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발’ 신천지 연예인 소문과 진실

제시카 고메즈가 거기 교인이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연예계에도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서 급격하게 확산된 배경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라시가 나돌았다. 국내 최정상급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각에선 해당 지라시를 두고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의조차 없다’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방송인 유재석, 배우 이병헌·장동건

지난 3일 오후,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불분명한 출처의 이 지라시에는 국내 대다수 연예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배우와 가수, 예능인 등 최정상급 국내 연예인들이 대거 들어있다. 

최정상급 
대거 포함

원빈과 이나영, 정려원, 이동욱, 장동건, 하지원, 문채원, 남규리 등의 배우들과 김경호, 박완규, 테이와 같은 솔로 가수, 원더걸스, 동방신기처럼 그룹이 통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제시카 고메즈처럼 외국인 배우도 포함됐다. 대중은 이 찌라시를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 명단은 대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그걸 믿냐’ ‘말도 안 된다’ ‘성의가 너무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현재 신천지에 대한 시선은 최악에 가깝다.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시키며 국가적인 폐를 끼친 것으로 인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신천지를 향한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런 상황에 연예인에게 있어 신천지와 연루되는 것 자체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지라시가 나온 것. 연예계에선 해당 지라시를 만든 사람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고인이 된 구하라를 언급한 부븐은 도적적 비난을 불러 일으키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신천지 연예인 명단’ 누가 작성?
“가짜가 판치는 세상” 들끓는 분노

대중이 이번 지라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연예인들과 소속사들은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발 빠르게 해명하고 있다. 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과 이병헌과 한가인,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정려원과 강지영의 소속사 키이스트 등은 사실과 무관한 루머 양성 및 악의적인 비방과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향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아무리 연예인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라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비록 이번 지라시는 영향력의 수준이 약하긴 하나, 악의성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지라시에 직접 분노를 드러내는 예도 있다. 가수 테이와 아이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테이는 “조금 화나려 한다.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달려왔던 가게의 오픈이 미뤄졌다. 미뤄진 이유도 어떤 종교의 모임이 속상하게도 이 근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미룬 것이다. 오픈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직원들과 하루하루 애태우고 있는데 제가 그 종교인이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거짓 정보를 재미 삼아 흘리고 이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확진 판정?


아이비도 자신의 SNS에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메신저 내용에 본인 이름이 적힌 사진을 올린 후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많아져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썼다.

가수 청하는 지난 2일 네이버 브이 라이브 채널서 데뷔 1000일 축하 방송 중 신천지 루머에 관해 언급했다. 청하는 “많은 분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 매니저들을 포함해 저까지, 우려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천지 찌라시’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했던 스타들이 루머에 시달렸다. 배우 한예슬과 박민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뉴이스트 민현, 청하 등 많은 스타들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해 일정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악성 소문이 퍼졌다.

청하의 경우 그의 매니저가 확진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니저와 밀접하게 접촉한 청하 역시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특히 이 매니저가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는 말도 나돌았다.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자 청하는 직접 해명했다. 

책임론 불똥 
연예계로∼ 

청하는 “우리 스태프 두 분이 확진을 받았다고 나왔지만, 그분들도 전부터 다 자가격리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다. 매니저님 포함 스태프 두 분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매니저님들 세 분 계시는데 다 음성이고, 정말 건강하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 외에도 한예슬과 박민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뉴이스트 민현 등 이탈리아 밀란 패션 위크에 참석한 다른 스타들 역시 해명하기에 바빴다. 
 

▲ ▲(사진 왼쪽부터)가수 남규리, 청하, 테이 ⓒ인스타그램

한예슬의 소속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도 없었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스태프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보도는 오보다. 앞으로 예정된 국내 스케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영의 소속사 관계자도 “확진자와 비행기, 숙소, 동선, 스태프 중 겹치는 것이 없고 증상도 없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했고 검사 대상이 아니며 추이를 지켜볼 것을 권고받았다. 동선과 스케줄을 최소화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출연 중인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휴식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속 루머에 몸살 앓는 스타들
솜방망이 처벌…속 썩는 연예계 소속사

정샘물 역시 계속되는 루머에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샘물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코로나 안 걸렸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강하다. 지난주 사랑하는 청하의 밀라노 출장에 동행했던 우리 스태프들도 다행히 음성 판정 나왔다.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오해를 풀었다.


뉴이스트 민현은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민현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코로나19 전조 증상이 없었지만, 혹시 하여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예계서 지라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출처도 불분명하며 진실과도 거리가 먼 허위사실에도 불구, 저마다 입장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연예계의 모습이 애처롭다는 반응까지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문임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화들짝’ 놀라고 대처하는 모습서 비롯된 반응이다.

강력 대응
무대응도

실제로 한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 이번 ‘신천지 연예인 명단’ 지라시는 대중을 미혹할 정도의 영향력은 없어 보여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다른 소속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고, 우리도 소속사도 대응이 없으면 기정사실이 될 것을 우려해 4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 이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고소를 해도 벌금형에 그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누군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단 연루 의혹 연예인은 누구?
스타들의 종교 진실은 어디에?


이단(異端)의 사전적 용어는 ‘다를 이’와 ‘끝 단’을 사용한 다른 교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기성교회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교리가 달라 한기총으로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 이단으로 치부된다.

국내에도 적지 않은 교회가 이단으로 불리고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연예인들이 이단으로 불리는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한 명은 가수 싸이다. 싸이는 아내 유혜연씨의 아버지인 장인이 이단으로 분류된 장막성전의 교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장막성전서 벌어진 사건을 증거하는 것을 교리로 삼는다.

비록 가족관계서 연루됐기는 하나, 싸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가수 박진영과 배우 배용준은 구원파 소속의 교회와 연루된 바 있다. 구원파는 구원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여 대한민국의 개신교계서 이단으로 지목된 교파들에 붙여진 별칭이다.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서울 역삼동서 열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소속 교회)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하며 그가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배용준도 참석해 구원파 모임을 도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영과 배용준은 “구원파 소속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외에도 박보검은 귀신을 쫓아내 병을 치료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초석 목사의 예수중심교회, 슈퍼주니어 은혁은 교회에서 제공한 물(무안단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이재록 목사의 만민중앙교회, 빅뱅의 대성은 이단전문가 탁명환 소장을 죽인 사람이 개인 운전기사였던 박윤식 목사의 대성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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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