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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력 상실’ 공수처 막다른 이중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 오혁진 기자
- 2022-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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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걱정하는 조경태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까지 함께 열리고 있다. 정쟁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는 국정조사,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가,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추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매주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회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 세월호처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을 쓰면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집회 역시 불순한 의도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
- 차철우 기자
- 2022-1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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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힘 실리는 주호영의 풀지 못한 숙제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원내대표를 여러 번 경험한 프로 정치인임에도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힘을 실어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기가 빨린다. 협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판과 민주당의 공격에 끼여버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즘 한층 더 외로워 보인다. 과연 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치이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에서도 주 원내대표를 향해 공격이 들어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한가득 쌓인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세제개편 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당대회 시기 결정까지 여러 모로 괴롭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지도력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예산안에 발목 잡혀 최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감안할 때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처럼 보인다. 여러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지만 난관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선배”라며 친근
- 차철우 기자
- 2022-1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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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없다면…’ 민주당 새 리더 자천타천 하마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불안한 리더를 내세운 집단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국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제1야당의 위엄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탓이다. 검찰 수사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빠르게 진척되자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된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광경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리더라도 일정 기간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게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더욱이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비주류로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내놨고, 친명계도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던 참이었다. 불안한 리더 다시 비대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린 건 전당대회가 끝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더니, 곧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된 것이다.
- 정인균 기자
- 2022-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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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윤정부 정치보복은 문정부 인사들 모욕주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윤건영 의원이 5일 “윤석열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느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나.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학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직간접
- 박 일 기자
- 2022-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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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운영 평가’ 윤석열정부 37% 문재인정부 5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정부보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질문에 ‘윤석열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37%) vs 문재인정부가 더 잘했다(54%)’로, 문정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17%p 높았다(무응답 : 9%). ▲7월(윤 33% vs 문 57%) ▲8월(윤 36% vs 문 53%) ▲10월(윤 37% vs 문 57%)에 이어 이번 11월 조사까지 4회 연속으로 문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세대별로 ▲18/20대(윤 32% vs 문 51%) ▲30대(31% vs 57%) ▲40대(25% vs 70%) ▲50대(33% vs 63%) 등 50대 이하는 문정부, ▲60대(51% vs 43%) ▲70대+(57% vs 33%)에서는 윤정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각각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윤 48% vs 문 42%)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문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윤 64% vs 문 29%)
- 박 일 기자
- 2022-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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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대권’ 범보수 유승민·한동훈…범진보 이재명·이낙연 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중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서 ▲유승민(21%) ▲한동훈 법무부 장관(17%)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1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의원·원희룡 국토부 장관(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대비 유 전 의원은 1%p 소폭 하락한 반면, 한 장관은 2%p 상승하면서 격차(7%p → 4%p)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29%) ▲오세훈(17%) ▲홍준표(14%) ▲유승민(12%) ▲이준석·원희룡(5%) ▲안철수(4%) 순으로, 한 장관이 선두를 유지했다.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는 37%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 중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17%) ▲박용진 민주당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6%) ▲심상정 정의당 의원(4%)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2%) ▲윤건영 민주당 의원(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표는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7월 본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 박 일 기자
- 2022-12-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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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도어스테핑 중단’ 독자 절반은 반대 “취재제한 곤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 조치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절반가량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8.7%(169명)가 “취재제한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37.8%(131명)는 “안타깝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4%, 14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9.5%, 3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해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MBC는 해당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하단에 표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의회가 아닌)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수석은 “다
- 박 일 기자
- 2022-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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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화물연대 파업’ 윤상현 “국민생명 볼모로 겁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30일 “보란 듯이 테러를 자행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령받은 구호를 외치는 그런 반 국가세력에 어떤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세상을 멈추는 극단적 테러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파업 때는 비노조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엔 쇠구슬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했다. 이게 노동인가? 지난 정부 후광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권력과 민생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서 매번 등장하는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동명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호는 노동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
- 박 일 기자
- 2022-1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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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는)두 발목에 모래주머니 몇십킬로그램을 차고 있는 꼴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현재 윤석열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라며 내린 평가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빠른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대 국회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최근 당내에서는 차기 당 대표 후보 중 당심이 선택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는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는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일요시사>는 나 부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현재 활동, 당 대표 출마 여부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된 시기는 2005년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제가 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일종의 심의기구나 평가기구 정도였는데
