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그냥 쉬는 청년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06:00:00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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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4명 중 3명 ‘쉬었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그냥 쉬는 청년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도, 구직도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막연히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중 ‘쉬었음’인 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4만2000명 증가한 4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었으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쉬었음’이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다. 2018년 30만명을 넘었다.

이후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40만2000명)부터 오름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 30대는 28만8000명, 50대는 39만4000명이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지만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명 중 ‘쉬었음’ 청년(44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7월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15~29세 44만3000명 백수
코로나19 팬데믹 때 넘어

특히 쉬는 청년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이었다. 75.6%가 구직 뜻이 없다는 뜻이다.

취업을 원했던 ‘쉬었음’ 청년 중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1.1%) 등의 순이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쉬었음 중) 정말 쉬는 사람도, 구직을 단념한 이도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이라 생각하면 구직 활동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마도 더 많을 것 같다’<pp49****> ‘대체 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okvo****> ‘실업급여 퍼주지 말고 1년만 있어 봐라’<top_****> ‘청년지원금같은 제도가 젊은이들을 저렇게 만든다’<khan****> ‘피땀 눈물로 내는 내 세금으로…’<doow****> ‘놀아도 돈이 필요한 게 자본주의인데?’<rlad****> ‘실업급여, 구직수당 등 나라에서 퍼주니 일하겠냐? 최저시급 받는 거보다 더 이득이니 일을 안 한다’<s2_g****>

“일할 의사도 없다”
“원하는 일자리 없다”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miki****> ‘6개월 채우고 실업급여 받고, 취업 준비한다고 취업 준비금 받고…누가 일하고 싶겠냐?’<acto****> ‘부모 등골 빼먹고 있겠지’<ejsl****> ‘40년 후엔 진짜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가 될 듯’<cani****> ‘돈 퍼주는 정책은 하지 마라.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혜택을 더 줘라’<bisa****>

‘능력 없으면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따지지 말고!’<rido****>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cih1****> ‘부동산 공부하고 돈 빌려서 갭투자 하면 훨씬 많이 번다’<love****> ‘한국에 미래가 없는 이유다’<fire****> ‘중장년들은 취업 자리 생기면 이력서 넣느라고 정신없는데…’<joai****>  ‘

지원금은 취업 계획이 있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해주자. 아무에게나 지급하는 지원금이 오히려 저들에게 취업 의지를 꺾어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elct****> ‘355일 일하고 10일 해외여행 가면 뭐 성공한 삶이냐?’<kmw3****> ‘청년들아, 그래도 뭐라도 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욕해라’<sens****>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몸은 쉬게 놔두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han7****>

무기력

‘청년 여러분.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다. 모든 게 사회 탓이다. 이렇게 달콤한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 일수록 뭐라도 도전해보세요. 어떤 알바(불법제외)라도 해보세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1개월이라도 일해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사회생활의 자산, 혹은 일상생활의 지혜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sk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 실업 다른 나라는?

청년 실업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펴낸 ‘2024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3%로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 상태가 전 세계 청년의 20.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청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며 “저소득 국가서의 청년들은 4명 중 3명꼴로 자영업 관련 직종이나 임시직에 종사한다”고 설명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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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