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법무부-검찰 반전의 줄타기

벼랑 끝 총장님, 장관님이 구세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의 대립, 이른바 ‘추윤대전’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쟁이라고 칭할 만큼 첨예하게 맞부딪힌 시기였다. 추윤대전은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월부터 윤 후보가 퇴임한 올해 3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아군인가?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인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 전 장관과 윤 후보는 ‘의견 청취’ 부분에서 처음 맞부딪힌 이후 사사건건 대립했다. 

추·윤 대전은 추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윤 후보가 퇴임하면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추 전 장관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는 현재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를 언급하며 으르렁대는 중이다. 


반면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박범계 장관과 윤 후보에 이어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 총장은 비교적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 주요 고위직 후보로 연이어 이름을 올린 끝에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

당초부터 친정부 인사로 여겨진 만큼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1년 내내 싸웠던 추·윤
무난한 관계 유지 박·김

실제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김 총장이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인사, 주요 수사 지휘 등 굵직한 검찰 내 이슈에서도 김 총장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최근에도 이 같은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의 행보에 박 장관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통상 대변인들은 언론 대응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윤 후보 재직 당시 권순정 전 대변인도 해당 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윤 후보 관련 의혹 조사를 명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해당 휴대폰을 참관자 없이 포렌식한 뒤, 그 자료를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 감찰’ 등의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휴대전화 압수를 두고 언론 감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용 휴대전화 압수의 필요성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9일 해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단과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김 총장 측이 대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과 대치 끝에 자리를 뜨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취재진은 “총장이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대검 전임 대변인들 공용 휴대전화 불법 포렌식은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고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대검은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임 대변인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원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참관도 없이 불법 압수수색을 한 것이니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용폰 압색 “문제없다”
성남시 변호사 “봉사 차원”

실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건을 두고 ‘윤 후보 죽이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공용폰 압수는 문제가 없다”며 “선거개입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는)사유폰이 아니고 공용폰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감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휴대전화는)여러 차례 초기화돼서 특별한 자료가 있지 않다. 언론에 대한 감시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취지로 당사자가 항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다. 이 같은 이력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대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 처리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해당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김 총장)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군인가?

현재 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가족과 측근도 검찰의 레이더망에 걸린 상태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모두 검찰과 얽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 

김 총장의 임기는 문재인정부와 차기 정부에 절묘하게 걸쳐져 있다. 문정부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차기 정부의 시작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양손에 후보 각각의 사건을 쥔 김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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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