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사회

Update. 2025.06.28 09:14

사회 ‘검찰 VS 국과수’ 검시제도 토론회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법의학계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의외로 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시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각계의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재발의하는 데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3번째 자리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의학계는 이미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
- 장지선 기자
- 2023-04-04 10:36
사회 [요지경 세태] ‘성 중립’ 화장실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 중립 화장실은 한국서 ‘모두의 화장실’로 불린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자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했다. 시작 의도는 좋았으나 어두운 측면도 발생했다. 성 중립 화장실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관련 성범죄가 보고되는 가운데 돌연 금지 법안도 나오고 있다. 사람의 성별은 엄마의 태 속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과거엔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적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성별을 다양하게 나누면서 자신의 성별을 부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성 정체성에서 벗어난 레즈비언, 게이 등 동성연애자뿐 아니라 트렌스젠더 등의 등장으로 사회는 차츰 변하고 있다. 태초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 오해할라 이들을 통틀어 ‘성소수자’로 일컫는다.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 등을 외부에 알렸을 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부는 폭력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성소수자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영유아 및 부모, 임산
- 김민주 기자
- 2023-04-04 09:37
사건/사고 [단독] JMS, 언론 대응 시나리오···‘정명석 재판’ 반전 노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언론 대응 플랜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석 총재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명석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등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JMS 교류협력·문화미디어국(장로단)은 최근 악평 대응 방향 및 국장 추천 플랜을 만들었다. 이들이 계획한 언론 대응 시나리오는 ▲악평 기사 사과 보도 및 정정보도 ▲넷플릭스와 그외 악평 대응을 통한 여론 전환 ▲메이저 언론사를 통한 홍보 강화 ▲재판 결과에 긍정적 영향 추진으로 꽤 구체적이다. 먼저 JMS 장로단은 “지난 2012년 악평 기사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교단 이름으로 대응해 결과를 만들었다”며 “당시 KBS, YTN, OBS, MBN, TV조선, <일요신문> <여성조선> 등으로부터 사과 및 정정보도를 받은 적이 있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로단 및 섭리내의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과 보도 및 정정보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간다”고 계획했다
- 오혁진 기자
- 2023-04-03 18:42
사회 이태원 희생·생존자 금융조회 [일요시사] 단독 보도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원과 일부 생존자들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유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달랑 통지서 전달이 끝이었다.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공식 입장도 문제다. 생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문제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서 희생자 전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공식 입장 차이가 뚜렷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입장 평행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으로 일부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희생자는 카카오뱅크 금융정보만 조회됐고 생존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사 금융정보도 조회됐다. 희생자의 금융정보조회통지서는 유가족에게 전달됐고 생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한 생존
- 오혁진 기자
- 2023-04-03 13:18
사건/사고 ‘JMS 2인자’ 정조은 검찰 수사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오른팔로 알려진 ‘2인자’ 정조은(가명)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명석 라인’으로 알려진 일부 JMS 간부들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횡령 의혹 때문이다.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력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정명석의 유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조은도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MS 2인자’ 정조은(가명)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다. JMS 내부서 제기된 부동한 투기·횡령과 성폭력 방조 혐의다. 그간 JMS 탈퇴자들은 정조은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준강간 방조? 묵비권 행사 정조은은 정명석이 구속 기소된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달 12일 새벽에 진행한 예배서 “사실상 넷플릭스 다큐와 보도 내용 등을 인정하고 지난 과오가 있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밝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명석 라인’으로 분류되는 JMS 간부와 신도 대부분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은 데 이어 사정기관의 칼끝에까지 섰다. 앞
- 오혁진 기자
- 2023-04-03 11:01
