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북한 주민의 인권 등도 약속했다.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장관 자리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후보에 내정되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업무 등에 주력해 북한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과거 김 후보자는 “김정은 면전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도 재조명됐다. ‘김정은 타도’와 더불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학자로 봤을 땐 국제사회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며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거듭 지적했다.
꽉 막힌 북으로 가는 길
압박하다 ‘펑’ 터질라
윤 대통령과는 궤를 함께하는 이들은 새 단장을 마치는 대로 북한 인권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과를 증편했다. 대북 키워드가 ‘인권’인 만큼 관련 조직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두고 국제적 관점이 개입될 것이란 관측 역시 제시됐다.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보다는 국가 대 국가인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통일부 체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거친 반발이 나왔다. 대북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겨냥해 “극우 인사”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교류협력서 대화와 평화가 빠지고, ‘과도한 대북 압박’만 남게 됐다는 게 현재로서 주된 시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훈풍 부는 북·중·러
찬물만 끼얹는 윤정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서 대화의 조짐이 고개를 드는데, 이대로라면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게 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29일, 정전협전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을 개선해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철도 수송 확대를 위한 장관 회담을 여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나라는 사실상 북한인 만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과 북한에는 아직 서먹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의 목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만큼 북한이 이를 수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북한연구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만일 북한이 일본과 만났다 하더라도 받을 게(이득인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먼저 대화의 자세를 취한 만큼 북한이 긍정적 신호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다봤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대로 고착될 것이란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조차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 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는 현 시점서 윤정부가 대북정책 손질에 나서자 야당이 안보 참사를 우려하며 공격에 나선 것이다. 현재 꽉 막혀있는 소통창구를 두고 어떻게 인권을 논할 것이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털어준 결과가 ‘북한몽’ ‘위장 평화’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정권 당시 북한 지원에만 치중하면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문정부의 ‘북한 바라기’ 정책을 탈피하기 위함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진퇴양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우리 정부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9월9일,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핵 도발 가능성을 밝히면서 남북 간의 불편한 기류가 장시간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서 대북정책의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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