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및 당원들 윤석열 지지 선언, 왜?

‘사전투표 첫날’ 홍성희 등 40명 국민의힘 당사 찾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 SNS 디지털전략팀 대표 40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성희 중앙당선대위 혁신금융특보단 총괄본부장, 김은숙 중앙당선대위 소통위원회 특보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현 당직자,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당직자의 직분으로 또는 자발적 지지자의 열정으로 SNS를 담당하며 정치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사법개혁의 굳은 신념으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며 그 추웠던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서 ‘조국 수호, 사법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은 처참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게 세팅돼있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불의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안할 사사오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각종 당의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민주당이 국민 앞에 전과 4범, 온갖 비리의 의혹에 휩싸이고 수신제가조차 안되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또 “후보자 비리의 증거를 가진 핵심 증인 네 명이 한 달 사이 차례로 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그런 후보자를 감싸며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기간에만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은 같은 당 동지들 수백명을 고소·고발하며 힘으로 당원을 억압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당원을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겁박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한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적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병들게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감싸는 비겁함이 아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노무현의 마음이며 문재인의 의지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20대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미숙하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그 용기에 희망을 걸어본다”며 “그 강직함으로 불법을 응징하고 공의를 세워 주길 기대한다. 약자와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그의 측은지심과 겸허함에 우리의 마음을 얹으며 따듯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 이후 조승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에게 “중앙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조직 중에 디지털전략팀은 없다”며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타도어하던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민주당 SNS 디지털전략팀 윤석열 지지 선언’ 전문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 당직자,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들입니다.

우리는 당직자의 직분으로 또는 자발적 지지자의 열정으로 SNS를 담당하며 정치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법개혁의 굳은 신념으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며 그 추웠던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서 ‘조국수호, 사법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년,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열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게 세팅되어 있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그 결과는 불의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안할 사사오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각종 당의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민주당이 국민 앞에 전과 4범, 온갖 비리의 의혹에 휩싸이고 수신제가조차 안 되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후보자 비리의 증거를 가진 핵심 증인 네 명이 한 달 사이 차례로 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그런 후보자를 감싸며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선기간에만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은 같은 당 동지들 수백 명을 고소고발하며 힘으로 당원을 억압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당원을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겁박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키며 만들어준 180석은 포악한 탐욕이 되고, 스스로를 괴멸시키는 암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민주, 공정, 평등, 정의, 상식의 가치를 잃은 민주당엔 이제 권력을 향한 욕심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마저 저버리고, 외세에 침공을 당해 온 국민이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지도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적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병들게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합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감싸는 비겁함이 아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노무현의 마음이며 문재인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대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지지를 선언합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미숙하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그 용기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 강직함으로 불법을 응징하고 공의를 세워 주길 기대합니다. 약자와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그의 측은지심과 겸허함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봅니다.

그 따듯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길 바라봅니다.

디지털전략팀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응원하며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2번이 이깁니다. 디지털전략팀은 기호2번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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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