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여의도 장관들 막전막후

수도권 사수 점령군이 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현직 장관들의 여의도 컴백설이 제기되면서 여러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도권 승리가 필수다. 이들을 얼굴로 앞세워 국민의힘은 수도권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의도 출신 장관들이 슬슬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만간 이들이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이번 소폭 개각서 유일하게 교체됐다. 권 장관은 국회로 되돌아오는 1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9개월
앞두고…

그런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로 되돌아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기조에도 북한과 대화, 타협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다.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콘셉트와 잘 맞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원포인트’ 개각으로 평가된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 전략통으로 당내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연착륙하도록 진두지휘해왔다.

실제로 그는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다가 당내 분란이 발생하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전략을 짰다. 당내서 권 장관에게 내리는 평가는 온건, 신중한 성격으로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전략가로 통한다. 국회 컴백 후 당장 존재감을 발휘하기보다는 스페어 타이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 친윤(친 윤석열) 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도 권 장관은 김 대표 체제를 측면서 지원하며, 총선 전략을 짜는 등 대통령실과 당의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의힘 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재 영입에도 활약할 예정이다. 앞서 권 장관은 중량감 있는 역할을 도맡아 해왔던 만큼 이번 총선서도 어떤 인물들을 발굴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권 장관은 외부 인사 영입을 맡았던 바 있다. 그러나 그에게도 빨리 총선 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 그의 지역구 민심이 심상치 않아서다. 권 장관의 현 지역구는 서울 용산으로 앞서 지난 총선서 그는 적은 표 차이로 신승했었던 만큼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용산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이태원 참사 문제로 한참 뒤숭숭한 상황인 데다 권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점차 박 구청장을 넘어 권 장관에게도 향하고 있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권 장관의 정책특보 출신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른 복귀를 타진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줄줄이 복귀, 새로운 가교 역할?
험지 출마로 내년 총선 힘 보태기

특히 용산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핵심 지역으로 윤정부를 상징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당 복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서 권 장관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심을 다져놔야 유리할 수밖에 없다. 권 장관을 필두로 여의도 출신 장관들도 하나둘 복귀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이 빠르게 국회로 되돌아오는 이유 중 하나도 여의도 출신 장관들의 복귀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에선 권 장관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9월, 혹은 연말에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1월11일 전에는 모두 돌아와야 한다. 선거 3개월 전이다. 

원 장관은 윤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저격수’ ‘대장동 1타 강사’로 인지도를 끌어올렸으며 윤 대통령의 부름으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현장을 자주 찾으면서 일하는 장관이라는 수식어도 함께 얻기도 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유임됐지만, 차기 개각에선 원 장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서 판세를 뒤흔들 수 있을 인물로 거론된다. 이른바 ‘조커’ 역할을 하는 셈이다. 원 장관의 출마 지역을 두고서도 여러 하마평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못 해도 출마설이 도는 지역구가 최소한 15군데에 이를 정도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작구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있는 고양시다. 동작구는 재개발 이슈로 원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최근 해당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은 인가 처리까지 완료된 상태다. 고양시 공천도 재개발과 자객 공천을 통해 심 의원을 잡겠다는 의도서 나온 말이다. 자객 공천은 낙선시킬만한 핵심 인물과 지역을 골라 선수를 내세우는 전략이다.

자객 공천
조커 역할

이 같은 자객공천설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대곡소사선 개통식 하루 전날, 국토부가 심 의원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원 장관에게 고양시에 출마하느냐고 질의했던 바 있다.

이 밖에 본래 국회의원직을 했던 양천구 지역에도 경쟁자로 이름을 올린다. 현재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최근 조 최고위원은 설화 등 다수의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자신 있게 출범했던 민생특위 역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소지를 일찌감치 양천구로 옮겼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이렇듯 원 장관이 여러 하마평에 오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출신 인물 중 험지에 출마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출마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에 대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총선 전략 카드로 분류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로 내세울 인물은 이 장관이다. 이 장관은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에 속한 대표적인 3인방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로 수도권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 장관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데뷔전도 무난히 치렀다. 당시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 당시 전체회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뉴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윤정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돼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굵직한 성과도 내놨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롯해 ▲복수의결권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국내 스타트업 간 협업 정례화 등의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IT·벤처 사업가 출신임을 고려해 수도권·중원 벨트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 역시 지역구 도전을 고심한다고 전해졌지만, 이 장관 측은 당분간은 장관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새 창구

그는 최고위원 출마 당시 “청년 인재의 이력, 경력을 데이터·플랫폼화해서 맞춤형 인재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며 미래 싱크탱크 구축 구상을 내놓는 등 청년정책에 방점을 찍었던 바 있다. 그만큼 청년층의 인재 영입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말 무렵에 국민의힘에 복귀할 태세다. 박 장관이 노리는 지역구도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정치 1번지로 거론되는 종로나 자신의 본래 지역구인 강남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광진·중랑구 등 수도권 험지로 불리는 지역 중 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지역에도 공천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에 자리를 오래 비워왔던 만큼 당 복귀 후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인물로 앞서 해외순방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비속어 논란 당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 역시 윤 대통령에게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여겨진다. 

이 밖에 현직 국무위원 중 총선 출마가 가시화된 인물엔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있다. 그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대구 달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국회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3월 원내 수석부대표까지 지냈다. 

정통 관료 출신인 그는 야당과 예산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적임자로 선택돼 지난해 4월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다.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 달성구가 지역구다. 현재 TK(대구·경북)는 과거 친박(친 박근혜) 세력부터 보수 정치인들이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부 공천 경쟁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추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지역구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나온다. 일각에선 현 정권의 경제기조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교체에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공천 파동 겪었던 인사들 결과 안다?
몇 명 나간다고 민심 바뀌지 않는다?

추 장관 역시 “출마는 대통령의 뜻”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TK 역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오간다. 

이들이 여의도로 복귀하면 곧바로 국민의힘도 총선 모드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도 차기 총선서 스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총선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총선 결과는 공천과 맞물린다. 현역 장관들이 어떻게 총선을 이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거론되는 장관들이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던 인물들이다. 박근혜정권 때부터 공천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서 보다 더 섬세하고 세련되도록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이 여의도로 컴백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분란을 의식해 당장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재 당내서 신구 윤핵관의 불안한 기류도 흐르는 만큼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당내 구도가 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년 총선은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려고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은 데다, 수도권임에도 강남 등 전통적으로 보수당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는 탓이다. 

반면 이들이 나선다고 해도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몇 명 출마한다고 수도권 민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솔직히 본인들이 다른 지역구 하나를 빨리 잡아서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구 윤핵관
불안한 기류도

이들은 윤정부서 일했던 윤 대통령의 사람들로 원하는 지역에 공천할 경우, 오히려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관까지 지냈던 인물들에게 좋은 지역구를 줄 리가 없다”며 “대통령실 혹은 측근들을 심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관들이 힘을 발휘하기에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한 달 만에 총선 행보?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인 박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운명”이라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보훈부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후의 발언이었던 만큼 총선 출마론에 더욱 힘이 실린다.

박 장관은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니즈라는 게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6개월짜리 단명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뒤 박 전 의원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바 있다.

정치권에선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로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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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