온라인화제 보배 인피니티 사건 아이 엄마 “얼마 안 되지만…” 기부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피니티 사건(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880)이 화제를 흩뿌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글 작성자였던 피해자 아이 엄마의 감사 인사글이 게재돼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다. 보배드림 닉네임 ‘굳세여라OOOO’는 이날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 ‘인피 사이드미러 수리비 글 올린 아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피 사이드미러 글 올린 아이 엄마에요. 보배드림님들께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잘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글과 함께 인근 보육원에 유아용 기저귀 600매를 구매해 보낸 배송조회 인증 사진을 함께 첨부하며 “많은 분들이 아이 걱정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다고 아이에게도 읽어주고 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됐다”며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할지 고민하다가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아침에 근처 보육원으로 아기들 기저귀 보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량이 얼마 되지 않
- 김해웅 기자
- 2023-04-03 10:17
온라인화제 ‘보배드림 인피니티 사이드미러’ 사건 후폭풍 일파만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인피니티 차량 차주가 사이드미러 수리비로 4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한 누리꾼의 호소글은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미 해당 관련 글들은 추천 수 3000명, 300~500개 이상의 댓글들이 쇄도하며 전운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사이드미러 수리비 등 400 이상 요구급’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너무 속상해서 올린다. 집 앞에 앞 빌라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니고 늘 저희 빌라 난간에 늘 주차한다”며 “아이가 학원 차량을 기다리다가 차 옆을 지나면서 실수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업무 중이라 10분 후에 전화를 받고 내려가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경황이 없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인피니티 차주 B씨는 아이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사이드미러 작동이 되지 않아 수비리 견적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며 A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A씨 아이는 병원을 가겠다고 했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 업무를 이어갔다. 업무 도중 B씨로부터 현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연락이 왔는데 수리비, 도장비 등
- 김해웅 기자
- 2023-03-31 15:37
교육 호서대, 5년 연속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선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31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체류 유학생과 한국 청소년의 교류를 통한 문화 다양성 이해,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향상,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호서대는 미래세대 주체로써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확립 및 청소년이 주도하는 실천적 방안 도출을 목표로 ‘같이 Up!, 가치 Up!’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2021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업책임자인 청소년문화·상담학과 학과장 정철상 교수는 “국내 체류 유학생과 한국청소년간의 문화교류를 넘어 기후변화에 대한 참여 청소년들의 인식 확립과 업사이클링을 통해 폐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지역사회와 그 가치를 공유·확산해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SDGs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대표 청소년시설인 성정청소년문화의집과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해 보다 전문적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
- 김해웅 기자
- 2023-03-31 11:31
온라인화제 ‘경차 자리 주차’한 테슬라 차주 욕설 쪽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하주차장의 경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적힌 쪽지를 받은 한 누리꾼 차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30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경차자리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재된 글에는 종이 쇼핑백에 ‘인생 요따구로 살지 마라 XX 씨X 개XX. 그러니 이런 차 타고 다니지 X신’이라는 메모 글과 함께 경차와 테슬라 차량이 담긴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글 작성자는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가 욕설이 적인 쪽지를 받았다”며 “혹시나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몸집 큰 차들이 주차공간 좁은 거 이해한다. 그래서 평소 최대한 기둥 쪽으로 붙여 대거나 공간 배려해서 주차파는 편”이라며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경차 자리에 꾸역꾸역 차선 밟고 주차돼있길래 그냥 옆자리 정중앙에 주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근하려고 보니 욕설이 적힌 쪽지를 주고 갔다”며 “제 생각엔... 좁은 경차 자리를 선택한 테슬라 차주가 불편함을 자초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정중앙 자리에 정확히 주차돼
- 김해웅 기자
- 2023-03-31 09:34
사회 최고의 ‘화이트햇 해커’ 양성! BoB 11기 인증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30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이하 BoB) 11기 인증식을 진행했다. BoB 11기 인증식은 이날 오후 2시, CCMM빌딩 12층 그랜드볼룸서 개최됐다. BoB는 최고 수준의 리더급 화이트햇 해커를 양성하는 팀 프로젝트 중심의 도제식 교육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BoB 11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열정적인 교육과 치열한 경쟁으로 19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인증식에서는 우수 인재 BEST 10, WhiteHat 10 및 우수 프로젝트팀 ‘그랑프리’를 선정했다. 우수 인재 BEST 10 명단에는 ▲ 김경민(고려대) ▲김재민(세종대) ▲박은규(아주대) ▲배경석(건양대) ▲안인서(한국디지털미디어고) ▲이예찬(서울과기대) ▲이응창(아주대) ▲채하늘(숭실대) ▲최지현(고려대) ▲허주호(인제대) 수료생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9개월간의 교육 과정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10명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BEST 10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우수 인재 10명에게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강주모 기자
- 2023-03-30 18:18
