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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무위 국감’ 송석준이 대똥이 들고 나온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 인형이 등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서 속개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며 해당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송 의원은 “작년 국감에 양두구육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 상대로 질의할 텐데 양두구육적 행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국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게 28%로 떨어졌다. (이는)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이재명
- 박 일 기자
- 2022-10-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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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노위 국정감사’ 김문수 종북 발언 설전 속 파행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종북 성향’ 발언으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작년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인 윤 의원이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맥락을 봐야 한다”며 “어떻게 그 부분이 표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취소하라” “사과하라”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느냐”며 항의하며 소란스러워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은 “위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계속 질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감
- 강주모 기자
- 2022-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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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해 감사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검토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
- 박 일 기자
- 2022-10-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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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국정감사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주목받는 시기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교육이 안보와 경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아 문재인정부 기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육위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하나 없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건 교육 덕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보·경제·교육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나 국방보다는 교육 쪽을 맡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입니다. 여당으로서 첫 참여입니다 ▲
- 차철우 기자
- 2022-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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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유독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제21대 국회에서 참신한 시각으로 주목을 끄는 사람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곳부터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응달’ 없는 예술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업계는 산업계 콘텐츠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곳입
- 정인균 기자
- 2022-10-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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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송언석·양금희·김영주·송갑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세금으로 기금 만들어 황제 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른다.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이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 정인균 기자
- 2022-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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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툭 하면 꺼내든 탄핵카드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장관 해임,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다. 주무부 장관을 압박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 아직 여론이 확실히 기울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참사 논란 사안은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명씩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자리에서 영국 조문 취소, 48초 환담, 한일 정상회담의 간담회 논란 등을 꺼내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펼치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결국 외통위 국정감사는 30분 만에 파행을 맞았고, 박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외통위가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경이다. 박 장관 역시 다시 자리했으나,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 차철우 기자
- 2022-10-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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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똥줄 타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며, 당내 의원들의 입지도 대부분 달라졌다. 과거 입지를 공고히 해놨던 ‘친문’ 의원들은 본인 자리를 새로운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현실을 깨닫고 흔쾌히 양보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상황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의원들도 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요즘 한국 정치는 심할 정도로 급격히 바뀐다. 한 달 전에 죽일 듯이 싸우던 둘이 어느 날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일은 예삿일이고, 불과 일주일 전에 당 대표였던 인물이 징계를 받아 하루아침에 당 밖으로 쫓겨나기도 한다. 또 당내 권력 이동에 따라 ‘실세’였던 의원이 비주류로 전락하는 일도 다반사다. 화려한 데뷔 시작된 시련 실세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의원이 본인의 위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세였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그렇다. 비주류가 된 의원이 과거에 ‘쉽게’ 했던 일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겪게 되면, 그제서야 본인의 위치를 깨닫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박범계 의원이 요즘에서야 본인의 위치를 깨달아가는 중이라고 전한다
- 정인균 기자
- 2022-10-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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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보다 더한 감사원 설레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감사원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과 함께 정치권,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는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표적 감사 등 <일요시사>가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메시지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당의 내홍이 급속화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송주범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서울시가 동교동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를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일요시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독립기관 실제론?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휴대폰 화면이 통신사 <뉴스1> 카메라에 잡혔다. 사진으로 확인된 메시지 화면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로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으로 돼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된다. 문자 내용보다는 수신인과 발신인이 관심을 끌었다.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으
- 장지선 기자
- 2022-10-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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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
- 강주모 기자
- 2022-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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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 개편안에 민주당 “명칭 고집하지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
- 박 일 기자
- 2022-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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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핵관 빠진 국민의힘 당권싸움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상대 당을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애 작전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반윤(반 윤석열) 연대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가한다. 또 혼란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실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가진 무게감이 가벼워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스피커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 두 인물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당 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정 위원장의 운명은 법원 손에 달렸고, 주 원내대표는 당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 이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이 원내 상황에 훈수를 두며 참전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전장으로 뛰어든 이유는 일찌감치 모두 차기 전당대회를 의식하고 당내 표심을 다지기 위함이다. 문제는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재차 당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현안과 관련해 즉각 반응을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당권주자들 역시
- 차철우 기자
