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비박산' 대선 패배 후폭풍

당 깨지고 감옥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오는 9일에 드디어 대통령이 누구인지 정해진다. 양당은 선대위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내각을 미리 그려보는 등 기분 좋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누구도 패배의 상황은 그려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 지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계산해보는 것 역시 양당이 할 일이다.

초보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연구하지만, 고단수 정치인은 선거에서 잘 지는 방법까지 함께 연구한다. 각 선대위에 포진돼있는 고단수 정치 전략가들 또한 요즘 ‘잘 지는 방법’을 한창 연구 중이다. 대선 승리만큼 중요한 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선거는 
또 있다

경험 많은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다음 선거가 또 돌아온다는 것을 그동안 무수히 많이 경험했다. 이번 대선에는 유난히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대선후보의 흠결이 많이 있던 적도 없었고,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되지 못했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후보 개개인의 ‘역대급’ 리스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선판을 짜내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양측의 선대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후보들이 개개인의 비리 문제에 고개 숙이는 모습은 이미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뉴스가 됐고, 양 선대위는 각종 문제 끝에 저마다의 쇄신 과정을 거쳐야 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최종 대선후보를 견제해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두 후보가 패배의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후폭풍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양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쇄신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고, 최악의 경우 당명 교체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정계에 떠돌고 있다.

이만큼 ‘가볍지 않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치열하게 계산해야 한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계산 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도왔던 공신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계와 이낙연계, 둘로 갈라져서 싸워왔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정운현 전 공보단장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아직도 캠프 사이의 앙금이 남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 지도부가 경선에서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처음부터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도아왔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와 송 대표 측은 크게 반발했지만 국민 여론은 이 전 대표 측의 발언에 더욱 공감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전략적 연대가 지난해 초부터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당 내 1위 대선후보 주자와 당 대표 3파전에 참전 주자였던 이 후보, 송 대표는 전략적인 연대를 형성했다. 


‘86그룹’(80대 학번, 60년대생)이라는 교집합 이외엔 큰 공통분모가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둘의 연대를 의아해했지만, 곧 ‘반 이낙연’이라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 보도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대급 초박빙 선거…후유증도 역대급?
이재명에 줄 댄 민 의원들 물갈이 조짐

당 대표를 노리고 있던 송 대표는 친문(친 문재인) 계파가 내세운 홍영표 의원과 민평련계의 우원식 의원을 앞지를 ‘세력’이 필요했다.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송 대표가 택한 길은 ‘반문(반 문재인)’ ‘반 이낙연’ 전략이었다.

자신은 어느 계파에도 속해있지 않은 투명한 후보이기에 본인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호응한 것이 이 후보다. 여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승승장구했지만, 누구보다 당내 세력이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는 주변인들에게 ‘누구를 도와줘야 할지’ 수차례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3개의 선택지에서 이 후보가 송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본인의 이익 때문이었다.

‘적통’에 과하게 집착하는 친문에서 대권주자로 클 수가 없기에, 또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진’ 민평련계의 지지를 얻는다 해도 크게 힘이 될 것 같지는 않았기에, 남아 있는 단 하나의 선택지인 송 대표를 선택했다.

‘친문’계에는 이미 이 전 대표가 대권주자로 내정돼있었다. 이 후보가 친문 의원들 모두를 설득해 이 전 대표를 이겨내는 것은 고작 몇 개월의 시간으론 불가능했다.

여의도에서 정치해본 경험이 없는 ‘0’선 의원인 이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당대회 후 경선 시작 전까지인 고작 3개월뿐이었다.

민평련계는 김근태 의원의 별세 이후, 힘이 많이 약해진 집단으로 평가받는다.

제 18대 대선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과반 이상 지지했던 이들은 이후 주요 인사들이 여러 갈래로 진영을 이탈하며 갈 길을 잃은 상황이다. 또, 집단 특성상 정치적으로 큰 결단을 내는 데에도 인색하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것이 이들 계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이들의 최대 약점이라는 의견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의 권한을 가져본 적 없는 집단이라는 소리와 똑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쩔 수 없던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 후보는 송 대표의 전략적 연대를 펼쳐 크게 성공했다. 둘은 현재 각각 최종 대선후보, 당 대표 자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없이
상부상조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경선 후 상대 후보 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던 만큼, 송 대표가 완벽하게 공정을 지켰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대선 패배 시, 가장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송 대표를 필두로 내세운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송 대표는 지난 1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선언과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대선에서 지면 곧 본인과 본인의 계파 모두가 당내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본인의 살을 내어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친문계와 민평련계에 속하지 못한 이재명계 의원은 약 40~50명으로 파악된다.

선대위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우상호 의원도 여기에 속한다. 우 의원 역시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정당 내에서 계파정치의 혁신을 줄곧 외쳐왔다. 당내 입지가 적어진 이들 모두 대선 패배의 결과를 책임지거나 계파를 이탈해 다른 쪽에 줄을 서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민주당만큼 어지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대선 몇 주 전에서야 가까스로 원팀 모양새는 갖췄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내홍을 겪었다.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의 측근들, 이른바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다.

