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⑭> 미래통합당 전주혜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 만들겠다"

“리모델링 중단 통합당, 벽돌 하나하나 재건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네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다.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당의 약점으로 꼽히던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입된 후 비례대표 15번을 받고 당선됐다.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성희롱 의혹 대학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례대표 중 유일한 전남계 출신인 점도 주목할만하다. 통합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 끌어안기’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쓰고 있다.

다시 시작

“국민들은 장외투쟁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당내 세대교체도 제대로 안 됐다. 열성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에 매달리느라 중도층의 표심을 제대로 못 읽었다. 전광훈 목사 같은 편향적인 사람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여당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이슈를 선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막말 역시 하면 안 된다. 새로 낸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과 같이 당의 가치관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많이 담았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벽돌쌓기 하고 있다.”

정치 신인인 그가 당에 내린 진단은 정확했다. 통합당은 탄핵 사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탄핵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콘크리트 지지층에 둘러싸여 중도층을 섭렵하지 못하면서 민심과는 계속 멀어졌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진영 논리서 벗어난 당의 행보가 절실하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민들은 좋아서보단 덜 싫어서 찍는다. 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싫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하다 그만둔 상태와 같다. 처절한 체질 개선으로 상전벽해가 돼야 한다. 탄핵은 당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탄핵을 인정하고, 민심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역대급 총선 참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치인이 법안과 정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에게 큰 매력이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그가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대법원장 임명 이후 판사들이 수사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면서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걸 느꼈고, 이를 막아야겠다는 소명 의식이 생겼다.

“법사위가 최대 전쟁터다. 현재 검찰과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법관 인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코드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22년 판사 생활에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인사의 균형성이 깨지면 한 쪽에 치우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 4대 요직이 호남계 인물로만 채워진 점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게 보이니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코드인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임대차 3법이 속수무책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다. 설익은 법안들이 정권의 오더에 따라서 처리되는 걸 보면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과 같아 보였다고도 했다.

호남·여성 법조인 출신
당 외연 확장 적합 평가

"민주당 견제 방법은 국민뿐”

“임대차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입법 과정서 꼭 필요한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안은 그만큼 숙성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 문제나 민생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특히 중요하다. 법사위원으로서 굉장한 분노감을 느낀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서 변호사로 활동한 베테랑 법조인이다. 국회 법사위서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며 활약 중이다.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무리한 수사, 피해사실 공표 등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는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예전부터 정권 말기에는  정권의 비리 등이 나타났다. 정권 초반이 아닌 지금 시점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정권의 충견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여성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에 들어와서 성폭력 특위도 맡았고, 여성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당의 여성 정책은 부족한 편인데, 당이 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변호사 시절에 배드파더스(badfathers) 법률 지원을 하게 됐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 대표님과 인연도 있다.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서 발의되고 통과가 안 됐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했다. 양육비 미지급은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는 국회를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세 달이 삼 년 같다고. 전 의원은 정치라는 다변적인 종합예술을 겪으며, 조율과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점을 실감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진실의 편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따르라고 말한다.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갖고 있을 시절에 여론과 동떨어진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민심을 잃었다. 민주당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갈 것이다.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 난 법조인 출신이라 불의를 못 참고 목숨 거는 타입이다(웃음). 힘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진실의 편에서 억울한 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한다.”


[전주혜는?]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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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