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고서 ‘총선 나가는’ 판·검사들 백태

서초동 찍고 여의도로 ‘고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선거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총선모드’로 돌입한 지 오래다. 각 정당은 선거서 뛸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관들의 여의도행이다. 금배지를 목표로 법복을 벗는 판·검사들이 부쩍 늘었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기자회견 갖는 김웅 전 검사 ⓒ나경식 기자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인재영입이다. 이미 4년 동안 국민의 눈에 각인된 낡은 정치인보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뉴페이스가 각광받는다. 신선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 정당서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다.

뉴페이스
영입 경쟁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3일 진행한 조사서 정치권의 인재영입을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이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의견이 44.6%였다. 새 인물이 정치권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응답은 42.1%였다.

영입된 인재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3.3%는 정당서 영입한 인재들이 역량이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33.8%에 그쳤다. 30(52.3%)에서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평가를 유보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인재영입에 대한 다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투표할 때 사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67.3%)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영입한 인재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매우 영향 있다고 답한 비율도 27.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도 선거 때마다 정당서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실제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의 문을 두드린다.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금배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오는 4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판·검사들, 법관들의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번 인재영입 과정서 판사 출신 인사를 3명 영입했다. 지난 1일,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영입인재 20호로 선정됐다. 최 전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경력도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최 전 판사는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선거 다가오자 너도나도 
정당들도 법관 영입 경쟁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서 활동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공개 비판한 적 있다. 최 전 판사는 광주 등 지역구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당식서 국민들이 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고 싶다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중심인 선진 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와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인재 10, 13호로 영입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달 19일 민주당에 합류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인물이다.

서울 출신으로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다.
 

▲ 민주당 인재영입 13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이수진 전 판사가 이해찬 대표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이 전 판사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다. 이후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는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서 활동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서 그는 지난 1년간 재야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까기
트렌드 됐나?

이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재판을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전 판사는 지난달 27일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들어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2018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수진 전 판사는 이날 영입인재 발표식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사표를 내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당시 언론 인터뷰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영입 요청을 받았다법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갔다. 장 전 판사는 대전과 충남 지역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15) 이전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그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서 근무했고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정부 비판
직접 국회로

검사 출신들의 총선 출마 선언도 늘고 있다. 드라마로도 제작된 책 <검사내전>의 저자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검사로 알려진 김웅 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에 입당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직접 영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인 13일에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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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7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보수당 입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왜 새보수당으로 갔느냐는 노영희 변호사의 질문에 그는 큰 당이나 세가 있는 곳에 간다고 해서 제 가치관이나 제 주장이 다 관철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오히려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의원님들 숫자는 적어도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라며 그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새보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되게 진실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도 법조인 많았는데 …
“정치적 중립성 훼손될까” 우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 5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로 메이커(Law maker,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그걸 위해선 국회로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한국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윤 전 검사장은 지난달 21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조국서 시작된 청와대의 부정과 비리는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오죽하면 조국이 무섭다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돌아서겠느냐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 가슴 뜨겁고 함께 잘사는 보수를 꿈꾼다고 말했다.


유상범 전 창원지검 검사장도 한국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수사했다. 그는 지난 10“(정윤회 사건은)부끄러움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 검사로 몰아세운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뒤 나를 적폐 검사로 낙인찍어 연거푸 좌천인사를 냈다면서 애초부터 그들의 관심은 검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상대로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극단적인 편 가르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시장 경제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인 강원 태백·횡성·영원·평창·정선 한국당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영입인재 20명 가운데 법조인은 소병철 전 검사장, 이소영·홍정민 변호사 등 6(30%)에 달한다. 한국당도 전체 영입 인사 30명 중 8(26.7%)이 법조인이다. 참고로 20대 국회서 법조인 출신은 295명 중 49(16.6%)이었다.

판검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를 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관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나온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로 법관들의 정치권 진출을 비판했다.

부장판사
작심 토로

그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악덕을 체현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통치에 참여하는 삼권분업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법관은 통치에 대한 위임을 받았을지언정 통치에 대한 참여를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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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