‘세력’ 없이 당 대표로 추대된 이 대표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에 크고 작은 논란을 만들어왔다.

줄곧 윤 후보와 그의 측근들을 비판하며 쇄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 대표는 윤핵관들을 콕콕 찝으며 언급한 뒤, 선대위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나간 횟수도 두 차례나 된다.

처음 선대위를 박차고 나간 것은 지난해 11월 말에 이르러서다.

‘이대남(20대 남자)’표의 결집을 완성한 윤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자)’표도 노리기 위해 이수정 교수와 신지예 전 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했다.

영입 과정에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핵관이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를 영입했고, 이 교수가 이를 수락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이 선거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방향이 반대되는 것이고, 지지층의 재구성과 전략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후보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 설로만 돌던 ‘당 대표 패싱’을 자인한 셈이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던 윤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내의 세력을 본인 쪽으로 규합한 점이 컸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본인의 관계자를 다수 양산해냈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대표적이다. 

권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윤 후보와 알고 지낸 죽마고우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선 내내 윤 후보의 비서역할을 수행하던 그는 당 영입부터 대통령 후보 출마,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실세 중 실세로 평가받는 그는 선대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직에 임명되기도 했다.

윤핵관 3명
저마다 인연

장 의원은 경선부터 윤 후보를 지켜온 수문장으로 “내가 직접 윤석열을 검증했다”며 정치에 막 입문한 윤 후보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줬다.

실제로, 2018년 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 일했던 장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윤 후보에게 매서운 질문의 공격을 던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윤 후보의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를 차례차례 밝히며 국회 인사청문회서 윤 후보를 공격했다. 

래퍼인 아들 노엘이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키며 난처한 상황에 빠지자, 장 의원은 당시 윤 후보에게 캠프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윤 후보는 끝까지 만류하며 그의 사표 수리를 마지막까지 뒤로 미뤘다. 이때 만들어진 끈끈한 인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뤄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회동에서도 장 의원은 윤 후보의 ‘전권 대리인’ 역할을 맡으며 윤-안 단일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한홍 의원과 윤 후보와의 인연은 윤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때부터 이어졌다. 당시 검찰개혁을 시도하던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와 크게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때 윤 후보를 윤 의원이 도와줬다. 윤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추 전 장관의 저격수 역할을 맡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도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캠프에 합류에 전략 기획부총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초, 김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돌아올 당시 윤 후보는 “윤핵관들을 선대위에서 모두 물러나게 하겠다”며 초강수를 띄었다. 이때 이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 물러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아직 그들이 물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윤·안 회동에서 활약한 장 의원만 보더라도, 이들의 의심이 다분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 문고리 3인방 행보 주목
잘 질 준비에 들어간 고단수들

당 대표와 대선후보 측근 간의 기싸움은 여러 모로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을 이탈시켰다.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기득권과 이를 쇄신하고자 하는 젊은 당 대표,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김 전 비대위원장 간의 줄다리기는 많은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표가 야권의 또 다른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게 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를 문정부가 만들었다고 광고하지만, 안 후보를 빅3로 올려놓은 것은 윤핵관과 이 대표”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끝내 단일화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이탈세가 완전히 다시 돌아왔을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시점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기간,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인 지난 3일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에 근접해있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10%의 지지도가 윤 후보에게 돌아가야 맞겠지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안 그래도 세력이 없었던 이 대표의 입지는 곧바로 사퇴설로 불거질 전망이다. 홍보전에서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표로서 당내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고, 마지막에 합류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서도 걸림돌 역할만 했을 뿐, 활약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안 대표는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에 존칭도 붙이지 않고 거리를 뒀다.

윤핵관 3인과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저마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상황이다.

특히 윤 후보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은  당내 주류에서 ‘비주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친윤계가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 특성상 윤 후보에게 줄을 댄 모두가 책임질 일은 피해가겠지만, 누군가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보단
차악으로
 

선거의 패배 시나리오를 그리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생각하기 싫어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하기 싫은 일을 마주할 때 본인의 약점은 줄어든다. 양 캠프의 대다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선거운동에 임해야겠지만 조금 더 현명한 정치 원로들이라면, 졌을 경우 또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상정은 어떻게 될까?

양강 후보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 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심 후보는 기대 이하의 지지율을 등에 안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지율 부진에 낙담해 지난달 초 칩거에 들어간 후 선대위 전면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큰 반전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이 심 후보의 마지막 대선’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심 후보는 이제 본인의 뜻을 이어줄 다음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

심 후보의 숙원인 다당제 실현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개혁을 이뤄줄 정의당의 다음 대선주자가 누가 될지 정의당 지지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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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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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