온라인화제 “금가루를 끼얹었나?” 가격 논란 휩싸인 충무김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무슨 금가루를 끼얹었나?” “솔직히 가격만 착하면 보편적인 요리인데 대체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이쯤되면 창렬김밥으로 이름을 바꾸자.” “하나하나 김밥 싼다고 손 많이 간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론 진짜 제 돈 주고 안 사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다.” 수많은 음식가격들 중에서 국내 각종 커뮤니티서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인 ‘충무김밥’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주로 ‘비싸다’ ‘부실하다’ ‘특별히 맛있는 줄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댓글 일색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김밥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충무김밥 논란’이 재점화됐다. 글 작성자는 가격표와 함께 충무김밥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꼬마김밥 7덩이 정도와 함께 깍두기, 무말랭이와 시락국(시래깃국)이 담겨져 있다. 이날 다른 커뮤니티에는 ‘흔한 충분히 납득이 가는 휴게소 라면+충무김밥 甲’이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라면이 5500원인데 충무김밥이 7000원… 이게 맞느냐?”며 “친구가 사줘서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론 안 먹을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가 첨부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밥은 너
- 김해웅 기자
- 2023-03-29 11:40
사회 [세태르포] ‘리뷰 조작’ 직접 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해보지 않은 경험에 실패해보고 싶은 이는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뷰’에 기대는 이유다. 물건을 살 때도, 맛집을 찾을 때도 유용하다. 한때 가짜 리뷰 창궐로 신뢰성에 금이 가기도 했지만, 이내 각종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려를 덜었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들여다본 가짜 리뷰의 세계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 비결은 한층 절실해진 점주와 치밀해진 수법에 있었다. 모두가 너무 쉬운 일을 하고 있었다. ‘가짜 리뷰’를 구하는 업주도, 가짜 리뷰를 쓸 ‘꿀알바’ 지원자를 찾는 바이럴 업체도, 몇 문장 쓰고 수당을 챙기는 이 또한 그랬다. 이들은 서로를 공공연하게 찾아다니며 작당 모의를 벌였다.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이유 있는 자신감이 이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눈속임 “○○○(플랫폼 이름) 성공률 100%, 메인 키워드 30개 이상 1등.” 검색 몇 분 만에 리뷰를 ‘관리’해준다는 업체를 수십여개 찾을 수 있었다. 업체를 찾을 때 썼던 검색어를 카카오톡에 넣자, 이번에는 ‘리뷰 알바하고 용돈 벌자’ ‘○○○ 영수증 리뷰 방’ 등의 이름을 가진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여럿 등장했다. 방마다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 남정운 기자
- 2023-03-29 08:55
사회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서 도 넘은 변칙 대응으로 뒷말 무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이혼소송 전략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리 공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론전에 기대는가 하면 당초 배당된 항소심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 관장은 급기야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법적 효력이 없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낸 이유는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여론의 향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여론전 지난해 말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노 관장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외전에 나섰다. 노 관장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처음으로 심경을 내비친 것도 언론을 통해서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되지만 노 관장은 언론을 통해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심지어 노 관장은 김희영 대표를 상대
- 김해웅 기자
- 2023-03-29 08:39
사회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은? 설문조사 결과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올해로 42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국내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단은 기아 타이거즈(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은 어느 팀이냐(자유응답)’는 28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기아의 뒤를 이어 삼성 라이온즈(8%), 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7%), 두산 베어스(6%), LG 트윈스‧SSG 랜더스(4%), 키움 히어로즈(2%), NC 다이노스‧KT 위즈(1%) 순이었다. 절반가량인 51%는 ‘특별히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이 없다’고 답했다. 프로야구 관심층(322명)이 좋아하는 구단은 삼성(16%), 기아(15%), 롯데(12%), 한화‧두산(10%), LG‧SSG(이상 6%), 키움(3%), NC‧KT(2%) 순으로 전체 응답자층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팀별 선호도는 지난해 선호도 조사와 변화가 거의 없었다. NC 다이노스가 2%, 나머지 구단들도 1%p 이내로 하락했거나 변동이 없었다. 1998년 이후로 구단 선호도가 10%를
- 김해웅 기자
- 2023-03-28 15:35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어색한 첫 경험 질문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어색한 첫 경험 질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성인 남녀를 조사한 결과 20~24세에 처음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 중 성 행태 조사 결과 첫 성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에 남성 65.9%, 여성 57.4%가 ‘20~24세’라고 응답했다. 콘돔은… 다음으로 남성은 ‘25~29세’ 19.8%, ‘30~34세’ 4.1%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도 ‘25~29세’가 26.4%로 두 번째로 많고 ‘30~34세’가 7.5%로 뒤를 이었다. 남성 8.9%, 여성 6%는 19세 이하 때 첫 성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성관계 파트너 수를 묻는 문항에 ‘1명’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남성은 75.6%, 여성은 89.5%였다. ‘2명’은 남성 11.5%, 여성 5.4%, ‘3명’은 남성 5.7%, 여성 3.1%로 나타
- 박민우 기자
- 2023-03-28 13:19
