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⑫> 기복소득당 용혜인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1억2000만원 전세 사는 ‘진짜’ 임차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두 번째 주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

진짜 임차인

이는 지난 4일 본회의서 열렸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설의 주요 발언이다. 초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 데뷔 무대와 같은 자리서 차분하고 야무지게 연설을 이어나갔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과 도입부는 같았지만, 결은 완전히 달랐다. 용 의원은 연설 이후 ‘사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1억2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진짜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이 돋보였다.

“이 정도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연설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님이 발언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인 걱정만 하셨다. 윤 의원님이 걱정한 임대인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윤이 줄어드는 분들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효과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다. 이번 법안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수준서 투기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에 찬성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가만히 있으라’는 이름의 추모 침묵 행진을 이끌면서 화제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6년 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됐다. 만으로 갓 서른, 21대 국회서 3명 뿐인 90년대생이다. 젊지만 여의도 ‘재수생’이다. 20대 총선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서 플랫폼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고, 비례대표 후보 5순위를 받아 제도권 정치에 입성했다.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차분하고 야무지게’ 국회 데뷔 연설 화제

“어리다고 해서 어려운 건 없다. 다만 소수정당으로서 겪는 어려운 점들은 많다. 큰 정당에선 정책, 정무, 당무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우리 당도 그럴 수 있게 3석만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일정을 짜거나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자 분들이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한다.(웃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명을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다. 당 대표조차도 국회 출입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0만원은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치 공동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회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가부장에게 종속된 여성은 무기력한 상태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게 용 의원의 생각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비용을 줄이다가 발생한 참사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함께 느낀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용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한 해 36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지만, 순증세 규모는 108조 정도다. 하위 7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지는 셈이다. 그는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탄소세, 토지 보유세 도입,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의 15%를 기여금으로 내는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급진적인 정책인 만큼 반대도 만만찮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 이제 막 시작된 논의에 대해 차단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급한다면 오히려 조세 저항이 커지면서 재분배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적극적인 증세는 필요하고,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가능하지 않다. 증세를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야기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당원 80% 1020세대
세대교체 과제 숙명

기본소득당은 당명에 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정책을 담았다. 당원들의 80%는 1020세대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여성·환경·노동·청년·주거 등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도 함께 다루고 있다.

보편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의 철학이 반영됐다.

월 60만원

“결과적으로 당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과 같은 약자였다. 지금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약자들이 겪는 사회적 폭력,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소득당의 과제다. 직설적으로 우리는 이거(기본소득) 하려고 당 만들었다. 21대 국회서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1석뿐인 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있어서 참 좋다는 점을 국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세대교체'를 주장한다.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


<sangmi@ilyosisa.co.kr>
 

[용혜인 의원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수료
▲알바노조 경희대학교분회 집행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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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정청래’ 험지 공략법

