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5.14 17:49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시세조종 사건으로 시작됐던 수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뒤를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로 이례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 만에 시세조종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 경찰 상대 청탁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의 주인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차모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으로 지칭했다. 자진 신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씨(이하, 작전주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신증권 부장 출신 전모씨,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까지 가세한 조직형 범행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공우이엔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군인공제회관 웨딩홀 운영 과정에서 수탁업체를 상대로 운영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탁업체 포시즌앤강남 측은 “수십억원대 투자와 운영 리스크는 우리가 부담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수익은 공우이엔씨 측이 통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형사 고발, 국세청 제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4층에서 운영된 ‘공우이엔씨 웨딩’ 사업이다. 해당 시설은 군인공제회 소유 복지시설로, 운영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군인공제회는 전 웨딩홀 운영업체 리더스나인과 수년간 임대료 체납 문제를 겪었다. 리더스나인은 약 60억원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운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계약 울며 겨자 먹기 이후 수탁업체인 포시즌앤강남 측이 2023년 8월부터 웨딩홀 정상화 작업에 투입됐다. 포시즌앤강남은 짧은 기간 내 3층 예식장을 먼저 오픈한 뒤 4층까지 순차적으로 개장했다. 여기에 총 21억8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류 구매 비용 및 투자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수탁업체 측은 “공우이엔씨 측이 당시 ‘투자 비용은 당연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12·3 내란 직전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상적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실태는 달랐다. 암호모듈을 장착하지 않고 무인기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군사정보가 지워지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 군사지역에 넘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내면 안 됩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지시를 따른 간부들이 있지만 일부 무인기 조종사들은 달랐다.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역과 군사기지를 침범했다. 군 안팎에서는 “전쟁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지시를 거부한 무인기 조종사들은 배제됐다. 침묵하거나 동조한 이들은 현재에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진급했다. 작전 불가능 김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목적으로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반대로 국방부는 군사작전 용도로 드론사가 날린 무인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쓰인 무인기는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라는 게 근거다. 전력지원체계는 군사작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무기체계를 보조하는 장비 등을 일컫는다. 드론사가 평양에 보낸 무인기는 암호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니 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천장에서도 벌레가 말 그대로 쏟아졌다. 발 디딜 틈은커녕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구조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동물단체도 경악할 만한 수준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 10마리의 개가 있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아파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제주시청 축산과 공무원, 해당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소방관, 경찰, <일요시사> 취재팀 등 어림잡아도 수십명에 달하는 이들이 한 집 앞에 섰다. 악취와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개가 방치돼있다는 동물 학대 신고까지 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 등은 해당 집의 문을 뜯고 강제 개방했다. 집안은 ‘쓰레기’ 그 자체였다. 3개의 방과 욕실은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파 등 가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특이하게도 선풍기가 10대 넘게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진입 당시 작동 중이었다. 냄새를 빼기 위해 틀어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내란 6개월 전 작성한 이른바 ‘고문·자백제 문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문건에 적시된 약물은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정치·언론인들에게 쓰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을 통해 약물 효능까지 확인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2024년 6월 약물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그간 누구에게 사용하려 했던 것인지 추측이 난무했다.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인사들이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500명을 수집하겠다’며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 체육인, 언론인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노상원 직접 개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같은 해 6월 초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 이모 대령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현재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북파공작원) 부대장을 맡고 있다. 이 대령이 작성한 문건의 제목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문건과 동일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7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지원금이 장기간 미납됐지만,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파산 상태로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주민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장사시설 특성상 많은 규모의 방문객과 차량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장례 절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차량 출입이 늘어나고, 시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진다. 소송으로 버티기? 무엇보다 장사시설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문제다. 장사시설은 흔히 말하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역 전체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지원금은 부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 2월28일(현지시각) 발발한 이후 3주 이상 지속된 가운데, 한국 산업 전반이 ‘공급망 붕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유·석유화학에서 시작된 충격은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바이오로 확산됐다. 2021년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수 대란까지 재현되며 산업계는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재고 물량이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란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시스템 붕괴 과거 되풀이? 재정경제부는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해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유할 수 없고, 판매 기피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3차 국면에 접어들며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 1억4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해 현지에서 검거된 이후, 국내 수사가 ‘수사 중지’로 멈췄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잡혔다는데 왜 나는 아무 보호도 못 받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 사칭’과 ‘투자 미션 사기’가 결합된 이중 범죄 형태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하게 앱을 통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로 피해자를 몰아넣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남성은 양산부산대병원 근무 이력과 개인 병원 개원 준비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털리고도 첫 번째 가해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전화와 부탁에 결국 소액을 빌려주게 됐다. 이후 일부 금액이 실제로 상환되면서 신뢰를 확보한 가해자는 점차 요구 금액을 키웠다. 결국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약 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강릉시가 하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원상복구를 약속하고도, 민원인에게는 정비사업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시작은 A씨가 자신의 토지 건너편에 설치된 축대와 교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였다. 그는 해당 축대와 교량이 자신의 토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토지 앞에는 외계천이 흐르고 있고, 하천 건너편 토지 쪽에 축대와 교량이 설치돼있었다. 축대와 교량 명백한 불법 축대는 흙이나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고, 교량은 하천 위를 건너기 위해 설치된 다리 형태의 시설이다. A씨는 이 구조물들이 하천이 가져야 할 폭을 줄이고, 물이 지나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구조물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특히 문제로 본 것은 집중호우 때의 위험이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천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이 빠르게 흐르며 수위가 상승한다. 이때 물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해야 물이 아래로 빠르게 내려간다. 