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본산, 망설이지 않고 집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들어왔다. 

수산시장 이곳저곳마다 다수의 수족관에선 참돔이나 능성어, 가리비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을 볼 수 있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기가 있음에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 수산시장의 한 상인 A씨는 “지난해 (오염수)방류한다고 했을 당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장사가 안 됐다”며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기존보다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된 것도 없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국내산이 그래도 좀 더 잘나가지만, 일본산도 국내산 못지않게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수산시장은 손님들로 북적거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상인에게 횟감을 구입하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고 있던 C씨는 “처음에는 일본산이라고 하면 신경이 조금 쓰여서 먹기가 불안했는데 지금은 신경 안 쓰고 먹는다”며 “정부서도 이상 없다고 해서 별 다르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일본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산시장 안을 둘러보던 D씨는 “지금은 (일본산)괜찮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사 먹기가 좀 그렇다”며 “일본산보다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사례 1건도 없어
“산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국내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해역과 수산물서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지역 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t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1만5994t)보다 13.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지난 2017년(1만8399t)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1년 전과 비슷한 공방이 다시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 검사를 진행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동 탓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 4~5년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정부는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선동 정치 공방전
보관된 오염수 131만t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현재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는 131만t에 달하며, 해양 방류는 약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알 수 있는 문제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뒤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시점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무거워 방류 과정서 침적되고 해저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침적된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나 갑각류에 흡수돼 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 소비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이날까지 약 7900t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섣부른 판단


이로써 그동안 8차에 걸쳐 7800t 전후씩 총 6만2600t가량이 방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9차 방류는 이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방류계획을 세웠다. 이번 방류는 그중 4번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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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