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상수’ 윤석열 창당 시나리오

돌다리 두드리고 한강 건넌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변수’에서 ‘상수’로 안착했다. 그의 발걸음에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 높은 지지율 덕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창당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 홀로서기를 위한 지역적 기반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달랐다. 윤 전 총장은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였지만,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정계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시기는 4·7 재보선 한 달여 전.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외쳤다.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읽혔다. 높은 지지율은 덤이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윤 전 총장 대선 출마’로 굳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37.2%의 지지를 기록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24.2%, 13.3%였다(지난 12∼13일 진행, 15일 발표,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 전 총장은 지지율 변화에서도 앞섰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4.8%포인트 늘었다. 이 지사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1.6%포인트 하락했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윤 전 총장은 이번 달부터 오는 4월까지 특별한 정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선 1년 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부터 정치적 결집 시기가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일각에선 4·7 재보선 이후를 그의 정치 입문 시점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할까. 그는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이다. 정치 경력은 ‘0’에 가깝다.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 홀로서기보다 기존 세력과의 결집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는 다른 시각을 낳게 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 12~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 정당에 대해 ‘윤석열 제3지대 신당’이 28.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민주당 21.8%, 국민의힘 18.3%, 국민의당 7.0% 순이었다. 거대 양당을 모두 앞선 기록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지지율 고공행진…내친김에 당대표?
지역은 충청, 중도 표심 잡고 시작?

윤 전 총장이 창당을 한다면 지역적 구심점은 어디일까. 정치권 안팎에선 충청도를 꼽는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출생지가 충남 논산·공주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운 윤 전 총장에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야권의 충청 맹주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다. 마침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을 반기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충청 지역이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는 점도 윤 전 총장에게는 매력적이다. 충청은 매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대표적인 중도 지역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이 선거를 좌우했다. 윤 전 총장이 중도 표심을 확보한 상태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우위를 선점한 채로 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적폐 청산 기조에서 선봉을 맡았던 셈이다. 보수진영에서 윤 전 총장을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윤 전 총장의 ‘대구 발언’은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직 하루 전 대구지검을 방문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라며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보수의 성지’ 대구였다는 건 우연이었을까.

윤 전 총장의 ‘몸값’이 오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 인물’로 낙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당선이 강력한 대선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행보를 이을지 예측을 못하겠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함께하기에는 당 정체성에 대해 께름칙할 것이기에 당에서 이를 정리해줄까 하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 해결책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법적 차원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정치 행위라, 이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