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일발’ 한동훈 생존 돌파구

이대론 필패…히든카드 꺼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도무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세주라고 불리던 이는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 추락만 막아도 다행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위기를 맞은 지역은 서울권이다. 좀처럼 지지율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를 잡겠다고 자신 있게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대부분 경쟁구도서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PK·TK도 
불안불안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여러 자객을 공천했다. 이 중 서울 마포을에 민주당 정청래 후보를 잡겠다며 운동권 심판론으로 공천했던 함운경 후보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여전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희숙 후보 역시 전현희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PK 지역의 경우 잇따라 내친 후보들보다 국민의힘서 내세운 후보의 지지율이 밀린다. 특히 최근 PK서 정권 견제론이 과반을 기록하는 현상도 생겼다. 이 중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낙동강 벨트의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다. 대부분 현역 중진 의원을 통해 인물론을 부각시키려는 수를 썼지만,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중이다. 

당초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구세주로 등판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나, 최근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후폭풍의 여파가 상당하다. 본래 국민의힘 텃밭은 대통령과 관계성이 짙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는 한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집중해 왔다. 대신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표가 갈리는 모양새다. 어제의 동지서 오늘의 적이 된 격이다. 

보수성향이 짙은 친윤(친 윤석열) 프레임의 힘에 친한(친 한동훈) 프레임이 좀처럼 작동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이 원톱이라는 점이다. 혼자서 확장론의 한계를 맞이했다. 사실상 그의 컨벤션 효과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원장 한 명만 앉혔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지역구 선거운동에 묶여 선거를 지원하기도 힘든 형국이다. 여유가 있는 선거였다면 이들이 함께 움직여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수월해지지만, 이들 역시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결국 대안은 한 비대위원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스피커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당인 탓에 동시에 같은 장소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두 개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떨어진다. 

결국 한 비대위원장 옆에서 목소리를 내 줄 인물이 필요하다.

뒤늦게 민생 민주당보다 파격 필요
제3지대 연대통한 보수 세력 결집

스리 톱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속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탓에서 혼자라는 한계에 갇힌 한 비대위원장을 구출해 줄 인물들이 몇몇 거론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다. 


중도층 표심 확보가 가능한 인물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선거 전에도 그의 역할론이 제기됐던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당 지도부에 합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의 등판이 일시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는 있다. 경제통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여당이 현재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괴력이다. 전통적인 보수 세력에게 여전히 유 전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그의 등판으로 대통령실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다급한 상황서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면 이번 선거서 중도층을 포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타이밍인데, 선거는 바로 코앞이다. 결단을 빨리 내릴수록 메시지가 안정화된다.

구세주
어쩌다…

유 전 의원뿐만 아니라, 중도층을 끌어오기에 적합한 인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조력 카드를 거부 중이라는 점이다. 자신만 부각되는 현 상황을 즐기는 듯 보인다. 일단 혼자 고군분투 중이다. 인천을 찾았고,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도층을 잡으려니 이제는 집토끼가 분열 중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급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이유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도 급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선거를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오를만한 카드가 몇 개 없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난 효과도 딱히 없었다. 단순히 지지층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만 활용된 정도다. 

여전히 정권심판론의 여론이 강세다.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이를 뒤집을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엇비슷하던 양당의 지지율 추이가 단 몇 주 만에 뒤집혔다. 한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권심판론이 극대화되는 이유로 황상무 전 수석의 논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뒤늦은 사퇴, 의대 정원 증원 등 여러 사안들이 거론된다. 일단 황 전 수석이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리스크를 잠재웠다. 

문제는 이 전 대사의 사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사가 사퇴하기 전까지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이다. 인 위원장은 “외국이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이 전 대사는 선거전에 부담 요소로 작용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점차 리스크가 극대화되자 정권심판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민생 키워드를 꺼냈다. 반드시 챙기겠다고 굳건하게 약속까지 했지만, 문제는 민주당보다 한발 늦다는 점이다.  


중도층 조금이라도 잡을 해법 고민
윤 대통령, 김 여사 뒤로 감춰야?

대통령실은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 중이다. 대립 수위가 점차 심해질 때 한 비대위원장이 중재로 등장해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정치권에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를 만났음에도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의사단체는 오히려 “알맹이가 없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재량권이 없으면 단순히 시간 끌기 작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범야권 200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 대통령실은 차출된 인원이 오히려 적다.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질 뿐이다. 

이에 따라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제3지대와의 연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신당과 연합을 모색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이 같은 가능성을 띄웠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일찌감치 선을 그었으며 국민의힘도 손사래를 쳤다. 

시선은 다시 극우당으로 옮겨진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바 있다. 


갈 길 
바쁜데…

현재 국민의힘은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연대를 통해 보수층을 단속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벌써부터 단일화를 실시한 후보가 나왔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 전에 자유통일당 김헌수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 닷새 후인 25일, 수정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도 자유통일당 안유성 전 예비후보와 단일화했다.

이렇듯 상황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앞으로 이 같은 단일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으로 향했다. 석 변호사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고, 비례 2번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단순히 보수층을 붙잡아 놓는 것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앞서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많은 설화가 오갔던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의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자유통일당은 전국적으로 비례 후보를 20명 냈다. 

현재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집토끼마저 흔들리는 양상을 띤다. 앞으로도 집토끼 단속에 온 힘을 끌어모아야 할 정도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선명해질수록 여당에게 총선이 불리한 구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가려야 숨통이 트인다. 

김 여사 리스크는 총선 막판까지도 꾸준히 도마에 오를 대상이다. 공식 석상에 김 여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타격할수록 정권심판론이 자극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김 여사 리스크를 다시 발동시켰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방어만 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도 정권심판론에 군불을 땐 데 한 몫 차지한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비명(비 이재명), 반윤(반 윤석열) 기조로 지지세가 날로 치솟고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출당 이야기까지 나온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극약 처방을 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희생시켜, 지지층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겠다는 교묘한 술책도 숨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지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듯 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끌어모으기를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우선 기조를 바꿨다. 이념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전국 시·도당에 ‘나라를 범죄자·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남아 있는 중도층 이탈을 우려해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는 듯한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다.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과 참전 장병,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길에서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선거를 승리하게 도와 주십시오가 아닌 탄핵 저지선 붕괴는 막아 주십시오’라고 읍소라도 해야 할 처지다. 윤 대통령을 감추는 전략 말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너무 늦었나 
단일화 모색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 가용 자원이 너무 없다”며 “한 비대위원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인물도 용산서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급하게 띄운 세종의사당 효과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지난 27일 기자회견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그 일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당시 대선공약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세종시 설치에 속도낼 것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총선용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한강벨트와 충청권의 판세가 급해 띄웠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 비대위원장이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의사당 이전은 총 사업비가 완전 이전 비용 4조 6000억원이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 태스크포스(TF)가 2022년 추계한 국회 이전 비용은 3조61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안은 본희의장과 일부 상임위의 서울 존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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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