‘강성 정청래’ 험지 공략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한 달에도 몇 번씩 험지를 찾아 선거 유세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런 그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성 중 강성’으로 꼽힌다. 차가운 보수의 심장을 녹일 정 대표의 험지 공략법은 무엇일까? 6·3 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가 100일도 더 남은 시점부터 선거 전략을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지난 3월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6월3일 출구조사 발표 날을 상상했다”며 “실무자들에게 새벽 5시 일정을 좀 잡으라고 했다. 새벽 시장에 가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후보들 앞으로 이어 “‘대표부터 우리 후보, 당원들, 선거운동원들까지 지극 정성을 다하면 결국 하늘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재명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험지인 지역에는 각각 ▲전재수 부산시장 ▲김부겸 대구시장 ▲오중기 경북도지사 ▲김상욱 울산시장 등이 후보로 나선다. 정 대표는 이곳에 도전한 후보를 소개할 때마다 “승리를 위한 필승카드”라며 자신감을 북돋웠다. 지난 18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울산 남부갑에 전태진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희 공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은 이번 재보궐 선거구 중 민주당 험지에 해당하는 곳”이라면서 “인재 영입 1호 인물을 울산 남구갑에 배치하는 전략공관위 결정은, 가장 험지에 가장 참신하고 뛰어난 후보를 배치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낮은 자세’와 ‘주민 스킨십’을 투트랙으로 험지 표심 사냥에 나섰다. 정 대표는 험지에 출마한 후보의 손을 잡고 재래시장 등 바닥 민심을 훑으며 주민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8일 정 대표는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치켜세우며 “대구 선거에서 이길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때마다 대구·경북 그러면 그늘진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김 후보께서 대구에 밝은 희망의 빛을 쏘아 올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에는 울산을 찾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울산 남부갑에 출마하는 전태진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정 대표는 남구 신정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 “울산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많이 말씀한다”면서도 “오늘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 상인이 귓속말로 ‘제가 지금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마음은 파랗다’고 전했다”며 “울산에도 조심스럽게 파란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최선으로 울산 시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손잡고 적진으로 정면 돌파 “막상 오니 파란 물결” 자신감도 충남 보령에서는 “이곳 보령을 누가 민주당에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하느냐”며 “오늘 와서 보니까 단 한 명도 웃지 않은 분이 없었다. 다들 웃어주고 엄지척 해주고 우리 민주당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어깨에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약 한 달 만에 경남을 다시 찾았다. 이날 정 대표는 욕지도 앞바다에서 선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최근 약 한 달 사이에 경남만 세 차례를 방문했다. 지난달 18일 하동·진주를 찾은 데 이어 23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양산으로 향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남 선거를 분석해 봤을 때 대체로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정도인 것 같다”며 “그래서 부산과 울산, 경남 중에서 민주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경남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무당층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다”며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부터 파란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오늘 섬에 왔다. 경남을 파란 바람으로 물들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험지에서 ‘이곳은 예전처럼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 않다’는 여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심이 과거와 다르게 흐른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밑 작업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험지를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역시 출마 선언 당시 ‘민주당’ ‘이재명’ ‘내란’ 등 보수 지지자에게 반감을 살 만한 내용은 제외하고, “경제 도시 대구를 만들 사람”이라는 실용주의 가치를 내세웠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인 TK를 찾는다면 오히려 대구 표심이 돌아설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 대표가 광폭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이미 험지에서조차 표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유 있는 자신감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이미지에 묻혀서 그렇지 정 대표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췄다.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단어를 써야 민심에 먹히는지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담이지만 일머리가 좋고 힘쓰는 일도 무척 잘한다고 한다”며 “시장에서 딸기를 상자째 나르고 농촌에서 밭을 갈아엎는 노동 현장에 특화된 인물”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여권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여권 프리미엄이 핸디캡이 될 것으로 우려했지만 코스피 상승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이 맞물려 지금의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텃밭을 비운 사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경쟁하면 험지도 겨뤄볼 만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역시 <일요시사>를 통해 “예산 배정과 정책 입법 등은 정부에서 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크다. 지금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고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대통의 실용주의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그 기조와 맞물려 집권 여당 대표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인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행동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다”며 보수 결집력이 느슨해진 점 역시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가져왔다고 봤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0.0%,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다. 리얼미터는 “중동 위기 속 원유 대량 확보 및 코스피 6200선 회복 등 경제·에너지 안보 성과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인권 발언, 현직 대통령 최초 세월호 12주기 참석 등으로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압승 어게인? 민주당도 정당 지지율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50.5%, 국민의힘은 31.4%를 각각 기록해 19.1%p 격차를 벌렸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해당 지방선거는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민주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4곳에서 승리해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쥐게 됐다. 당시 민주당은 처음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곳에 모두 승기를 꽂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대구와 경북 단 2곳의 광역단체 수성에 그쳐 ‘보수 침몰’ 직전까지 내몰렸다. 최대 승부처였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산 오거돈(55.2%) ▲울산 송철호(52.9%) ▲경남 김경수(52.8%) 후보 등이 과반을 넘겨 당선됐다. 민주 계열 정당이 부·울·경 광역단체에서 승리한 사례는 처음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성공한 동진 전략’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사실상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총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 한국당이 53곳에 승기를 꽂았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선거도 서울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24개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다시 한번 기대하는 ‘2018 지선 압승’ 지지율 업고 싹쓸이…이번에도 통할까?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는 추미애 의원이었다. 선거 기간 동안 추미애 대표는 특유의 ‘추다르크’ 성격을 앞세워 험지를 찾았고, 투표 전날에는 마지막 유세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 추 대표는 “영남지역은 저희가 조직을 갖추지 못했는데, 한 분 한 분 눈빛을 지켜보니 과거와 다르다는 게 느껴졌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8년 전 추 대표가 문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과 ‘일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선거 유세 역시 추 대표는 연설로 표심을 공략한 반면 정 대표는 선상 최고위 회의 등 입체적인 퍼포먼스에 공을 들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보수 막판 결집’이 최대 분수령이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목소리를 낮춘 ‘샤이 보수’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끝내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결국 샤이 보수의 반란은 없었다는 게 당시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 마지막 날까지 ‘문정부 심판론’을 밀어 붙였지만 민심은 집권여당 쪽으로 기울었다. 과거 사례를 이정표 삼기에 앞서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 대표 역시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 일부 후보나 당에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쉬운 선거는 없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방심했다 ‘훅’갈라 이 관계자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수치는 샤이 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라며 “최근 현장 사진을 보면 험지를 찾은 민주당과 그들을 반기는 시민이 한 컷에 담기는데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샤이보수 성향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가 변수”라며 “보수 결집력이 민주당 험지 선거를 판가름할 하나의 척도”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집 나갔다 돌아오니 ‘싸늘’ 아직도 시달리는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뚜벅뚜벅 험지로 향하는 사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방미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위해 방미했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귀국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당무가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열흘이나 집을 비운 가장이 언제 와서 정리하려나 실소만 터져나온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조차 날 선 목소리가 나오자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맹탕 방미’ 논란을 반박했다. 장 대표는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을 만나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며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접촉 인사를 묻는 질문에는 “외교 관례상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사퇴 압박에는 “저는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라며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