여기서 물이 흐르는 공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외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의혹을 당장 수사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종합특검팀은 우선적으로 몽골·대만 공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내란 특검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외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정상적 업무’였다는 정보사의 논리를 깨지 못한 것이다. “정보사령관이 대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몽골 노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전한 말이다.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직전 수상한 해외 공작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끼워 맞추지 못한 단추를 완성하려면 현지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게 정보기관 안팎의 목소리다. 정리 안 된 해외 공작 정보사 몽골 공작의 중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모 대령이 있다. 정보사 내에서도 몇 되지 않는 몽골 전문가로 꼽힌다. 수년간 최우수 공작관에 선정되면서까지 그 능력을 인정받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였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의 조카도 마약 유통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왕열의 조카 이모씨가 국내 유통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탈옥한 곳은 박왕열이 수년간 수감됐던 뉴빌리비드 교도소다. 4개월여 전 탈옥 당시 이씨는 또 다른 인물과 탈옥을 감행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미영 팀장의 하선이었던 양모씨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절대 못 잡는다.” 양모씨가 지난해 12월 말 탈옥 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의 조카인 이모씨와 뉴빌리비드 교도소(NBP)에서 동반 탈옥했다. 경찰이 잡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한 달도 되지 않아 검거됐다. 구체적 탈옥 계획 양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하선이었다. 이 둘은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인 비쿠탄에서 처음 만났다. 양씨는 주로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면서 박씨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양씨는 박씨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에 손을 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정훈이 본인이 탈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및 계엄사령부 간부와 잇달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기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다. 이때는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이 실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시기다.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합참 간부는 이 작전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었다. 해당 간부가 노 전 사령관과 20번 넘게 통화한 점을 보면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하 평양 작전)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추진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지휘·보고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내란 직전까지 합참 간부와 3개월간 수십차례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이 북풍 무인기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무인기와 노상원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은 육군사관학교 53기 정상진 현 제20기갑여단장(준장)이다. 정 여단장은 합참 합동작전과장 출신으로 합참 비서실장을 지낸 ‘작전통’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 준비를 위해 배치한 ‘용현파’ 중 한 사람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 여단장은 이승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희망으로 시작한 일이 절망으로 끝났다. 꿈의 끝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았다. 날린 투자금과 쌓인 빚이 어깨를 짓눌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졌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자식이 눈에 어른거려 죽지도 못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김이경 카페 드 페소니아 대표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281 DDP 아트홀 ‘카페 드 페소니아(이하 페소니아)’ 앞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이들 뒤편 한때 페소니아가 있던 자리는 텅 빈 채였다. 비까지 내리던 이날 김이경 페소니아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 대표의 딸도 함께 자리했다. 꿈 찾아서 상경했는데… 김 대표는 페소니아에 강제 집행을 단행한 서울시의 행정을 ‘관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던 공간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카드 압류 등 갖은 수를 사용한 것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법률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목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지난해 3월7일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더불어민주당)이 도박판에 동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지만, 정 시장은 근무시간 중 도박 현장으로 향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 각종 비리로 조사 중이던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보에 따르면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경 김제 지역 한 사무실에서 판돈이 오가는 화투판에 참여한 상태였다. 현장 TV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다.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 도박 현장에 등장한 이유를 두고 김제시 주민들은 직무태만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유유자적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적 정치 상황이 급박했던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시장이 도박판에 있었다면 중대한 자격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정 시장이 근무시간 중 도박 현장에 머물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 시장이 김제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벌인 화투판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켜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아파트를 올린다. 목표는 같지만 진행 방법은 달랐다. 의견이 갈라졌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상황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지자체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그사이 서울에 몇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이 다섯 조각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는 ‘알짜배기’ 지역이다. 부동산 가치의 첫 번째 조건인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꿈꾸는 ‘한강뷰’를 구현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뜨고 있는 용산 지역의 숨겨진 수혜 지역이라는 말이 과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아파트 꿈 동상이몽 최근 원효로3가 지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추진 단체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일상다반사지만 원효로3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효로3가 재개발은 앞으로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핵심사업으로 이곳에 들어설 국제업무존에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를 세우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숭실대학교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와 관련된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실제로는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동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나 기관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 어린이집 역시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육료 지급, 교직원 배치, 급식 운영 등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교육까지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A씨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어린이집 근무 과정에서 특정 교수의 자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아동은 오전에는 이른바 ‘놀이학교’로 불리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에 다닌 뒤 오후 시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가 원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보육료를 받게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는 놀이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연장반처럼 이용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3대 특검이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내부는 카오스 상태다. 팀 구성과 수사 대상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특검팀으로의 파견을 꺼리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많은 터라 이미 합류한 인원들마저 유턴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결정적으로 일부 특검팀과 자료 인계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채 해병)의 성과는 제각각이다. 6개월여간의 수사로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이 산적하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출범했으나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다.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와 인원 파견 협의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수백억 투입 종합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수사 기간 최장 170일과 공소 유지 기간 1년 등 2027년까지 총 154억31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50명을, 공소유지 기간엔 수사 인력의 절반 수준인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25명이 유지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