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및 당원들 윤석열 지지 선언, 왜?

‘사전투표 첫날’ 홍성희 등 40명 국민의힘 당사 찾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 SNS 디지털전략팀 대표 40인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홍성희 중앙당선대위 혁신금융특보단 총괄본부장, 김은숙 중앙당선대위 소통위원회 특보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현 당직자,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당직자의 직분으로 또는 자발적 지지자의 열정으로 SNS를 담당하며 정치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사법개혁의 굳은 신념으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며 그 추웠던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서 ‘조국 수호, 사법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은 처참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게 세팅돼있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불의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안할 사사오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각종 당의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민주당이 국민 앞에 전과 4범, 온갖 비리의 의혹에 휩싸이고 수신제가조차 안되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또 “후보자 비리의 증거를 가진 핵심 증인 네 명이 한 달 사이 차례로 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그런 후보자를 감싸며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기간에만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은 같은 당 동지들 수백명을 고소·고발하며 힘으로 당원을 억압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당원을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겁박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한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적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병들게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감싸는 비겁함이 아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노무현의 마음이며 문재인의 의지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20대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미숙하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그 용기에 희망을 걸어본다”며 “그 강직함으로 불법을 응징하고 공의를 세워 주길 기대한다. 약자와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그의 측은지심과 겸허함에 우리의 마음을 얹으며 따듯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 이후 조승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기자에게 “중앙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조직 중에 디지털전략팀은 없다”며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마타도어하던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민주당 SNS 디지털전략팀 윤석열 지지 선언’ 전문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 당직자, 전국 대의원, 권리당원들입니다.

우리는 당직자의 직분으로 또는 자발적 지지자의 열정으로 SNS를 담당하며 정치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법개혁의 굳은 신념으로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며 그 추웠던 겨울부터 봄까지 광장에서 ‘조국수호, 사법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우리의 일을 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년,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열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우리는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게 세팅되어 있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그 결과는 불의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안할 사사오입 경선을 비롯, 이재명을 위한 각종 당의 편법은 부끄러움과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민주당이 국민 앞에 전과 4범, 온갖 비리의 의혹에 휩싸이고 수신제가조차 안 되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후보자 비리의 증거를 가진 핵심 증인 네 명이 한 달 사이 차례로 숨지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그런 후보자를 감싸며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경선기간에만 이재명과 그 주변 인물들은 같은 당 동지들 수백 명을 고소고발하며 힘으로 당원을 억압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당원을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겁박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키며 만들어준 180석은 포악한 탐욕이 되고, 스스로를 괴멸시키는 암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민주, 공정, 평등, 정의, 상식의 가치를 잃은 민주당엔 이제 권력을 향한 욕심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마저 저버리고, 외세에 침공을 당해 온 국민이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지도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질되고 오염된 민주당을 향해 매를 들려 합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적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병들게 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막으려 합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고 감싸는 비겁함이 아닌,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 김대중의 정신이고 노무현의 마음이며 문재인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대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지지를 선언합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미숙하지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그 용기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 강직함으로 불법을 응징하고 공의를 세워 주길 기대합니다. 약자와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그의 측은지심과 겸허함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 봅니다.

그 따듯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고통 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길 바라봅니다.

디지털전략팀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응원하며 그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2번이 이깁니다. 디지털전략팀은 기호2번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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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