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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1일 13시34분


<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⑩> 민주당 장철민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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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토크콘서트서 장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지난 2012년 장철민 의원은 홍 의원의 정책 비서(7급)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보좌관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했고, 홍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는 2급 상당인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올랐다. 이후 21대 총선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전 동구에 출마해, 현역 중진이었던 이장우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30대

“젊다.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좋은 건 기본이다. 젊은 초선 의원이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난 홍 의원한테도 할 말은 하는 보좌관이었다. 물론 앞에서 화나 계시면 밤에 조용히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쓰기도 했었지만.(웃음) 뜻한 바를 장기적인 관점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장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엘리트다. 지난 2009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보수정권 아래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로 눈을 돌렸다. 

“1년쯤 하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대학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입법부가 일하는 영역에 매력을 느꼈다. 사회가 나아지려면 정당 발전에 기여하는 삶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행시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국회에 들어올 준비를 했다. 국회에 온 뒤에는 잘한 일이라 더 확신했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을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하며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경험했다.

실제로 장 의원이 밝힌 비위 사실이 산자위 국정감사서 다뤄져, 검찰 기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주요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은 그에게 큰 경쟁력이 됐다. 민주당은 당무 경험이 많은 장 의원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험지서 현역 중진 꺾는 이변
당무 두루 경험 보좌관 출신

“민주당이 어떤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 당의 사명과 가치가 전당대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걱정인 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인물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이다. 인물 중심서 벗어나 당의 사명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1대 국회서 2030 의원은 13명으로 장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3명에 그친 점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여전히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훈련된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 도중 머리 쓸어올리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2030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서 납득이 가는 인물이어야 한다. 보좌관 출신, 당직자, 기초의회의원 등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태껏 그게 부족했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레 2030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 청년정치가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아직 없다. 13명의 의원들이 기성정치인이 못하는 실험적인 것들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거칠게나마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이하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청년세대가 또다시 한국사회의 ‘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인국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인국공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이 튼실한 공기업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점은 수년간 지적된 문제고, 진통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서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의료원·혁신도시 최우선
노동시장 밑바탕 재설계 일조

“우리 노동시장 전체서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상위 클라스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인국공은 신의 직장이다.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탑 오브 탑’이 돼야 하나. 박탈감의 진짜 이유, 일자리 수준과 채용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동구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1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역에 두는 게 맞겠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지역 법안이지만 코로나19에 대비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제 지역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를 맡게 됐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열정

“고용위기, 경제위기다. 우리의 고용안전망에 취약한 지점이 너무나 많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밑바탕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겠다. 다만 지금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국민 편에 서는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국회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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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또 약속한 사안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의뜰에 지분을 보유한 한 금융 투자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우계 이씨 가문과 전이 이씨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원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일궈왔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짙은 울퉁불퉁한 길 양옆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원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던 곳이다. 개발서 외면 과거와 딴소리 대장동 원주민인 이씨는 과거 대장동을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곳으로 기억한다. 이씨 집안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작물을 키웠다. 밭과 논 사이에 났던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일하는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하천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혔다. 그러던 이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에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된 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가문의 A씨가 마을을 개발하자며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업체를 원주민들에게 소개시켰다. 해당 개발업체는 원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당시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되니 좋은 의미로 토지를 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이 사업 차질을 빚게 된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영개발 방식을 성남시가 수용해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LH가 철수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개발 방식은 민관개발로 재차 바뀌게 된다. 씨세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인물들이 현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대거 이동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일부 단지는 완공이 된 상태다. 마지막 단지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개발과 함께 이씨 집안이 소유한 토지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영개발 명목 동의 없이 토지수용 평당 600만원, 300만원만 보상받아 과거에는 현황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가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원주민끼리도 합의하에 사용해왔다. 당초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화천대유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가 약속한 사항은 이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약속한 사안과 다르고 도로도 다르게 놓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지구 끝 쪽에 위치한 이씨 소유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단절된 상태다. 원주민은 화천대유 측에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이씨가 소유한 대장동 22번지는 각각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와 같이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22-2번지와 22-3번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가 됐다. 해당 필지들이 맹지가 된 이유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고 통행을 할 수 없어서다. 개발 전에는 도로와 인접했으나 현재는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된 맹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청 측에서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이씨는 시세변동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현재 대장동 일대의 시세차익은 5배 정도 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던 탓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주민은 빠져라? 이씨 토지에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일요시사>는 성남시청에 직접 문의했다. 시청 측은 이씨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나 있고 보존녹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초등학교, 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명시)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답했다. 또 도로 건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도로를 놓을 경우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단 이씨의 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다. 하천 위에 왕복 2차선으로 놓인 다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가득 차 매일 같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과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 기업 소유 부지 근처의 도로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으로 수탁자(토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 지위로 소유한 임야 때문이다. 임야가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 아스팔트가 닦인 길을 지나야 한다. 비록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밭을 두고 임야와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은 판교 대장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대장지구 옆인 낙생공공개발지구와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임야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시행사는 나몰라라 동원동 산42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흥관광개발공사가 지분 97%를 소유했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해 5월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는 3만9600㎡를 상회하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 규모다. 다만 지목이 임야고, 임야 주변의 지목상 도로라는 점만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 해당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로 당장 개발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씨는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낙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주변 길만 확장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자산신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산42번지가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된다면 임야의 지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측에 물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땅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야의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공사 역시 아무런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지구도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산42번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낙생지구의 공공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분당구 동원동 일대 17만평이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좁아 터져 진입 못해 사람 죽어 성남의뜰 지분 가진 금융사 특혜 의혹 이에 이씨를 포함한 원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뒤 일부 토지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가 평당 600만원(2016년 기준)인데 비해 300만원을 보상받고 성남시에 팔았다. 토지가 많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은 올해 말로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다. 이씨가 시청과 화천대유에서 추가적인 도로 등을 개설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화천대유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지구는 성남시가 추후 ‘세금’으로 관리한다. 성남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씨의 맹지 문제, 생태다리 및 공원, 하나자산신탁 임야 부지, 근처 도로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직접 방문했다. 당시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상태로 안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관계자가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씨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마을의 발전”이라며 “돈보다는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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