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문재인정부의 경자년 새해는 정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문정부가 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성과를 내어 국정운영의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2020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집권 4년차
엇갈린 평가
그는 신년 기자회견서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분야서 만든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차를 맞는 문정부가 직면한 국내 정치·경제적 여건은 녹록치 않다. 외교·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서 경제 분야와 외교 분야를 가장 중요한 방점으로 찍었다. 신년사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서 ‘평화’와 ‘경제’를 각각 17번 언급했다. 평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의지를 재확인했던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깰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문정부가 가장 주력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 정상회동 등 대형 이벤트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신년 기자회견서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며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평화·경제 신년사서 가장 많이 언급
남북협력으로 북미관계 고착화 해결
이에 따라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놓고 북미 정상 간의 신뢰만을 바라보며 관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개선안으로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안인 ▲개별 북한 관광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식 및 단일팀 구성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많은 스포츠 교류도 있을 수 있다.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문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관측이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거론한 협력 사안이 북한의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작은 사안인 만큼 북한의 호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문정부는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가면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고 다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면 과제로 보인다.
남북 협력
포인트는?
남·북·미관계 외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야기된 지소미아 등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올해 외교 분야의 중대 과제로 예상된다. 지난달 중국 청도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의견차를 보인 바 있다.
신년 기자회견서 문 대통령은 경기에 대해 나아질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 경제에 대해 “부정적 지표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은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높아지고, 수출액은 늘어나고, 주가도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체감경기는 문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경제지표 사이에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줬다. 기업들은 문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고,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제 도입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데일리>가 국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학점으로 평가를 내린다면’이란 질문에 ‘C학점’이라고 답한 기업이 37.6%로 가장 많았다. 신년사서 문 대통령이 고용률과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자, 야당서 ‘대통령이 달나라 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민 살리기
부동산 안정
특히 문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2년간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54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만큼 정권의 우선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회성 단기 일자리에 집중돼있어 국민들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평가가 잇따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서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데에서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난다. 정 총리가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자원부장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형 총리’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문정부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의 활력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2020년도 1호 업무보고 부처로 지목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일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며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의 고강도 규제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조금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 자신감 ‘혁신적 포용국가’
공정사회 강조…검찰 개혁 마무리
이외에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도 보인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정 사회를 향한 개혁과 함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합동인사회서 지난해의 여러 국정과제 성과들을 열거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법안 등이 통과됐다. 문정부는 이를 동력 삼아 검찰의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의 흐름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 사이의 대립관계가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정권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결국 수사는 수사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철저하게 분리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결국 수사 과정서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
성패 달렸다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문정부의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당이 패배할 경우 국정장악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부의 구상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모색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문정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