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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8.21 04:09

정치일반 “남해·이순신해로 병기하자” 여야, 이순신특별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임진왜란 당시 왜구의 보급로 역할을 했던 남해 바다를 차단하며 연전연승의 해전을 진두지휘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의 ‘남해 이순신해 병기’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선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고 ‘이순신 정신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의 주최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엔 출범식을 갖고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맡았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잃은 외교, 안으로븐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위기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라고 소개했다. 준비위원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5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
- 박 일 기자
- 2023-06-22 14:21
정치일반 ‘용산발 낙하산’ 외풍 부는 KT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KT가 어김없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던 터라 일상적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의 칼끝에 서 있어 유독 뒤숭숭하다. 특히 윤석열정부 입맛에 맞는 대표이사 선임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정관 및 규정이 변경되거나 보수 정부 장·차관 출신 사외이사가 내정된 것이 그 이유다. KT의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사외이사에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인물과 이명박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낸 법조계 ‘올드보이’가 내정됐다. 대표이사 자격요건에는 ‘정보통신 전문성’도 삭제됐다. 차기 오너 자리에 ‘정권 낙하산’이 꽂히는 건 익숙하지만 사업 운영 능력조차 없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인사 내리꽂기 KT 사외이사에 내정된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윤종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각각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명박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KT는 지난 9일, 이들 외에도 5명의 새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KT가 발표한 사외이사 최종 후보는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안영균 세계
- 오혁진 기자
- 2023-06-22 09:08
정치일반 [일요대담] 답답한 연금 해법을 묻다 -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재 한국의 연금 기금 적립액은 1000조원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에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퍼져 있다. 이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갈된 이후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갈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문제다.” 사회복지학과 숭실대 허준수 교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연금개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요시사>가 허 교수를 만나 현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허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공적연금 종류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돼있다. 국민연금(89.2%)은 1998년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수직역연금(11.7%)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며 소수의 관련 직군 종사자들이 가입한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30년 연금제도가 시한폭탄이 된다는 우려가 많다 ▲사실 ‘시한폭탄’이라기보다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
- 차철우 기자
- 2023-06-20 09:24
정치 숨 막히는 ‘아들’ 공방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여의도 정가서 끊임없이 터진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문제다. 김 대표는 아들이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걸고 넘어졌다. 서로 물타기 중 한쪽에선 완벽히 동의하는 척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 사태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 논란을 두고서 여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온갖 공세를 당했다. 김 의원의 탈탕까지 이끌어냈다. 결국 정치권의 코인 논란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확전됐다.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지도부 리스크 민주당도 즉시 공격을 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대표가 단순 직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대표급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파악을 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물론, 근무 자체만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게임 관련 회사의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더해 해당 회사가 러그플,
- 차철우 기자
- 2023-06-19 15:45
정치 ‘대장동·돈봉투·코인…’ 민주당 잡을 4번째 스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의 정책이 또 한 번 뒤집히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표적이 됐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났다는 말이 들린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석열정부의 1년을 되짚는 과정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문재인정부 지우기’다. 윤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서 문정부의 정책을 손보고 있다. 취임 1주년 흔적 지우기 문정부의 주력 정책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일정 정도 무력화시킨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통과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공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각 조각 과정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을 손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문정부서 증발했던 금융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시켰다. 검찰의 권한이 다시 커지면서 그 칼끝은 문정부로 향하고 있다.
