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3 13:32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성과는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다. 압수한 필로폰만 총 74kg이다. 확보하지 못한 마약량을 감안하면 300kg이 넘는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막대한 양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이 세관의 협력이라고 봤다. 세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뒤집혔다. 상급 기관과 관세청 고위직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용산’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간부가 전화를 하나?”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의 말이다. 백 경정의 말대로 2년 전 영등포경찰서는 역대급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74kg 압수 역대급 성과 백 경정이 지휘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들여다봤던 건 2년 전이다. 당시 수사팀은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편한 복장으로 자신의 사저를 활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마련된 경호 CP 사무실을 자주 드나든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대통령경호처의 사무실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따로 집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드나드는 경우도 거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안팎에서 대통령경호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은 두 곳이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과 인근의 한 빌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유독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사무실을 자주 간다. 이곳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한 구조 윤 전 대통령은 코바나컨텐츠 앞 한 갤러리를 사실상 집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갤러리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안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바뀐 건 지난 4월부터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다. 평택세관에 세관에 몸담았던 세관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지만, 오래전부터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고관세 농산물을 가공 목적으로 수입해 가공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수입한 농산물은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모두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이다. 한 예로 콩나물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과 함께 심심치 않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가 시작된 지 반 년여가 지났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수사당국은 자경단 사건과 각종 딥페이크 사건 등 여러 사건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 부족한 협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정적인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은 경찰청 및 대검찰청과 수사 협조를 맺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에서는 수많은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히려 현장 수사관들과 형사들의 몫이 커졌다는 일선 수사당국 관계자의 한숨도 같이 나오는 형국이다. 한정된 정보 텔레그램 공식 봇채널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s)’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 1분기에 한국 수사당국 요청 372개를 이행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수사당국 요청 270건을 수행했으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 수가 658명이라고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이용약관에 따라 수사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하는 유효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당국에 제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도 나타났다. 전화는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돈을 내주지 않는 가해자에 화병이 돋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2019년부터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홍모씨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 A씨가 되물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 7개 현장서 일어난 분양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자신도 홍씨의 피해자라면서 연락해 온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 한숨 돌렸지만… <일요시사>와 만난 A씨는 이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토로했다. 전세 세입자로 입주해 경매를 거쳐 원치 않게 집주인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다. 문제는 이 마음고생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홍씨는)전화는 다 받아요.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는 거죠”라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홍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곤 했다. A씨는 홍씨의 뻔뻔한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
[일요시사 취재2팀] 장지선 기자 = 퍼즐의 전체 그림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퍼즐의 크기가 얼마만한 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분양사기 의혹’으로 한데 묶여 있을 뿐이다. 첫 사건의 발생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새 그보다 앞선 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등장한다. 최근 들어서야 여러 지역서 하나둘 나타난 조각으로 그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를 징역 1년6개월에 처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일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일부는 초면이었다. 그들 모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과 관계가 있었다. 집과 건물 그리고 돈으로 얽힌 지독한 악연이었다. 빙산의 일각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빌라 분양 대금을 둘러싼 형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3월14일 공판서 검사는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구형량만큼 선고한 것이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서 홍씨의 법정 구속 장면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동네 금은방이 동네 사람들을 피 말리게 하고 있다. 큰돈을 투자해 귀금속을 사려고 해도 금을 팔아도 적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시간을 끌었다. 가게를 찾아가도, 전화를 해봐도 회피하던 금은방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섰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이 수년간 손님들을 기망했다. 금을 파는 손님에게는 ‘은행 거래가 갑자기 안된다’고 변명하고, 반지 등 귀금속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결혼 반지 맞추려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판매하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1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말 잔액 6101억원 대비 4924억원(80.7%)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값이 오르자 금은방을 상대로 한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도 안산서 금은방을 턴 뒤 전국 각지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금은방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
적극 권리 행사 끝에… 투명한 변동 내역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쿠우쿠우가 뒤늦게 상표권을 취득했다. 타인 소유의 상표를 가져다쓰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야 내 것을 쓸 수 있게 된 모습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상표권을 사느라 투입한 금액만 50억원에 달한다. 그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창업주는 오랜 기다림을 돈으로 보상받았다. 2012년 2월 설립된 쿠우쿠우는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의 운영 주체다. 뷔페형 초밥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운 쿠우쿠우는 외식 시장에서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국내 매장은 총 90곳(홈페이지 기준)에 달한다. 예고된 수순 쿠우쿠우는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2023년 144억원이었던 총자산은 1년 새 17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141억원)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78%에 달한다. 무형자산의 확대가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양상이다. 2023년만 해도 ‘0’이었던 쿠우쿠우 무형자산 항목에는 지난해 말 기준 48억3333만원이 신규 기재된 상태다. 48억3333만원 전액이 상표권이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감가상각
