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부·여가부 장관, ‘현역 의원 배제’ 원칙 세워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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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갈지자 행보’ 김여정 “긴장 완화? 일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북한이 28일 이재명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며 기존 대결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한 관계는 ‘조선-한국 관계’를 뜻하는 말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민족 내부 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북남 관계’를 대체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이는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김 부부장은 ‘대조선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 정부의 각종 긴장 완화 조치들을 열거한 뒤 “한국의 이재명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이에 한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강 대 강의 시
- 박정원 기자
- 2025-07-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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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누군가에겐 단비 같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각지 주민센터에는 쿠폰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발급된 소비쿠폰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한 주민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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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2 통상협의’ 무산⋯한미 외교, 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최근 한미 통상외교가 심상치 않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될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되면서, 이재명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의 “긴급 일정”을 무산 이유로 밝혔지만, 실상은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전략 부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위급 연쇄 회동 무산…협상 진정성 의심받는 한국 정부 이번 2+2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범정부 차원의 ‘총출동 외교전’이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베센트 재무 장관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취소했고, 구 부총리는 결국 방미 자체를 접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실패한 바 있다. 위 실장이 직접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이 두 번째 무산이다. 양국 간 신뢰와 전략 채널 모두 흔들리고 있는 신호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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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론 등쌀?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결국 자진사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통합형 인사’로 주목받았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 및 강제 동원 부정 발언 논란 하루 만인 2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던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를 촉구하면서, 결국 ‘검증 실패’라는 여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하지도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자리에 보수 성향 인물이 중용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 박정원 기자
- 2025-07-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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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때는…’ 여 아군들의 고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정국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속내가 복잡하다.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다른 진보 정당과 미묘한 관계가 된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대로 잊힐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새로운 위치 선정이 필요한 때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민주노동당(이하 노동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지만 윤석열 전 정부 때만큼 매섭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제는 서로 마냥 어깨동무를 한 채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러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해 왔던 혁신당의 고민이다. 혁신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며 이재명 캠프를 도왔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정권 탈환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혁신당은 검찰개혁, 교섭단체 조건 완화,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등 청구서를 들고 민주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혁신
- 박희영 기자
- 2025-07-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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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 잘하면 땡?’ 이재명 인선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기 내각 ‘전원 생존’을 자신한 이재명정부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실용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장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과 고성에 묻혀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됐다. 몇몇 후보가 몰고 온 후폭풍도 여전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정부의 첫 실패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면 19명 중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각각 ▲전재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정성호 법무부 ▲김성환 환경부 ▲윤호중 행전안전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후보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의원 출신은 총 9명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 측근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안정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터져버린 시한폭탄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특히 의원 출신 후보의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식의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였던 인물은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 의원인 그
- 박희영 기자
- 2025-07-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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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당일인 17일, 공휴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공포일인 7월17일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 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 사태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계기로 삼은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도 기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및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명칭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 박 일 기자
- 2025-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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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트럼프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무정부 상태’였던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공백이다. 특히 ‘혈맹’으로 여겨졌던 한미 동맹에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 바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식 외교’에 휘둘리고 있다. 정상회담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을 보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도 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같다. 한국은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뒤 지금까지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 장지선 기자
- 2025-07-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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