- 장지선 기자
- 2023-06-19 13:34
정치 ‘방탄’ 민주당 예견된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재명 대표 체재 이후로 벌써 4번째다. ‘방탄 정당’ ‘내로남불’ 등의 오명은 이번 부결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졌다.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총선이 점차 가까워지는 지금, 반복되는 방탄 논란이 민주당에 달가울 리 없다. 민심의 ‘역풍’ 우려에도, 당내의 첨예한 계파 갈등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기조는 굳건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서 모두 부결됐다. 두 의원은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하도록 만들기 위한 돈봉투 살포 작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더기 반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원 293명이 모였으므로, 가결선은 찬성 147표 이상이었다. 윤 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 이 의원 표결 결과는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일각에선 최근 민주당 내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귀결될 것이란
- 남정운 기자
- 2023-06-19 08:52
정치 ‘설설 끓는’ 조국 총선 등판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동안 정치권 풍문으로 떠돌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본인의 행보부터 야권 인사들이 한두 마디씩 얹는 말까지, 그 주목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복잡한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일찌감치 조 전 장관의 의중을 확신하고, 이미 출마 지역구를 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SNS에 남긴 글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며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올렸다. 게시글에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이력을 빼곡하게 적기도 했다. 논의 중? 정치권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야권 내부에선 긍정·부정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권은 외려 환영한다며 비꼬고 있다. 흔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친명(친 이재명)계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는 신중론이 대두된다. 강성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을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중도층 이탈
- 남정운 기자
- 2023-06-19 08:30
정치일반 전현희 “감사원 사무처 허위조작…공수처 추가 고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원장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회피 제척 여부에 대해 감사원 출입기자 및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및 주심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조차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지난 1일, 감사위 일부 감사위원이 최 감사원장의 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달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내고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는데도 주심위원은 ▲감사원법 ▲감사원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면서 본회의 전 및 본회의 도중 등 지속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척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 차철우 기자
- 2023-06-16 16:28
정치 [여조] 조국 ‘총선 출마’ 찬성 41.8% 반대 47.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0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41.8%, 반대 47.5%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7%. 최근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60대 이상은 ‘반대’ 응답이, 40대‧50대에선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20대는 찬성 31.0% 반대 43.6%, 60대 이상은 찬성 35.
- 강주모 기자
- 2023-06-16 09:03
정치 ‘장경태 무릎보호대’ 퍼포먼스? 장예찬 “정치생명 걸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두 명의 거짓말 가짜 뉴스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과천 소재의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서 성명서 낭독 후 갑자기 빈혈 증세를 보이며 자리에 주저앉았었는데 맨 다리가 아닌 무릎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장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갑자기 카메라 근처로 걸어가다가 의자 사이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하느냐”며 “그래서 제가 무릎보호대를 차고 왔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장면을 직접 연출해보였다. 퍼포먼스를 마친 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뒤 “보시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가 잘만 된다. 가짜 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생명을 거시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회의 참석자 및 주변 당직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전날 언론 매체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장 의원의 사진을 보도했는데 무릎 부분에 보호
- 박 일 기자
- 2023-06-15 18:03
정치 코너 몰린 이재명 플랜B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자중지란’에 빠진 당과 그걸 막기는커녕 더욱 부추겨버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승부수’로 보였던 혁신위원장 인선은 오히려 이 대표의 거취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당 일각의 사퇴 요구는 이제 마냥 무시하기엔 너무 커져 버렸다. “결과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다.” 지난 7일 기자들과 마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무한 책임’을 언급했다. 흔히 쓰이는 정치적 수사라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그 무게감이 사뭇 달라 보였다. 당내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침묵을 지키다 처음으로 나온 관련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넘어진 혁신위 발단은 혁신위원장 인선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장 자리에 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이 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다”며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된다. 사업가 출신으로 고 김근
- 남정운 기자
- 2023-06-13 11:56
정치 ‘셀프 출두’ 송영길의 진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다시 검찰청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셀프 출두’다. 두 번 모두 문전박대. 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미 체면을 구겼지만, 송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이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노림수는 두 가지다. 그의 셀프 출두는 차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밑 작업’이자 친정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갈구하는 ‘구조 신호’라는 해석이다. 지난 7일 9시23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들였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내부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두 번째 현재 검찰은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당내에 뿌렸고, 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송 전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문전박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
- 남정운 기자
- 2023-06-13 10:48