- 2022-10-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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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 데까지 갔다” 막 오른 ‘검수완박’ 2라운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올해 정치권을 뒤흔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 일명 ‘검수완박’ 갈등이 여전하다. 검수완박 1차전은 문재인정부 말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과 권한쟁의 심판 등 국회 밖 ‘장외’에서 2차전이 발발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의 공개 입장 표명으로 ‘입법부 대 행정부’ 대결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수완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 및 경제범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입법 절차를 매듭지었다. 엎치락 뒤치락 검수완박법은 지난 5월9일 정부 전자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됐다. 이날은 문재인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법안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 남정운 기자
- 2022-10-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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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 평산마을 향하는 세 개의 검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례다. 대한민국 정계의 ‘클리셰’와도 같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권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내년 초쯤 소환조사가 목표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의지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 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그들은 집요한 검찰 수사로 인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고,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가거나 본인가 가까웠던 측근과 가족이 감옥에 갔다. 클리셰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은 집권하자마자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라고 선언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범‘으로 규정했다. 해당 발언이 있고 얼마 후 12·12 사태 당시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두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우여곡절 끝에 유죄
- 정인균 기자
- 2022-10-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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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이재명 결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살 수 있을까.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몇몇 의심의 눈초리는 ‘이 대표를 버리자’는 쪽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리스크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나와 있는 건에 대한 방어에도 버거웠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사건’까지 재조명되자 지쳐가는 모양새다. 당에서 버려지는 대표도 있을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한 바 있고, 해산 뒤 다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며 국민의힘은 다시 재판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오버랩? 이 대표가 ‘끝까지’ 가처분 신청할 것을 예고한 터라, 여의도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내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터지며 여당은 현재 정당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전당대회로
- 정인균 기자
- 2022-10-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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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vs 김혜경’ 국감 안주인 더비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심화할 양상이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우리보다 네가 더 더럽다’에 방점을 찍고 서로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정작 중요한 민생은 뒷전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서로를 견제하는 액션을 취한다.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을 겪는 상황 속에서 열리게 된다.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 쉴 새 없이 양보할 수 없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국감 스타 탄생보다는 ‘지키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뻔한 국정감사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탓에 양당은 반드시 민생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양당이 꾸준하게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는 줄곧 민생이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대 당의 리스크로 공격 방향이 집중돼있다. 처리해야 할 사안은 산더미인데, 양당은 여전히 여론전에만 몰두 중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다. MBC에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뚜렷
- 차철우 기자
- 2022-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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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꼬리 잡힌’ 이재명 사건 키맨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수사기관이 지난해부터 쫓던 ‘윗선’의 꼬리가 희끄무레 드러나고 있다. 그 꼬리는 아예 감춰져 있던 것도 아니고, 드러나 있던 것도 아닌 상태였다. 포위망이 좁혀 오자 주변 인물이 꼬리를 언급하고 있다. 꼬리를 잡으면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몸통이다. 검찰이 던진 그물망에 대어들이 속속 걸려들고 있다. ‘지지부진’ ‘늑장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와는 아예 딴판인 모습이다. 조직을 재정비한 이후 전선을 넓히더니 단숨에 중심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지난해부터 입길에 오르내렸던 ‘윗선’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주변부터 조여간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불거진 사건의 결과를 속속 내놓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 장지선 기자
- 2022-10-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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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이든 VS 날리면’ 유권자 절반 이상 “바이든으로 들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바이든 VS 날리면’ 비속어 발언을 ‘바이든’으로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사흘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54차 여론조사, 9월 다섯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29.0%로, ‘잘 모르겠다’ 12.4%로 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이 XX” 발언은 미국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 되는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과해야 한다’ 60.8%, ‘불필요하다’ 33.5%, ‘잘 모르겠다’ 5.7%로 각각 집계됐다. 30분 약식회담으로 진행됐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사 언급이 없어 실패한 회담’이 55.8%, ‘한일관계 개선의 첫 발을 뗀 의미 있는 회담’ 37.6%, 잘 모름 6.7%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점수 평가 항목에선
- 강주모 기자
- 2022-09-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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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존재감 0’ 정의당 암울한 리브랜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업이나 조직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정의당도 위기를 맞아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당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창당 과정에서 내부 투쟁의 우려가 큰 탓이다. 정의당이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정의당은 과거 진보에 방점을 찍고,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던 정당으로 어느 덧 창당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정의당 안에서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진보정당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노선은 실종됐으며,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존폐 위기 정의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현재 정의당의 노선은 다소 변질됐다. 몰락의 시작은 페미니즘에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본격적으로 망조의 기조가 드러난 때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의 위기 상황은 최근에도 계속되는 형국이다. 결국 급히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띄웠다.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비대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 총 투표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선거권자 1만7957명 중
- 차철우 기자
- 2022-09-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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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난제 넷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주호영 의원이 2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컴백했다. 이로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탓이다. 더 이상의 실수는 윤핵관에게 치명적인 독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변수였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 19일 치러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돌입 전부터 뜨거웠다. 언급된 후보군만 10명에 이를 정도였다. 윤심과 비윤심을 사이에 두고 10명이라는 후보들의 표가 갈려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추대 의견을 내놨다. 확 바뀌는 권력지형도 출마를 결심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권 전 원내대표가 띄운 추대안에 동의하며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추대론이 굳어지는 듯 보였으나 이용호 의원이 이를 무시하듯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의지는 상당했다. 비윤 세력 중 한 명인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분과 혼란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의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
- 차철우 기자
- 2022-09-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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