- 차철우 기자
- 2022-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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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2022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제21대 국정감사 평가단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탁월한 의정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과 정책평가원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국감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코인제보센터’를 운영하며 28만명에게 무려 77조원의 피해를 입힌 전무후무한 코인 대폭락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11-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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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열리는 이태원 국조’ 몰래 웃는 검찰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치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각자 손익 계산으로 분주했던 가운데, 관망만 하다 꽃놀이패를 거머쥔 이가 나타났다. 바로 검찰이다. 검찰에게 국정조사란 ‘검수완박’ 논리를 깨부술 열쇠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띄운 모습이 사뭇 역설적이다. 국정조사의 성패는 상관없다. 검찰은 이미 어느 쪽이든 반길 채비를 마친 듯하다. 여야는 치열한 공방 끝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래로 시종일관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며칠간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지난 17일 야당에 특별위원회 후보 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공방전 반사이익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위 명단을 일찌감치 제출했다. 시한을 정해두고 ‘단독 의결이라도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점차 ‘국정조사를 받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의결을 막을 수 없으니 협상에 임해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거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인데 여당이 빠지는 건 큰 부담이다”라는 식의
- 남정운 기자
- 2022-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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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태원 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무혐의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
- 오혁진 기자
- 2022-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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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쥐고 있는 대장동급 뇌관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검찰의 포위망이 시시각각 좁혀지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손발’이 잘려나가는 형국. 이 대표가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이들은 이미 구속됐다. 흐릿했던 실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기간 내내 ‘망령’처럼 주변을 떠돌던 의혹들이 점차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조이는 검 사면초가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다. 검찰의 칼날은 빠른 속도로 이 대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대신 민생 메시지를 내놓으며 ‘강대강’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 실장이 구속되자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직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만
- 장지선 기자
- 2022-11-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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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유승민 어긋난 행보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헛발질이 계속될수록 중도층은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사사건건마다 극한 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비록 현재는 자신이 보수당에 몸담고 있지만 중도층에게 호소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다. 이들은 과거와 달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과연 누가 중도층을 잡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중 ‘중도’ 성향을 가진 후보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중도를 자처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다.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안 의원이, 당외에서는 유 전 의원의 주목도가 높다. 같은 목표 다른 쪽으로 한 명은 당내에서, 나머지 한 명은 당외에서 열심히 세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정치노선은 합리적 중도·보수다. 당권주자, 중도보수를 희망하는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중도보수 잡기에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과거 민주 진영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안 의원
- 차철우 기자
- 2022-1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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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일 만에…’ 엎어진 대통령 약속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태도와 나올 때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정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격언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선거 시작할 때의 정치인과 끝난 후의 정치인이 달라지는 걸 매번 경험하기 때문이다. 196일간 총 61회 실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자단에게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다음날부터 곧장 윤 대통령은 ‘문답 없는’ 출근을 시작했다. 불미스러운 이로써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소통하겠다’던 취지로 시작된 대통령 출근길 문답 시스템은 볼썽사나운 뒷말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실이 밝힌 ‘불미스러운 사태’는 지난 18일 있었던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진 사이의 설전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 논란 당시 불거진 MBC와의 갈등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로 전개시키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도어스테핑 시간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진 간 설전이 오갔고, 이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
- 정인균 기자
- 2022-1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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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끝까지 갈’ 이재명 순장조 리스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아내나 신하 등을 함께 매장하던 장례 풍속이있었다. 이를 ‘순장’이라 부르는데, 간혹 자진해서 죽거나 강제로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죽여서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순장조’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순장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실시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치열했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선거 후 승복’이라는 민주당 최대의 기치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대동단결했고, 모든 계파가 이재명 대표를 축하해주며 원팀임을 보여줬다. 자의 반 타의 반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가라앉아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신흥 세력인 친명(친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 친문(친 문재인), 친낙(친 이낙연)계, 친정(친 정세균)계 등은 합심해 대치 전선을 구축했고, 전대 전략을 함께 짜는 비명(비
- 정인균 기자
- 2022-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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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즈 모드’ 이상민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으로 압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태세다. 28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선택 시한이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오는 30일”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진 수석의 예상처럼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결시키는 것은 떼어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두 안건이 발의될 경우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후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아야
- 박 일 기자
- 2022-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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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빈곤 포르노’ 윤상현 “장경태, 아픈 아이에 모욕감 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의혹과 관련해 “아픈 아이가 받게 될 모욕감은 또 얼마나 크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빈곤 포르노에 미련을 못 버린 장경태 의원이 라디오 프로에 변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려고 출연해서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뱉어버린 ‘(휴지)라도’라는 말이 결국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장 의원의 태도이자 진심일 것”이라며 “장 의원의 뿌리 같은 본심이 ‘라도’라는 조사에 극명하게 표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이 장 의원이 발언했던 빈곤 포르노라는 저속한 말에 이어 또 한 번 모욕감을 느껴야 하느냐”며 “선진국 야당 최고위원이 빈곤국 심장병 환자 어린이에게 두루마리 휴지라도 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며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국회 카메라 앞에 포르
- 박 일 기자
- 2022-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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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이재명, 방탄정치 그만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내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4선)이 지난 24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검찰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난 3개월간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정치의 기본인 여야 협치도, 민생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며 “참담하다. 너무나 부끄러워 국민을 대하기조차 고통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은 산적한 국가 현안은 제쳐둔 채, 오로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 대표 인사말을
- 박 일 기자
- 2022-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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