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⑮>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할 것”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선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다.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아래로부터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나고 자란 대구 동구서 구의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12년간 정당정치에 몸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상대 후보를 제쳤다.

풀뿌리 정치인

“구의원부터 시작한 구청장 출신이라 탁상행정가는 아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현장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를 밑거름 삼아 우리 동구주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대구 동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한 지역이다. 지난 2005년 유 전 의원의 선거 캠프에 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둘은 인연이 됐다. 유 의원은 그해 당선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 강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둘은 이후로도 정치적 궤를 함께했다. 강 의원은 생소하지만 신선한 유 전 의원의 ‘개혁보수’ 노선에 매력을 느꼈다. 개혁보수는 반공보수와 달리 진영 논리서 벗어난 실용정치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정치였고, 이는 강 의원이 추구해왔던 정치다.


“이전 보수는 새로운 어젠다와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 정치논리에 함몰돼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실용적인 정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정치가 개혁보수의 길 아니겠나. 유 전 의원이 이를 주창할 당시에는 시기가 이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구의원부터…피부로 느끼는 정책 실현
대구의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사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참패 후 ‘중도 끌어안기’로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 어젠다를 담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8·15광화문집회를 주최한 ‘극우’ 세력들과 관계 청산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당은 지지층만 바라봤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연 확장을 위해 어느 층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 공천 등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춰서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이고, 궤를 달리했던 분들까지 안을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내년 4월에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2022 대선서 정권 탈환을 꿈꾸고 있다.

정치권서도 내년 재보궐선거는 여권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석이 된 두 자리 모두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로, 여론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안일하게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선에 사로잡혀 있나. 성추문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인물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시대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비인기 상임위 국방위원회를 자진해 들어갔다. 대구의 숙원 과제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근 군위 군수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가 마무리되는 데 막전막후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공항은 15년간 끌어온 문제기 때문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 관건이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대구 면적 13%가 고도제한이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분법적 정치논리는 민심 얻지 못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1호 법안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재월북 사건, 한미 동맹 관계,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등 잘못된 정책이 많다. 산적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됐다. 하지만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공부해야 할 15, 16세에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끌려갔다. 희생된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것은 안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단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데, 겨우 2000명만이 생존해 계신다.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회장님이 ‘입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젠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이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21대 총선 전 강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는 ‘당선 후에는 동구만 사랑하지 말고 꼭 결혼하세요’란 메모가 붙었다. 그는 예순 한 살의 미혼으로,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지역구에 전세 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서민이기도 하다.

개혁보수의 길

“난 무주택자고, 재산도 별로 없다. 평범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 다만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시한다. 후배와 후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은?]

▲제5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민선6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국민의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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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