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윤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검증단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며 윤정부서 마련한 장치다.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무부서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하다.
통상 인사 검증 체계는 ▲인사기획관이 3~5배수로 후보를 압축 ▲법무부 장관이 검증 지시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등 검증 ▲법무부 장관이 검증 자료 대통령실 전달 ▲공직비서관 2차 검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검증 이후 많은 후보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논란과 의혹이 우후죽순 터져나왔다. 한 장관의 자존심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 높이며 책임론 가하기
직무 정지 시 총선 길 막혀
최근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까지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파행됐고,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두고서 한 장관은 “과거에도 비슷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또 법무부는 자료만 판단했을 뿐 결정은 대통령실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한 수사 등에 관한 사안이 한 장관에게 타격을 가했다.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한 장관에게 본격적으로 스크래치가 생겼고,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공개석상서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혐의 내용을 오랫 동안 설명한 부분도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사유 중 하나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거론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을 파면시키라며 요구 중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중하순경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여부를 보며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안도 물고 늘어질 양상이다. 이는 한 장관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고리로 정치적인 편향 수사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
오히려 몸값 키워주는 꼴
이런 탓에 한 장관도 민주당의 공세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실상 적지 않은 부담을 짊어진 셈이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그에게 타격으로 흠집이라도 생길 경우, 자연스레 대권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도는 한 장관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차지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내년 총선서 한 장관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즉시 직무가 정지돼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어진다.
내년 총선의 얼굴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한 장관의 출마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1월11일까지는 물러나야 하는데, 탄핵 시 그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각’으로 인한 역풍의 부담을 떠앉을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카드로 한 장관의 힘을 빼겠다는 심산이지만, 기각 이후가 문제다.
국민의힘이나 한 장관으로선 기각이 결정될 경우,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길목서 너무 쉽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쓰여야 하는 탄핵이라는 무기의 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위험
또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가해질 경우도 문제다. 한 장관 탄핵이 중도층에게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장관에게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즉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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