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Update. 2025.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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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 갈등 시즌2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전환이 없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한다.”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붕괴 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개혁이 현안에서 사라졌다. 계엄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기 초반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줘 여론의 역풍을 한차례 맞고 난 이후 손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반복되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의료 현장을 떠받치고 있던 인력이 사라졌고 미래 인력은 학업을 거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일어나는 등 현장이 마비됐고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년여간 상황이 지속되자 의정 갈등의 연쇄 반응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논의에 찬물을
- 장지선 기자
- 2025-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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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흔드는 ‘의대생’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갈등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까지 흔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에게도 영향이 가는 모습이다. 공정과 원칙을 표방하며 출범한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몇몇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전 정부들은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의 물꼬를 트려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파업, 사직, 휴학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했다. 결과는 원점. 정부가 의료개혁을 표방하며 내세운 정책은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사과도 없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1년6개월째를 맞고 있다. 전공의는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쉬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환자가 죽는 일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의정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뒤늦게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 장지선 기자
- 2025-08-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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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실히 수업 듣겠다” 서약서 쓰는 의대생⋯갈등 봉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년5개월 넘게 이어진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달 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학기 복귀 예정인 학생들이 23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약서엔 ▲동료 학생의 학습권 존중 ▲집단 따돌림, 폭력 등 부당한 행위 금지 ▲성실한 수업 참여 및 규칙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는 최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한 보복 예고 글이 올라온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서약서 작성이 학교와 학생 간의 불신감을 형성하고, 학생들 간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어른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학생과의 충
- 김준혁 기자
- 2025-07-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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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방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메디스태프가 게시물 작성 후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설정했던 것을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두고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교육부의 의뢰로 전날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의대생·전공의 협박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글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OO해버린다” “감귤 OO이고 싶다”는 등 패륜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와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꼬는 말로 의료계 일각에서 사용돼왔다. 경찰 관계자는“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 김준혁 기자
- 2025-07-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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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경파’ 박단 전격 사퇴⋯의정 갈등 해소 신호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하면서 1년4개월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각 수련병원 공지방 등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겨드렸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의대생)들도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해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오는 28일엔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비대위 체제로는 조속한 시일 내 의미 있는 변화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비대위 구성의 건’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계 일부에서도 박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 및 총회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 김준혁 기자
- 2025-06-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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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 ‘의정 갈등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개혁’이라는 이름의 큰 그림은 이미 사라졌다. 한쪽이 제안하면 다른 한쪽이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화폭은 누더기가 됐다. 수십년 전, 첫 붓질부터 잘못 칠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오랜 시간 이 문제에 천착한 한 노(老) 교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이른바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다. 같은 달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학교를 쉬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전공의-개업의-의대생-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정부에 맞섰다. 무너진 단일대오 정부는 ‘의료 개혁’을 내세우며 의료 현장을 바꾸겠다고 나섰고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정 갈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서 나온 포고령에도 언급될 만큼 지난해를 달궜던 이슈다. 당시 포고령에는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지도
- 장지선 기자
- 2025-03-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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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답 없는’ 의정 갈등 1년의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어코 1년을 채웠다. 난 자리는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빈자리를 메꾸던 이들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1년으로 끝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내내 사회를 달궜던 이슈지만 현 시국(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어느덧 1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 공백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당근도 싫다 정부는 지난해 2월6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해부터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군불을 지피던 게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자 의료계는 집단 반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의대 교수까지 ‘결사반대’를 외쳤다. 의정 갈등의 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공의가 쥐고 있다.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2월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사용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장지선 기자
- 2025-02-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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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뺑뺑이’ 임현택 의협 회장 6개월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의협, 그리고 임현택 회장이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대란은 현실화했고 실제 환자가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7개월째 평행선 천문학적인 재정이 의정 갈등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지원금은 지난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 등 누적 5696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9월 1883억원 등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 장지선 기자
- 2024-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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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터진 당정 갈등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틈만 나면 싸운다. 싸우는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러브샷도 소용없었다. 이제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 명은 굴복시키려, 다른 한 명은 탈출하려고 애쓴다. 이 정도면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놔 주는 게 차라리 편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예정돼있던 오찬이 취소됐다.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두 인물의 만남이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한 대표 체제의 인선이 완료된 만큼 당정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추석 이후지만 공식적으로 확정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또 시작된 주도권 잡기 대통령실은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연기했고, 민생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만찬 일정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개혁을 두고, 당정 갈등이 또다시 분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공식적으로 당정 갈등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오찬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자주 만나자며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화해의 제스처를 서로 취하는 모양새였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차별화를 꾀해 독자적인 노선 꾸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시
- 차철우 기자
- 2024-09-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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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2년 연속’ 갔던 연찬회 불참…당정 관계 급랭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022년 8월25일, 지난해 8월28일 2년 연속 참석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개최됐으나 불참했다. 2년 연속 참석의 전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왜 불참하는지, 다른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등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통상 연찬회는 이른바 ‘국회 가을 농사’로 불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당이 단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의기를 투합하는 자리로 역대 대통령들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전신) 연찬회에 불참했다. 박·문 두 전직 대통령은 연찬회 이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 자리를 따로 마련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가에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30일 예정돼있던 지도부
- 박 일 기자
- 2024-08-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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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막 끝난 ‘의정 갈등’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느 한쪽의 승리라고 하기엔 양측 모두 타격이 컸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라고 할만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회유책, 의료계는 강경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접점을 만들기 요원한 상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결과다.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당초 인원보다는 줄었지만 증원을 이뤄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개월 만에 결론 났다 정부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배분했다. 이른바 정부의 ‘의료개혁’ 시도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들은 올해 입시서 증원분 2000명 중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 장지선 기자
- 2024-06-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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