정치 죽지 않은 장제원 존재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해 의중을 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지지 않고 늘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면 배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대치 다시 컴백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다.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 덕에 다시금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뛰어들면서 지근거리서 보좌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끌어 완벽히 당내 실세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함께
- 차철우 기자
- 2023-06-12 14:51
정치일반 ‘60년’ 최대 위기 선관위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 장지선 기자
- 2023-06-12 13:14
정치 [일요대담] ‘바보’ 소리 듣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전국구로 불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깜짝 등판해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야기다. 그는 늘 개혁을 외치는 남자다. 이젠 거리로 나서면 하나둘얼굴을 알아볼 정도다. 전남 순천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 KBS 프로그램 <6시 내고향>을 보듯이 느끼는 따뜻한 정과 정서도 좋지만, 최근 순천 시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남자기도 하다. “당 주류에 ‘팔로워’만 잔뜩 남은 느낌이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의 관심을 받는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가 천 위원장에게 최근 근황 및 국민의힘 총선 전략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근황은? ▲서울서 진행 중이던 고정 방송 출연을 대부분 없앤 후로 순천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다. 순천만정원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국 각지서 손님이 많이 온다. 종일 슈트를 입고 박람회를 누비고 있다. 순천갑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행사를 챙기는 등 나름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다. 순천이 요즘 정치적으로도 ‘핫’한 지역이라 일이 많
- 차철우 기자
- 2023-06-12 12:28
정치일반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 막가는 리더십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선관위·권익위 감사가 시끄럽다.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유병호 사무총장의 월권 논란이 한몫하고 있다. 특히 유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서조차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실세’라고 불리는 이유다. 감사원은 본래 조용한 사정기관이었다. 언론과 정치권에 자주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을 잘한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잇단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앞서 나가는 스타일로 부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 후폭풍 자초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감사 결과를 논의한 끝에 8개 핵심 쟁점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위법·부당 행위 및 개인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전 위원장의 혐의는 총 8개로 ▲출·퇴근 포함 근태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 오혁진 기자
- 2023-06-12 11:09
정치 ‘이태원법’ 윤석열정부 반대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돕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는 평가다. 정부 부처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 통과 논의 과정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다면 검찰이 윗선을 제대로 겨누지 못했던 것처럼 추가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4월20일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야당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부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통과 무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 주장 전부 한통속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5개 부처(행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가 의견을 냈다. 모두 이태원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행안부가 취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의견들은
- 오혁진 기자
- 2023-06-12 10:51
정치 김남국 고소에 장예찬 “당당하게 1:1 공개토론하자”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지난 8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고소하자 장 최고위원이 1:1 공개토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중독자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며 세금 낭비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며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토론으로 뭐가 맞고 틀린 지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열린공감TV’나 ‘더탐사’서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고소”라며 “첫째,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둘째,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김 의원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
- 강주모 기자
- 2023-06-09 13:37
정치 유권자 절반 이상 “윤석열정부 들어 언론 자유 퇴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정부 들어 언론 자유에 대해 ‘퇴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9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4.8%가 ‘퇴행했다’고 답했다.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27.0%, ‘과거와 비슷하다’ 13.0%, 잘 모름 5.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퇴행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절반 이상이 ‘퇴행’ 평가를 내렸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윤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퇴행했다’고 답했다. 특히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PK(영남)서도 퇴행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층도 절반 이상은 퇴행했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새로운 뉴스 댓글 서비스가 개시되기 이전의 설문조사인 만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언론 자유의 퇴행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다음은 ‘24시간
- 박 일 기자
- 2023-06-09 09:16
정치 “공황장애라더니…”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튿날 업무 복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8일, 서울 용산구청으로 정상 출근을 시작했다. 이날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 일찍 구청 출근길에 올랐다. ‘기습 출근’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유가족들은 9층 구청장실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5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부구청장 권한대행 제체는 5개월 만에 박 구청장 체제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에게 보석 허가와 함께 서약서 제출 및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은 “보석이 인용될 경우, 상급자인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용산구청 소속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 박 일 기자
-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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