통 큰 금전 거래…정산 못 한 미수금 잘나가지만…‘주임종채권’ 증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디저트39 운영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대표가 보유했던 상표권에 엄청난 몸값을 책정해 사들였고,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는 꾸준히 금전 지원을 받았다. 정작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불특정 채권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디저트39’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 529곳(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현황)을 확보한 커피 브랜드로, 2015년 7월 출범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디저트39의 활약에 힘입어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382억원 중 자본은 292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30.9%에 그친다. 엄청난 가치 2021년은 일종의 분기점이 됐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당해 거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50억원, 8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배, 12.8배 증가한 수치였다. 탄력을 받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이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다. 성장가도의 시작을 알린 2021년은 이사진 구성에서 일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짐을 옮기면서 지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일가가 아크로비스타를 떠나고 용산과 관련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극단적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아크로비스타엔 대통령실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같은 동에 사니까 인사도 하고 그랬다. 2~3년 전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근데 계엄이 뭐냐. 미친 거다.” <일요시사>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서 만난 한 70대 노인의 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복귀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소수가 아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입주민도 있었다. 여전한 자랑?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건 지난 4일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리인단과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과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메시지는 국민과 지지층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취지였으나 헌재 결정과 비상계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작동불능에 관한 소방청의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 내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치’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여 수압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한 고층까지 물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스프링클러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는 소화 펌프가 뿜어내는 물의 양과 압력 등을 측정하는 기계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기준 권고와 의무 과거에는 성능시험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밴드로 체결한 부표 유량계가 사용됐다. 현재는 대부분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가 쓰이고 있다. 오리피스는 구멍이 뚫린 판을 의미하며, 유체가 배관 내에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 차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오리피스형 유량계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방설비 회사에서 유량계의 기준을 배관 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국에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살균소독제는 물론 살충제의 주의 사항조차 보지 않고 방역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일요시사>는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당서 살충제를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태를 취재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쓴 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썼다며 계약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 요양원과 식당에 연무식, 분무식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모두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회사는 제품의 사용법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무식 분무식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방역업체 H사는 요양원과 각종 식당에 방역 업무와 살충·살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른바 뿌레라는 기계를 이용해 연무 및 분무 형식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제품에 있다. H사가 사용한 제품은 ▲맥시포스(바퀴벌레약) ▲닥터솔루션 살균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주도한 A사가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사 대표가 투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A사는 용인시로부터 업무에 관한 권한을 받았다며 2015년도부터 16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월2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A사와 투자자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야전군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용인시장은 이른바, ‘포곡항공대’ 이전 사업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당선된 뒤 공약 실천으로 내세웠다. 백 전 시장 공약에 따르면, 용인시는 육군항공대 이전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항공대 부지에 2025년까지 관광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말 바꾸기 포곡항공대 이전 사안은 12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현수막 정치로 내거는 단골 공약이었다. 포곡·모현·유림동 지역은 1975년 부대 창설 이래 헬기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기에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주민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사업”이라고 한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비가맹 서점들의 돈줄로 전락했다.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은 가맹 서점이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허위 매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올바른 경쟁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도 무용지물이 됐으며, 온누리상품권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온누리상품권은 과연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일까? 현재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허위 매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비가맹점들은 ‘제2의 매장(허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책을 판매하지 않고 결제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비가맹점들이 편법을 써가며 허위 매장을 내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매장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할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다. 온라인 거래상으론 도서정가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서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할인율이 대폭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책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15년 전 끝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좀처럼 물음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두 배 가까이 커졌던 공사비를 선뜻 납득하기 힘든 까닭이다. 시공사는 구멍 뚫린 사업을 진행하느라 손해를 잔뜩 본 채 3년을 날렸다지만, 찜찜함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고,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추진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뜻한다. 주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활용되며, 시공사의 신용이 추가돼 자금 조달 규모가 책정된다. 물론 모든 부동산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건 아니다. 사업성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부동산 PF가 부실화 과정을 겪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 및 건설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곤 한다. 엄청난 기대 저조한 성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 역시 부실 부동산 PF의 단면을 드러낸 사례였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어반오아시스’가 시행을 맡은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 남산 타워호텔을 6성급 호텔로 변경하는 것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섣부른 선의가 한순간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사업을 도와줬던 지인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다가 마약 밀수업자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마약 대금을 결제한 정황도, 마약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던 A씨가 한순간에 마약 밀수업자가 됐다. 호형호제하던 지인들은 A씨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거나 위증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재판 과정서 이상한 점을 짚어봤다. 파키스탄 다녀온 후 지난 2023년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9일 멕시코서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던 중 필로폰 2827.34㎏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풍선 속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 특송 화물로 인천공항에 들여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인의 물건을 맡아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A씨가 소금 사업을 위해 파키스탄에 간 일부터 시작된다. <일요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그의 수첩에는 비상식적 단어들이 즐비하다.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같은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는다. 현직일 때도 그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좌파 언론인’ 등 일부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북풍 공작’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 단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 앞뒤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각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HID(북파공작원,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가 언급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인 HID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림자처럼 살아온 HID 요원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노상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시키면 다 하고, 힘 좀 쓰는 애들”이라는 기준 아래에 HID 요원도 합류시켰다. ‘살인 병기’로 훈련된 HID의 전술적 판단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반면, 정부는 그들의 존재를 무시했고, 보상조차 까다롭게 했다. 오죽하면 스스로 “(정부가) 키워서 잡아먹는 돼지 같다”고 평가했을까? 체포된 윤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