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제3지대 동상이몽

산으로 갈 사공도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동을 일으키고 있다. ‘제3지대’로 불리는 신당들이 줄줄이 생겨났거나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총선서 거대 양당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제3지대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한국 정치 지형상 ‘중도’를 뜻한다. 최근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치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은 인재풀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비전도 없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여럿 존재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데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정치판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면서 곁눈질만 하는 모양새다.

눈치 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20%를 맴돌던 무당층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약 3명 중 1명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인 점을 고려하면 무당층과 엇비슷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새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다는 게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진단이다.

첫 깃발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꽂았다. 양 의원은 지난달 2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이 차별화되는 핵심 지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웠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밀실 공천’ 등 기성정치의 허점을 메우겠단 취지였다.

행사 도중 양 의원은 캐치프레이즈인 ‘이제는 건너가자!’를 거듭 강조했다. ‘건너가다’는 워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양 의원은 “당의 성격이나 체제를 고치는 건 ‘바꾼다’의 의미”라며 “반면 ‘건너가다’는 기존 정치 시스템과 환경을 말 그대로 ‘건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손을 잡고 건너갈 이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이들의 최대 해결과제로 꼽힌다. 거대 양당과 결을 달리하는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흡인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그만한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선거’라는 경쟁서 기존의 여야 정치인을 꺾을 수 있는 깜짝 후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254개의 지역구에 후보를 구성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양 의원은 창당에 관심을 보이는 현역 의원이 5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이날 행사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10여분간 자리에 머물렀다. 함께하기로 했던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양향자 주도 ‘한국의희망’ 첫 깃발
금태섭·김종인 이끄는 신당도 꿈틀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현역 의원) 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소속된 정당의 알을 깨고 나올 분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를 두고 정가에선 현실 정치의 문제를 요목조목 짚어낸 점은 ‘사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긍정적으로 운을 띄웠던 현역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신당 동력의 지표도 제시되지 않았던 점은 숙제로 남게 됐다.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신당 준비 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하 성찰과모색)서도 비슷한 문제가 대두됐다. 집권 계획이 모호하고 대권주자와 맞먹는 인물의 합류 없이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되자 성찰과모색은 지난달 27일,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제안문을 통해반박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정권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과제들은 늘 정치적으로 포장되고 강조됐던 반면 해법은 유예되거나 모호함만 반복했다”며 “정치적 퇴행의 반복과 정상화, 진영 갈등의 극단화, 적대와 혐오의 사회적 확산 등 방향성을 잃고 동요하는 시간이었지만 이런 논리와 장벽의 언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절해야 할 폐해와 계승해야 할 역사를 구분해야 한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을 시작하고자 한다. 대화는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공존을 전제로 우리의 고민이 작은 파문의 물결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을 통해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인재 부족이라는 폄하를 멈추라면서 현역 의원의 입당이나 공천 탈락자 영입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도 했다.

성찰과모색에 합류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인물 부재론’에 대해 시대와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무에서 시작해 집권당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새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우선 지켜보는 분위기
‘인재 부족’ 해소될까

기존 정당 중에서도 제3지대와 궤를 함께할 이들이 등장했다. 정의당은 노동당과 녹색당 등 제3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연대와 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했다.

정의당은 현재의 노선을 강화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강론’과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재창당론’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장고 끝에 지난달 2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제3세력과의 신당 추진안’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제3정치세력과의 신당 창당을 모색하면서도 무분별한 연대나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양 의원이나 금 전 의원 등 신당과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두 분(양향자·금태섭)의 정치적 이력은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과 좀 다른 사이드서 진행됐다”며 “지금 같이 해봐야 한다고 답을 당장 내리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케케묵은 정치 굴레를 반대한다는 창당 이념은 신당 대표들의 동상이몽이자 교집합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뜻을 함께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각에선 거대 양당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헤쳐 모여’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말은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두 분(양향자·금태섭) 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목적을 내거셨다”면서도 “결국엔 본인의 대선캠프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창당을 대선주자로서 본인들의 몸집 키우기를 위한 디딤돌처럼 쓴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움직임을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서 민주당과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마냥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공천 양상에 따라 제3지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크게 주목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권 따내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여야가 제3지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일요시사> 취재진 질의에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 당의 충성 경쟁이 심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 소장은 “‘내가 좀 더 아부하면, 충성 경쟁하면 나에게 (공천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현역 의원이 의미 있는 선택이나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