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어젖혔다. 연일 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개혁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분골쇄신’의 의지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동아줄이 될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고군분투
혁신위는 닻을 올리기까지도 갖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과거 이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이 흠으로 작용했다.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 이를 시작으로 혁신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인 11인 체제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로부터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받았다.
혁신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논란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해 “(검찰에 의해)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김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두 인물이 쏘아 올린 화살은 ‘리더십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대표에게 그대로 꽂혔다.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다.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가 먼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체포동의안 포기를 선언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은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며 살며시 선을 그었다.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혁신위가 원외 인사 위주로 구성된 만큼 당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서 1호 혁신안에 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란봉투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혁신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자 이 모습을 본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혁신안 들이대도 눈·귀 닫는 민주
벼랑 위의 김…혁신위 위한 혁신?
민주당은 끝내 1호 혁신안을 매듭짓지 못한 채 2호 혁신안이라는 과제를 또 하나 떠안았다. 1호 혁신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두 번째 혁신안은 면피성 ‘꼼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었다. 단순히 복당 벌칙을 규정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년 전대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이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혁신위가 꼼수 탈당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얼마 뒤 기다렸다는 듯,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복당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다시 품으면서 혁신위는 물론 당의 위상까지 단숨에 추락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나 쇄신, 반성과 변화 같은 말은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호신위’로 전략한 혁신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두고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갈팡질팡하는 혁신안이 비명(비 이재명)계, 친명(친 이재명)계 그 어느 쪽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초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공천 룰’ 등 굵직한 현안에 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사소한 난관조차 헤쳐 나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1호에 이어 2호 혁신안까지 ‘뭉개기’로 끝난다면 혁신위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민주당을 향해 “현재 의원들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절박해보이지 않는다.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며 ‘사랑의 매’와 함께 따끔하게 질책했다. 스스로가 ‘외부 인사 중심의 혁신위를 구성할 정도의 위기’라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의 의지가 없다는 민주당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혁신위가 조급했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빠르게 혁신안을 만들어도 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호신위’로 전략?
“당장 해체” 목소리 커져
혁신위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소통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혁신위는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들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의 쇄신이 이 대표를 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굴러가는 한 혁신위의 활동 범위는 제약적일 것이란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혁신위가 발표한 안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 역시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론과도 연결된다.
‘혁신안과 궤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을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민주당서 일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들을)설득해야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소그룹 단위의 만남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김 위원장을 찾아 의견을 피력한 의원도 있는 만큼 혁신위는 당분간 당 안팎과의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위는 소통을 통해 민심잡기에도 나섰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혁신 제안을 받기 위한 창구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회의론
다만 혁신위가 민주당 쇄신에 끝까지 힘을 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도, 생각도 없는 이들은 떠먹여 줘도 소화하지 못한다는 회의론이 작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이다. 1호 혁신안이 발표된 지 3주나 지났던 14일,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쇄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할지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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