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뚫는 ‘몸캠피싱’ 주의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16 10:20:38
  • 호수 1427호
  • 댓글 3개

절대 클릭 금지 ‘www.funcube888.com’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몸캠피싱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나마 ‘철벽 보안’으로 불리며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아이폰’마저 뚫렸다. 아이폰 첫 피해자는 몸캠피싱 가해자가 “같이 게임하자”는 말을 믿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이 게임은 해킹 앱이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피해자 구제는 힘든 게 현실이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앱(어플)을 통해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중 하나다.

경찰대학 치안 정책연구소의 ‘치안 전망 2023’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금융 범죄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2만8123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2만1889건이 일어났다.

너마저…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몸캠피싱으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26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66.3%(1965건) 증가했다.

몸캠피싱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사이버금융범죄 현황을 보면 2021년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원이다. 이 중 몸캠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66.4% 늘었다.


해마다 몸캠피싱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보통 몸캠피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해결해주지 못한다.

피해자 A씨는 “나는 몸캠피싱 피해자다. 가해자가 나한테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나는 돈 입금을 하지 않고 영상 유포해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강하게 나가면서 신고했다”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도발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위험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를 잡기 힘들다고 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항상 내 영상이 유포될까 걱정된다”며 “경찰도 피해를 막을 수 없고 운에 달렸다고 말하는 현실이다. 나도 어쩔수 없이 단체문자로 지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파일이 오면 해킹 위험이 크니 바로 삭제해달라’고 했다. 결국 해결은 피해자들이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 몸캠피싱은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간혹 피해자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피해금 갈수록 늘어
끝없는 협박에 극단적 선택도

지난해 11월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그해 10월 서울 한 건물 주차장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남성의 성매매 영상과 함께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협박이 담겨있었다.

해당 남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하는 협박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영상 유포 협박 및 금전 요구에도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등을 상대로 조직을 파악하고 있지만, 추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몸캠피싱 피해자로 협박당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윗선’의 실체는 모른다. 중국에 사는 40대 형님이라고만 밝힌 윗선이 해외 IP를 사용한 익명 채팅 계정으로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치밀한 범죄 수법에도 몸캠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폰마저도 몸캠피싱의 표적이 됐다. ‘안전하다’는 방심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가장 뚜렷한 다른 점은 핸드폰 보안으로 꼽힌다. 갤럭시는 구글마켓서 이용하는 정식 앱 이외에 인터넷에 배포되는 APK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몸캠피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파일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된 파일이 핸드폰 주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이다.

앱 설치 과정이 다른 아이폰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통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앱을 다운받기 위해 클릭하면 “보안을 위해 알 수 없는 출처에서 구매한 앱은 휴대전화에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돼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아이폰은 몸캠피싱 가해자가 해킹 파일 설치를 요구해도 자체적으로 기본 보안에서 막힌다. 단, 아이클라우드를 통한 몸캠피싱은 예외다. 

게임 설치하고 정보 털린 아이폰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 알려야” 

한 아이폰 몸캠피싱 피해자는 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가해자와 접촉했다. 초반에는 단순한 대화를 지속하다가 더 친분을 쌓기 위해 피해자에게 SNS 라인 아이디를 확인해 추가한 뒤 “내가 하는 게임인데 너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Fun Cube(펀 큐브)라는 해당 게임은 일반적인 큐브 게임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해킹 앱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킹 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다운로드해야 한다” “내 사진첩이니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어라” 등의 이유를 대며 파일을 보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자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펀 큐브를 실행시켰다.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링크는 ‘www.funcube888.com/app/?code=10084’로 해당 링크에 접속해 게임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게임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문제는 이 게임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점이다. 유출 정보는 ▲연락처 ▲통화 내역 ▲휴대폰 사진 ▲음성 실시간 녹취 ▲카메라 실시간 촬영이다. 몸캠피싱 표적이 되지 않더라도 휴대폰 설치 시 무조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앱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외국인이 펀 큐브 게임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들었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외국인이 이 파일을 다운받을 것을 강요했다” “나한테는 게임이 아니라 투자 사이트라고 했다”고 말했다.

몸캠피싱 피해를 막는 사설업체 김태원 대표는 “사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0명쯤 꾸준히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온다. 경찰 신고 후 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해킹 앱을 실행하면 관리자가 해킹 서버로 유출한다. 대부분 전화번호, 문자, 통화 기록 같은 정보다. 업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표적하지 못하게 가짜 정보를 넣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에 30명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가 두려워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다.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는다”며 “그러나 돈을 입금하면 할수록 계속 뜯어내니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한테도 알려야 한다. 다행히 이번 아이폰 피해자는 대처가 빨라서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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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