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해킹 코인 판매 후폭풍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08 10:56:51
  • 호수 1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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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렸는지도 모르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흔히 가상자산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구매한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서 해킹된 코인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일련의 순서로 연결된 데이터 단위(블록)로 구성된 기술로, 각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고유번호가 담겨있는 체인을 형성한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이며,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량 덤핑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해킹하려면 블록체인의 해시(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 값)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임의의 숫자로 계속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낮은 숫자가 나오면 블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생기는 10분 이내에 진행하기 어렵고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록은 기존 내용을 모두 대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해킹하려면 시간 내에 전체 블록체인을 고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다.


이런 정보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가상자산의 해킹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인 플레이댑은 지난 2월10일, 해킹 공격으로 동명 토큰인 플레이댑(PLA) 2억개가 무단 발행됐다. 해킹은 13일까지도 계속돼 15억9000만개가 추가로 무단 발행됐다.

플레이댑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 중이다. 지난 1월27일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썸씽서도 해킹으로 180억원에 해당하는 토큰 7억3000개가 탈취됐다. 같은 달 1일 오지스는 오르빗 브릿지 이더리움 볼트 내에 있는 1040억원에 달하는 자산이 유출됐다.

모두 미유통 물량이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계획보다 초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니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인 발행기업도 의무적으로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또 해킹당한 가상자산이 생겼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엔에프 프롬프트(NFP)의 암호화폐가 일부 탈취된 가운데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가상자산 거래소)서 탈취된 물량이 덤핑(저가 투매)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1200원 선에서 거래되는 NFP코인이지만, 코인원에서는 탈취된 물량이 다량으로 덤핑 되면서 75%나 싼 300원 선에 거래됐다.

블록체인은 접근 안 된다며?
1200원서 300원으로 거래

바이낸스를 포함한 글로벌 거래소들이 탈취된 물량의 입금을 받지 않기 위해 입금 정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코인원은 입금 정지를 위한 충분한 판단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탈취된 물량이 코인원으로 입금되면서 이 같은 덤핑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피해 투자자들은 “이거 들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국내 피해자만 발생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거래소가 갑이 될 수가 있냐” “프로젝트가 해킹이라고 하는데 왜 거래를 막지 않냐” 등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코인원에 따르면 NFP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32분 기준, 296원을 기록했다. 전일 덤핑 사건으로 인해 코인원서만 43%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00원 선에서 거래됐다.

반면 바이낸스에서는 같은 기준, 0.889달러(12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두 거래소가 같은 가상자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인원서 75%나 저렴하게 거래됐다. 이 같은 심한 가격 차이가 전일 발생한 코인원 덤핑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NFP 프로젝트는 해킹 사실을 알리고, 중앙화거래소(CEX) 측에 입출금 정지 요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FBI 측에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조치 요구도 못 해
미유통 물량 대충 관리?

이에 바이낸스를 포함해 비트겟, MEXC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NFP코인의 입출금을 막았다. 탈취된 물량이 거래소로 투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코인원은 입출금 정지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물량이 코인원으로 덤핑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코인원이 NFP코인을 비협의로 상장하다 보니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입금 정지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인원 측은 “사실이 아니다. 입금 정지 요청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코인원 관계자는 “입출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책상(코인) 발행사의 공식 요청 등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프로젝트로부터 해킹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서 함부로 입금 정지를 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요청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받고 나서 입출금 정지를 취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프로젝트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소통 중에 있다.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매체 <뉴스1>은 탈취된 자산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쓰임새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의 컨트랙트 스왑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인원은 공지로 입출금 중단과 토큰 스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입출금 정지 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재단의 자산 유찰이 해킹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이슈의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NFP 토큰 스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75% 하락 

이런 상황서 오는 7월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도 금융당국이 코인 발행기업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코인 발행기업은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의무가 없다. 당연히 당국은 코인 발행 기업에게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셈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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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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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