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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10:30

정치 ‘사문초가’ 문재인 옥죄는 네 가지 검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노래’에 시달리고 있을 듯하다. 재임 시기 일어난 사건이 하나둘 들춰지면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고했던 지지층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잊히고 싶다 SNS 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이후엔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자연과 벗 삼아 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 5월9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 책을 추천하거나 자신과 반려동물을 근황을 알리는 등 꾸준한 SNS 활동을 이어갔다. 언론을
- 장지선 기자
- 2022-12-19 12:32
정치 윤핵관 갈라치는 이준석 트라우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부서 입맛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표출되고 있다. 본인들 입맛에 맞춰 전당대회 룰을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나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다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민심은 뒷전이 돼버린 모양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면에 다시 나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시기가 점차 윤곽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내년 3월 중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당대회는 당권주자마다 연말 개최, 연초 개최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마찰음이 일었다. 전당대회 시기가 3월로 유력해진 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만남 이후다. 또 돌풍 일으킬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정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운을 띄운 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에 시동을 걸겠다는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살펴
- 차철우 기자
- 2022-12-19 12:04
정치 ‘흔들리는’ 국회의장님 도마 위 자질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
- 정인균 기자
- 2022-12-19 11:28
정치 윤석열 사단 ‘검사당’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인물들과의 물밑 접촉이 지속되고 있다. 친윤 계열 의원들이 당권 장악을 목표로 전면에 나선 가운데 검사들과의 만남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세력 확장을 위한 비윤 제거와 1년 넘게 남은 총선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현직 검사 간 미팅은 흔치 않다. 자칫 부적절한 만남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미팅은 적지 않다. 최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장급 인물이 여의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채비 친윤(친 윤석열) 세력 넓히기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대장동과 쌍방울 의혹 칼끝 모두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도 어수선하기는 매한가지다. 재경지검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내사를 끝내고 수사 단계
- 오혁진 기자
- 2022-12-19 10:51
정치 윤상현 “‘윤심 마케팅’ 당 화합 해치는 일…자제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이 17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마케팅에 대해 “당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몇몇 당권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식사했다거나, 윤 대통령과 이심전심이라는 등 이른바 ‘윤심 마케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드릴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선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 당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는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당원의 마음을 얻는 분이 돼야 한다. 윤심을 파는 사람일수록 당원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윤심 마케팅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떠 “지금 예산 정국 등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듯,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만 가지고서 국정 안정과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무적, 전략적으로 보완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힘을 보태는 대표와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대통령과 깊은 신뢰 속에서 호흡을 맞추더라도 민심을 잘 읽어야 우리의 당면위기를
- 박 일 기자
- 2022-12-17 17:44
정치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유승민·안철수·나경원 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언급되는 11명의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37.5%의 지지를 받았다. 뒤를 이어 ▲안철수(10.2%) ▲나경원(9.3%) ▲원희룡(7.3%) ▲한동훈(6.9%) ▲김기현(5.3%) ▲권성동(2.5%) ▲황교안(2.3%) ▲권영세(1.1%) ▲조경태(0.6%) ▲윤상현(0.3%) ▲기타 후보(3.6%) ▲잘 모름(13.0%)으로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해선 ‘잘못한 결정’이 58.6%, ‘잘한 결정’이 32.1%로 부정적인 의견이 13.5%p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9.3%.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선 59.8%가 ‘부정’으로 응답했고 ‘긍정’ 답변은 36.8%에 그쳤다. 잘 모름은 3.4%.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7.4%)
- 박 일 기자
- 2022-12-16 17:17
정치 윤상현 “유승민, 전당대회 선거전 난장판 만들고 있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4선)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선거전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령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쏴댔다”며 “윤 대통령이 사석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이처럼 당 대표 선거전에 윤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자명하다. 선거판을 자신과 윤 대통령(윤 대통령 대리인) 간 맞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임이 뻔하다”며 “참으로 위험하고 얄팍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자신 있게 대통령을 선거전에 끌어들이고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나쁜 심보가 숨어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팔지 마라’ ‘윤심은 없다’는 발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자칫, 선거
- 박 일 기자
- 2022-12-16 16:24
정치일반 백경란 질병청장 사의…후임에 지영미 소장 유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7개월여간 활동해왔던 백경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백 전 청장은 그동안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다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취임 당시부터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받았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백 전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백 전 청장은 야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백 전 청장의 후임으로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초대 질병청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글로벌감염병센터 자문위
- 박 일 기자
- 2022-12-16 11:18
정치 유승민 “비극 앞에서 총리가 할 말이냐?” 질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안타까운 비극 앞에서 총리가 할 말이냐”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감능력 제로다. 참사를 겪고 바로 곁에 있던 친구 둘을 잃고 고통에 얼마나 짓눌렸으면 그 어린 학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존자들이 얼마나 큰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음을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하나’ 이런 생각만 하니 저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생존자들에게, 희생자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2년이 저물어가지만 이태원 참소 유가족들의 삶은 10월29일 밤에 머물러 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한 총리의 발언이 왜곡돼 확대되며 유가족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
- 차철우 기자
- 2022-12-16 09:07
대통령실 윤석열 ‘100명·100분’ 생중계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00분 동안 생중계로 국민 패널과 국정현안 등에 대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로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며 국민 패널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연 질문을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통령실은 “신년 부처 보고에 앞서 취임 첫해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며 ”또 국민과의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오후 2시부터 경제,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해 각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한 후 대통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국민 패널들은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서 모두발언, 패널 질문에 대한 답변, 각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 등 다양한 형태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국민
- 박 일 기자
- 2022-12-15 09:29
