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뭐길래…’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편 네편 내부 총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지도부 리스크부터, 내부 분란 등등 곳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특급 해결사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내년 총선서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 김기현 대표가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이 거세다. 좀처럼 쉽게 수습이 안 된다.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더욱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쇄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으나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말잔치 뿐이다. 당이 갈라질 조짐까지 비친다. 

심각해지는
내분 사태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임명직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김기현 지도부 2기를 출범시켰다. 그럼에도 좀처럼 수습이 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서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일단 김 대표를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도부의 변화보다는 수습에 방점이 찍히면서 국민적인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 지도부인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의 메시지도 화근이 됐다.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는 메시지를 조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메시지에 당 내부는 물론,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내 스피커로 활발히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결국 김 부원장은 자리서 물러났다.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리스크를 크게 겪었던 바 있다. 조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태영호·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다수의 의혹과 논란이 터져나왔다. 

당시에도 김 대표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전전긍긍했다. 결국 지도부가 내린 답은 논란을 가진 최고위원들의 입을 다물게 시키는 일뿐이었다. 여러 일을 겪으며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존재감은 더욱 줄었다.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김기현호의 존재감은 갈수록 작아져만 간다. 전원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비교적 존재감이 컸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배현진·박대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선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에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수석대변인으로 박정하 의원 ▲선임대변인에는 윤희석으로 재빨리 2기 체제를 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교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선이 비교적 친윤(친 윤석열) 색채가 옅은 인물로 꾸렸다고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수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기 당직자가 영남당 색채가 짙은 반면, 2기는 수도권 인물을 전진 배치하는 전략이다. 


쉽게 진화 못 하는 당내 분란
대혼란에 서로 향해 공세 높여

다만 상징성이 큰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TK(대구·경북) 인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 역시 수도권 인사로 꾸렸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다시 친윤을 넣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사무총장은 TK 재선 의원이다. 윤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수행단장을 맡았다. 

함 조직부총장의 경우 대선 기간 윤석열캠프서 초기부터 영입한 인사인데 장제원 의원이 라인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쇄신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핵관인 장 의원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 의원 라인이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김 대표는 2기를 꾸린 뒤 쇄신 방향도 함께 거론했다. 당과 정부에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겠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이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 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문제는 당 지도부의 힘이 많이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표를 불러들여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 지도부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김 대표가 마냥 물러나기에는 여러 리스크들이 따른다. 우선 당 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행위가 지도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 앞선 전당대회서 김 대표가 과반을 차지해 당선되긴 했지만, 비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지도부
리스크

이런 까닭에 당내에서는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석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의 평가가 좋지 않으며 호전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보다 훨씬 센 박근혜라는 분이 있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한테는 박근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박근혜 비대위를 구성했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 지도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2기 지도부 체제는 김기현호의 마지막 기회로 일이 틀어지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일단 급한 불은 끄자는 심정으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2기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다. 


문제는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다. 혁신위의 권한 범위가 혁신위 카드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최고위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일단 김 대표는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 체제서 띄웠던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혁신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끝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혁신위 출범은 뒤늦은 감이 있다.

여전히 원외에서는 김기현호 2기 체제에 비판적인 시선이 강하다. 리스크가 큰 지도부에 총선을 맡길 경우,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구인난으로 인한 혁신위 출범도 쉽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 재빠른 인선을 통해 기구를 띄운다. 당 지도부는 30대 젊은 원외 인사부터 당 원로까지 다양한 후보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 줄줄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늦춰졌다. 

점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내려앉고 있다. 이대로라면 무언가를 추진하기에도 힘이 달릴 수밖에 없는 데다 당 지도부의 무게감도 계속 가벼워지고 있다. 김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 줄어들고 있고,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도 자주 공격이 들어온다. 

혁신위 
구인난


국민의힘의 분란은 이제 시작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큰 예다.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내부 총질이 보선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고, 이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과정서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내보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 전 대표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지지 않았다. 윤정부 실정 목록을 나열하며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일체 강화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두 인물은 나란히 기자회견까지 열며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서 보인 눈물이다. 그는 “계속 이렇게 가면 보수가 상당한 위기”라며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면 개헌 저지선이 뚫린다. 이는 탄핵 저지선이 뚫리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12년째로 정치권에서는 톰과 제리 사이로도 불린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지만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서로를 향해 늘 날을 세워왔다.

국민의힘서도 여전히 앙숙 관계다. 이 전 대표는 지지 않고 안 의원을 물고 늘어졌다. 최근 대표적인 비윤계인 이 전 대표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 전 대표가 즉답은 피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다. 그가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이 자주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준석 전 대표가)1월에 창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다. 

연말 유승민 창당하면 큰 타격
비윤 의견 들어야 회생 가능성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신당 창당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합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탈당 여부를 연말 무렵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의 경험이 있다. 이전까지는 번번이 실패를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특히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신당이 수도권서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영남권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이라며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덕분에 중도층에 소구력을 얻었고, 차기 대권주자서 연일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다. 신당 창당이 자꾸 거론되는 것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충분히 돌아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본격적으로 당무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분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분열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 사전 심사 서류를 제출받았다. 당직자를 파견해 현장 당무감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사고 지역을 제외한 209개 당협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당무감사의 중점사안은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이다. 결과는 11월 말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당무감사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펼쳐지는 만큼 국민의힘도 사활을 걸 예정이다. 경선 여부나 진용을 짜는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TK·PK
물갈이?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물론 여러 지역서 현역 의원을 향한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전망도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탓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대표가 혼란을 수습해야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막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당내 비윤이 공식적으로 들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김 대표도 이제는 비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창당설?

최근 국민의힘이 위기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창당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퍼지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을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일각서도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경우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지고 신당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성골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동력을 상실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라고 비판했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