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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동 걸린 ‘50억 클럽 수사’ 윤석열-이재명 손익계산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독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수사를 재개했다. 군불만 때다가 본격적으로 밥을 짓는 모양새다. 50억 클럽 멤버는 여야 정치권을 넘나들고 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이 검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1년 8월의 일로 대장동 사건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를 달군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대장동 사건과 연루된 인물,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건 재판인데…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행 속도가 더뎠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법조계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0억 클럽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가리킨다.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
- 장지선 기자
- 2023-04-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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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갤럽] 윤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47%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윤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25%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보다는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부정 평가가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20~50대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40% 내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266명의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집값 하락(22%) ▲규제 완화(11%) ▲세금 인하(7%) ▲전 정부보다 낫다(5%) ▲시장 자율/시장원칙에 따름(4%) 등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472명의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9%) ▲실효성‧효과 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인상‧부자 위한 정책(6%) ▲규제완화‧시장 불안정/변동 심함‧관심 부족/노력 미흡(5%) ▲서민 위한 정책 부족(4%) 등의 이
- 박 일 기자
- 2023-04-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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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미 CIA 불법도청, 강력 항의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최근 미국 정보기관 CIA의 윤석열 대통령실의 불법 도청 논란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제8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6.2%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39.0%는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4.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서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40대에선 70% 이상이 ‘강력 항의’를 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호남, PK(부산·울산·경남)서 ‘강력 항의’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호남은 70%를 상회했다. PK서도 ‘강력 항의’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높게 나타났다. 민심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중도층도 60% 이상이 ‘강력 항의’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기현호 출범 1개월 평가 점수를
- 박 일 기자
- 2023-04-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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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순신 ‘또? 국회 자녀 학폭 청문회 불출석’ 이유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국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 개최도 어렵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 변호사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에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을 이유라는 내용이 들어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정말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니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네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복무 중으로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달리, (학폭)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 박 일 기자
- 2023-04-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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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릉 산불’ 허은아 “국가적 차원 재난…인식 전환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도, 삶의 터전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는 걸 목격하시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 재난의 악몽을 떠올렸을 동해안 시민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도 삼척·강릉 산불, 고성·속초 산불, 그리고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낸 울진·삼척 산불과 똑같이, 국지성 강풍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불시의 천재지변이기는 하지만, 동해안 산불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제는, 산불이 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불을, 한 여름 장마철 수해와 같이, 매년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재난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절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의사가 제일이고, 작은 병이 생겼을 때 미리 손을 써서 병이 크게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다음이고, 큰 병이 생긴 후에야 치료를 하는 것은
- 차철우 기자
- 2023-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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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공수처 진땀 흘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지 2년이 넘었다. 출범 이후 기대와는 다르게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가져와 재판에 넘겨도 재판부로부터 뭇매를 맞을 정도로 수사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최근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 인지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미 검사와 수사관들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검사가 직접 프린트를 해야 할 정도로 인력난이 극심하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매력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게 외부의 시선이다. 답답하다.” 지난 5일 <일요시사>와 접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신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사실상 윤석열정부로부터 외면받은 이후 정치권의 관심도 꺼졌다. 첫 자체 수사에 착수했으나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수처 안팎서 나온다. 첩보 입수 후 강제수사 전환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을 인지한 것은 올해 초다. 경찰 간부가 약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상한 자금흐름까지 포착했다. 지난달 13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영
- 오혁진 기자
- 2023-04-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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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래 웃는 이상민 장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앞선다. 이 장관의 위법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도 부정적 변수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헌재 존중’을 몸소 외친 만큼, 빠져나갈 공간도 마땅찮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에 앞서 사건 쟁점 정리, 증거·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2월 초 국회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여건 자체가… 이 장관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윤용섭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 나서 이긴 이력이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취재진들과 만나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서
- 남정운 기자
- 2023-04-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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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발 4월 위기설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 4월은 북한의 달이다. 북한 관련 정보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있을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소식 관련 취재원은 대북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벌써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윗동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4월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각종 기념일이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3대 세습이라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11일과 13일에 당과 북한 정부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4월11일 이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해 있다가 당일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모두 세습받았다. 올해는 그로부터 11
- 정인균 기자
- 2023-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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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검찰 ‘10 VS 40’ 증인전쟁 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 측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총선은커녕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언했던 ‘올해 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나섰다. 신문을 끝마쳐야 하는 증인만 50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나 법정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아직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숫자로 보니 장기화 전망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50명에 관한 신문을 모두 끝내는 데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진술조서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 현장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상실돼 피고인을 법정서 다시 신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 정인균 기자
- 2023-04-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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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놓고 반대로’ 김기현-이준석 엇갈린 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달라도 너무 다르다. 현직 당 대표는 집토끼 잡기에 몰두해 있고, 전직 당 대표는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빈틈을 메우기 위해 손을 보태기도, 내밀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활로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하지만 그럴수록 실점만 거듭 중이다. 과연 정부여당은 차기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당 지도부서 천 위원장에게 자꾸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서다. 문제의 발단은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천 위원장에게 “이 전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윤핵관 이간질 그러자 천 위원장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 했지만, 윤핵관의 이간질에 넘어가 싸구려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 전 대표와 협력자임을 더욱 공고히 했다. 당 지도부는 천 위원장에게 계속 구애를 보냈다. 청년 지지층은 바닥도 모른 채 추락 중이고, 연속적인 실책으로 보수당에 등 돌리고 있는 호남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한 해법으로 여겨서다. 청년과 호남, 두 가지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천 위원장을 포용해