정치 “끔찍한 도그 포르노” 문재인 저격한 윤상현,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끔찍한 도그 포르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유기견 돕기 달력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4선)이 14일 “당신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돈벌이가 안 되자 개를 파양한 아버지, 그리고 죽은 개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딸”이라며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만큼 끔찍한 ‘도그 포르노’”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내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했으면서 어떤 가족은 버리고, 어떤 가족은 죽은 뒤에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앞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피해견들을 양산하지 마시고 양산에서 이 책부터 일독하시길 권한다”고 권했다. 이는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심장병 어린이 환자를 찾아 사진을 찍은 데 대해 ‘빈곤 포르노’라고 주장한 것을 패러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의원은 “저는 ‘빈곤 포르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선생님도 그런(심장병 어린이 도움 및 방문) 활동 많이 하셨다”고
- 차철우 기자
- 2022-12-14 16:19
정치 “버리지 말아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이 입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축의금,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여개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내봤다.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돈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축의금, 조의금 봉투→검찰 돈다발 조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좌측에는 5만원권의 돈다발이, 우측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돈다발을 분류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 의원은 “(돈뭉치로 만든 것은)명백한 증거조작이고 증거 훼손”이라며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 박 일 기자
- 2022-12-14 15:08
북한/국제 정부, 미 재무부 가이던스 발표 앞두고 IRA 총력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guidance)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발효된 IRA의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동시에 재무부
- 박 일 기자
- 2022-12-13 13:10
정치 윤상현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민노총·전교조가 막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12일 “조국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시가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진보정당 등 45개의 시민단체서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 9월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은 한·미·영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라며 “당시 연합군은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해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엎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기리는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중심의 기념식과 몇 가지 추모식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반면 2차 대전의 전환점이 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은 매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며 “화해와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서 각국 정상과 참석
- 차철우 기자
- 2022-12-13 09:49
정치 [정치를 만나다] ‘젊은 정치인’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젊은 세대 위하는 척 하지 말라.”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는 MZ세대 챙기기에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청년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도무지 호응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기득권 세력이 이젠 권력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목표는 내년 총선 당선이다. 자타공인 헬스부 장관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일요시사>는 김 위원장을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리위가 김철근 정무실장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실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다. 마찬가지로 징계받은 김 실장의 사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 수사에 의해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김 실장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 재심 청구했을 때 기각할 게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 내지는 윤리위가 징계를 철회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전 대표가 책을
- 차철우 기자
- 2022-12-13 08:24
정치 노웅래 “검찰 체포영장 청구는 망신주기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만 아니라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만들고자 한다”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 박 일 기자
- 2022-12-12 17:49
정치일반 ‘윤석열표’ 사정기관 새 단장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반년 만에 주요 사정기관들의 새 단장이 얼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에 이어 경찰·국정원도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서열 재편을 끝냈다고 분석한다. 정권이 다른 사정기관들의 힘을 빼고, 검찰을 ‘원톱’으로 띄우기 위해 이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이 주도하는 야권 사정국면은 점차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반년 만에 검찰을 중심으로 사정기관 서열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출범 직전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당초 의도한 바를 대체로 이뤄낸 형국이다. 꽂아넣고 갈아엎고 검찰 요직에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들어섰다. 다른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사권을 꽉 쥐고 흔드는 모양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과 국정원은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정권부터 검찰과 경쟁 관계에 놓인 경찰의 난맥상이 두드러진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2·3급 간부 보직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100여명에 달하는 간부가 보
- 남정운 기자
- 2022-12-12 14:49
정치 ‘이재명표’ vs ‘윤석열표’ 예산안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가계살림 걱정은 가계부로 갈음하고, 나라살림 걱정은 예산안으로 갈음한다. 요즘 정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으로 바람 잘 날 없다.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너무 다르게 걱정하고 있는 탓일까. 아니면 서로가 지독히도 양보하지 않는 탓일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란 ‘3고’ 악재 속에도 정계는 정치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네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며, 한국의 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3% 이상의 금리가 설정된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살벌한 물가 물가 상승률 또한 심상치 않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기준 2.5%p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달러 환율은 1300원대와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경제에서 심상치 않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도 한국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와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내년 한국
- 정인균 기자
- 2022-12-12 14:16
정치일반 ‘논란 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으로 불린다. 사법부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시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난 5년을 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 법원이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만 맡는다. 사법부 수장 5부 요인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정부 ‘신데렐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국정감사 발언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었다.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 장지선 기자
- 2022-12-12 12:47
정치 자꾸 나오는 한동훈 차출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다. 한 장관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전인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인정받는다. 전당대회서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가 없자 한 장관만큼의 인물을 앉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심에 충족하면서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긴 할까. 국민의힘이 본격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또 흘러나왔다. 한 장관 본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한동훈 차출설은 한두번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진짜 ‘윤심’ 믿을 맨 없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맨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 “당권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는 MZ세대 호소력, 수도권,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한 장관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윤심에 딱 맞는 인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본격 전당대회에 앞서 물
- 차철우 기자
- 2022-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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