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 기간 내내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이 대선 이후에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분’의 존재, ‘50억 클럽’ 등 산재해 있는 의혹이 대선 종료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올 기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진 이후 선거 기간 내내 가장 굵직한 이슈로 작용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민간업체에 돌아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련 내용이 터져 나올 때마다 선거판은 크게 요동쳤다.
꽃놀이패
대선후보 간에도 대장동 몸통 논란, 특검 논란 등이 나오면서 공방전이 펼쳐졌다. 반면 검찰은 침묵 상태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긴 이후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검찰에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5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직전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5인방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윗선의 관여 혹은 개입 여부 등을 두고 수개월째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력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때문에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 사이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선거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떠돌았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해석을 덧붙여 자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그분’ 논란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윗선으로 거론된 ‘그분’의 정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이다.
5인방 기소 이후 감감무소식
그분? 50억 클럽? 공회전 중
‘그분’으로 언급된 현직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앞서 의혹 초기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떠돌면서 ‘그분’의 정체가 당시 결재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에는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도 답보 상태다. 50억 클럽 명단에 6명(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은 건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뿐이다.
그나마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영학 녹취록’ 정쟁 도구로
지지부진 수사 흐지부지 되나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나머지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는 대선 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았고, 2015년 4월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 측에 5억원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개월 전에 개시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 넘어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혹은 의도적으로 뭉개고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른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서 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대장동 사건 녹취록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장동과 관련해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사법처리된 것의 기초는 녹취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에 기초해 특혜 부분과 로비 부분을 균형 있게 수사와 사법처리가 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숨길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기사 속 기사> 성남FC 사건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대선 이후에나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사건은 2015~2017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무렵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총 161억5000만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받고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3년 넘게 경찰 수사에 머물러 있던 사건은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과정에서 알려졌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으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
박 검사는 끝내 퇴임했고 몇몇 시민단체는 박 지청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