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⑩> 민주당 장철민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토크콘서트서 장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지난 2012년 장철민 의원은 홍 의원의 정책 비서(7급)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보좌관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했고, 홍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는 2급 상당인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올랐다. 이후 21대 총선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전 동구에 출마해, 현역 중진이었던 이장우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30대

“젊다.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좋은 건 기본이다. 젊은 초선 의원이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난 홍 의원한테도 할 말은 하는 보좌관이었다. 물론 앞에서 화나 계시면 밤에 조용히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쓰기도 했었지만.(웃음) 뜻한 바를 장기적인 관점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장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엘리트다. 지난 2009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보수정권 아래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로 눈을 돌렸다. 


“1년쯤 하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대학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입법부가 일하는 영역에 매력을 느꼈다. 사회가 나아지려면 정당 발전에 기여하는 삶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행시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국회에 들어올 준비를 했다. 국회에 온 뒤에는 잘한 일이라 더 확신했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을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하며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경험했다.

실제로 장 의원이 밝힌 비위 사실이 산자위 국정감사서 다뤄져, 검찰 기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주요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은 그에게 큰 경쟁력이 됐다. 민주당은 당무 경험이 많은 장 의원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험지서 현역 중진 꺾는 이변
당무 두루 경험 보좌관 출신

“민주당이 어떤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 당의 사명과 가치가 전당대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걱정인 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인물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이다. 인물 중심서 벗어나 당의 사명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1대 국회서 2030 의원은 13명으로 장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3명에 그친 점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여전히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훈련된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 도중 머리 쓸어올리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2030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서 납득이 가는 인물이어야 한다. 보좌관 출신, 당직자, 기초의회의원 등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태껏 그게 부족했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레 2030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 청년정치가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아직 없다. 13명의 의원들이 기성정치인이 못하는 실험적인 것들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거칠게나마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이하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청년세대가 또다시 한국사회의 ‘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인국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인국공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이 튼실한 공기업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점은 수년간 지적된 문제고, 진통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서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의료원·혁신도시 최우선
노동시장 밑바탕 재설계 일조

“우리 노동시장 전체서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상위 클라스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인국공은 신의 직장이다.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탑 오브 탑’이 돼야 하나. 박탈감의 진짜 이유, 일자리 수준과 채용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동구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1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역에 두는 게 맞겠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지역 법안이지만 코로나19에 대비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제 지역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를 맡게 됐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열정

“고용위기, 경제위기다. 우리의 고용안전망에 취약한 지점이 너무나 많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밑바탕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겠다. 다만 지금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국민 편에 서는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국회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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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