- 차철우 기자
- 2023-04-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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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곡법’ 조수진, 농민 보호 질문에 ‘다이어트 답변’ 뭇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등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농민들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날 조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의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답변에 ‘농민 보호 방안’을 질문했던 진행자는 실소했다. 그는 “쌀과 관련해 민생119서 나온 건,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 만큼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칼로리가 낮은 걸)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든가,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과연 농업의 미래와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최고위원의 이날 양곡관리법 관련 다이어트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갖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갈
- 차철우 기자
- 2023-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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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나오는 한동훈 출마론,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론이 또 제기되고 있다. 탄핵론에 힘입어 한 장관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내서조차 한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인물들이 있다. 한 장관을 필두로 총선을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 직후 첫 느낌은 강렬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가 분명했고, 단번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원한 일 처리와 그가 내놓은 답변도 논리정연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여권에는 ‘조선 제일 검’이라는 별명답게 한 장관이 하나의 무기로 통했다. 자꾸 손짓 이런 그에게 내년 총선에 앞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예 공개 러브콜 등으로 자꾸 손짓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실제로 한 장관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그는 “총선은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점차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당내서도 한 장관 출마를 예정된 수순처럼 본다. 결국은 개인정치를 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처럼 국민
- 차철우 기자
- 2023-04-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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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밑천 드러나는 당정 일체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컨벤션 효과가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지도부의 존재감도 크지 않다. 끓여보겠다는 연포탕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친윤 일색’이다. 지지율에 민심이 반영되자, 곧바로 하락하는 추세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인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려는 자세만 보인 탓이다. 대통령실에서 밀어준 덕분에 김기현 당 대표는 과반을 넘겨 승리를 가져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도 당정일체가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본격적으로 당정 일체가 시작되자, 지도부는 한 달에 두 번 만남을 가지며 운명공동체격으로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될 모습이다. 과거 김영삼정부 이후 20년 만의 부활이다.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벌써 끝난 컨벤션 효과 첫 만남에서는 윤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3대 개혁에도 발을 맞춘다. 이 중 특히 노동개혁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서 “3대 구조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까지 강조했다.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정책들도 윤정부와 궤를 함께해 여론의 반응을 살폈다.
- 차철우 기자
- 2023-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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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에 퍼주고 까인 윤석열정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분명 ‘가는 말’은 고왔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말’도 고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다. 교역 정상화는 요원하다. 역사관과 영유권 인식은 여전히 퇴행적이다. 과거에 멈춘 일본 탓에 난감한 건 “미래로 가자”던 윤정부다. 국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도 총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밝은 미래 어디로? 지난달 19일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대통령실이 그린 ‘밝은 미래’는 불과 아흐레 만에 그 색이 바랬다.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일본의 한반도 가해 역사에 관한 기술 일부가 개악됐다. 해당 교과서들은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 교과서에선 조선·한국인이
- 남정운 기자
- 2023-04-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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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형배 복당’ 더불어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의 복당 무렵,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 도 함께 불거졌다. 민 의원의 복당은 언제쯤 이뤄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달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의 복당을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헌재에선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해당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민 의원의 복당에 명분이 한층 더 생겼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인정했으나 입법기관이 최종 통과시킨 법안을 사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헌법재판관 5인(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은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해서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겁한 탈당’이란 오명을 쓴 민 의원을 하루 빨리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 정인균 기자
- 2023-04-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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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지는 박지원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의 물밑 행보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입방아에는 박 고문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심부터 당 차원의 경고까지, 다양한 소문이 담겨있었다. <일요시사>에 의견을 전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는 듯한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시험대 서다 그러자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비 이재명)계 쪽에선 곧바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뵀다”며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 보이
- 정인균 기자
- 2023-04-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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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립무원’ 윤정부 무너진 외교라인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일, 한미 등 정상외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일단 외교라인 곳곳에서 들려오던 잡음이 현실화됐다.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문정부가 지향했던 ‘미중 균형 외교’를 ‘한‧미‧일 공조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문정부서 약화됐던 한미동맹 회복을 최우선 현안으로 잡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미·한일 드라이브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 가치연대’ ‘세일즈 외교’ 등으로 요약된다.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다. 스스로를 ‘1호 영입사원’이라고 자청하며 외연 확장에 공들인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취임 기간 안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지난해 6
- 장지선 기자
- 2023-04-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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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 양곡법 거부권 ‘부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2%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37.1%, 잘 모름은 7.7%였다. 연령별로 반대 응답은 60대 이상(찬반 팽팽)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높게 나타났으며 40‧50대에선 60%를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진영의 강세지역인 PK(부산·울산·경남)마저도 절반이 반대했다. TK는 전 지역 중 유일하게 찬성 응답이 높았으며 중도층의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했다. 최
- 박 일 기자
- 2023-03-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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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정부의 ‘MZ 팔이’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는 ‘결단’을 내릴 때마다 ‘MZ세대’를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난제 해소를 위해 과감한 처방을 내려두곤 ‘MZ가 원한다’ ‘MZ에게 필요하다’는 명분을 댄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되레 “이용하지 말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정은 부랴부랴 회유책을 찾아 나선 모양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노동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브콜?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노동자 중 지난 1년 동안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다. “정부가 MZ세대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듯한 명분 삼기용으로만 가져다 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 MZ세대 사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 남정운 기자
- 2023-03-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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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가는 이재명 개딸 충성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이 결국 쥐고 있던 꽃놀이패 중 하나를 법원으로 보내버렸다. 지난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에서 직접 밝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터져 나왔던 대장동 특혜 의혹은 1년6개월 만에 사법부에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로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초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말경 방송 인터뷰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게 이유였다. 사법의 칼날 같은 해 10월 말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검찰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당 대표
- 정인균 기자
- 2023-03-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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