사건/사고 ‘사기 결혼도…’ 친족상도례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결혼을 당해서 혼인취소소송을 해 현재는 혼인 취소 상태다. 결혼 생활 중 전 남편은 내 주민등록증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명의를 도용했다. 그때 생긴 빚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전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또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에는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시돼있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 이 법률은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률을 쉽게 해석하면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비판도 많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것 자체가 시
- 김민주 기자
- 2023-03-28 08:22
사회 ‘푸대접’ 천대받는 공무원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람이 열풍으로 변했다가 광풍으로 커진 뒤 미풍으로 가라앉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늘었다. 문제는 ‘죽어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최근 ‘공무원’과 ‘극단적 선택’이 제목에 엮인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지난 22일에도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사망한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으로 지난해 7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공무원은 한때 ‘신의 직업’으로 불렸다. 경제 위기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각광받았다. ‘철밥통’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르면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사기업과 비교해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이 주어졌다.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공무원 열풍은 이제 미풍으로 변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
- 장지선 기자
- 2023-03-27 08:53
사회 서울대치과병원 사령탑 ‘어금니’냐 ‘사랑니’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열한 5파전 양상을 보여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후보가 김모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이모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2인으로 압축됐다. 서울대 치과병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후보 5인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 후 투표를 진행해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 중 이모 교수는 이사회서 최다득표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9년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교육부에 의해 고발됐다가 검찰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교육부 제청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회는 무순위로 이들 2명의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교육부서 올라온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100세시대를 맞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구강건강이 중요시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서울대치과병원 사령탑이 누가 될지에 의료계와 관련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대치과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3-03-24 17:39
사회 [단독입수] ‘성범죄 인정’ JMS 정명석 옥중 편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최근 최측근인 정조은(가명)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석이 편지 속 “회개하고 청소하라”는 대목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명석 측 초호화 변호인단은 최근 잇달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를 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는 자신의 오른팔인 정조은(가명)에게 보낸 편지에 이같이 적었다. 지금까지 정명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접 용서를 구한 적 없었다. 다시는 살아서 바깥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정씨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려는 듯한 정명석의 의도가 여러 대목에서 엿보였다. 상황 인정? <일요시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해당 편지 원문을 입수했다. 12장에 달하는 긴 편지에서 정명석은 ‘용서’ ‘화목’ ‘화평’ 등의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모두 같이 입을 금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자”고도 했다. 현재 정명석은 ‘현실 회개’를 위한 심판대에
- 오혁진·남정운 기자
- 2023-03-24 14:14
사회 ‘아반떼로 1t 트럭’ 막아 기사 구한 의인, 알고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1t 트럭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대형사고를 막아낸 시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인이 현대차 안전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밝혀졌다. SBS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경기도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로서 1t 트럭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운전자 김지완씨는 자신의 아반떼 차량으로 트럭을 막아 강제로 세워 멈추게 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로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씨의 기지로 인명피해와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김씨는 다행히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됐다. 김씨의 트럭 운전자 구조 뉴스가 알려지면서 “영웅 중의 영웅” “멋진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럽다” “대단한 용기와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하고 큰 사고를 막아냈다” 등 칭찬 댓글이 쏟아졌다. 김씨는 방송 인터뷰서 “언제라도 액셀을 좀 더 밟으면 급발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든타임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자
- 김해웅 기자
- 2023-03-23 14:51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실시간 뉴스

사회 많이 본 기사

일요시사TV

[일요시사TV] 갱년기 증상 완화 시켜줄 '차'가 있다는데⋯

[일요시사TV] 볶지도 않는데 왜 닭볶음탕?

[일요시사TV] 소에서 돼지로 바꾸니 영양이 더 올라간 음식

[일요시사TV] 북한서 1달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