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획 -총선 뛰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김세현 부산 기장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0:08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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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만 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난다. <일요시사>는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부산 기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세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병희 기자

‘4전5기’ 김세현 예비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부산 기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이번 총선서 내걸 캐치프레이즈는 ‘정권 심판’과 ‘능력 있는 김세현’이다. 지난 14일 <일요시사>는 국회 앞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사무실서 그와 만나 ▲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지 ▲왜 김세현인지 등을 질문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부분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북핵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경제는 어떤가. 엉망을 넘어 붕괴 위기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그 지역 중심 거리에 가보면 1990년대 구 공산권 도시처럼 활기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지금의 위기를 멈추게 하려면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 왜 기장인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내 어머니 고향이 바로 기장이다. 둘째, 기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인 곳이다. 기장군민들의 리스크 테이킹(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각오함),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포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셋째, 잠재력이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35%가 기장이다. 바다와 땅에는 천혜의 자원이 넘친다. 이렇게 잠재력이 큰 기장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 기장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탈원전이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7세 소녀를 아는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에 눈을 뜬 후,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학생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약 중 원자력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세계 석학의 합의점이다.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해 안전한 원자로 설계에 막대한 재산을 투입하고 있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문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기장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기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발상지다. 지금처럼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오르는 출발점이 바로 기장이다. 기장과 해운대 벨트를 우리나라 경제와 관광의 핵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거리로 발전시키겠다.

-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하나는 ‘정권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정치인, 김세현’이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과정서 난 내가 돋보이기보다 그분들을 빛나게 하는 데 집중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을 때 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혼자서 국회의원 14명을 이끌어갔다.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리더십은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그게 내 능력이다.

안보와 경제 최우선 꼽아
롤모델 질문에 ‘박태준’

-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내 가족들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권분립도 안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또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없는가?

▲‘김세현이 기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장과 나는 많이 닮아있다. 능력 있고 일을 잘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던 나처럼, 기장은 과학적 마인드, 실용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첨단산업을 받아들이는 기장군민과 수려한 경관, 풍부한 농수산물, 넓은 산업용지를 가졌음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세현이 기장이다.

- 롤모델은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이다. 그분이 기장 출신이다. 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분은 모든 일에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내가 박 회장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분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그때쯤 돼서 박 회장은 자기 재산을 한번 돌아봤다고 한다. 당시 다 합해서 16억원 정도였다. 그때 박 회장은 ‘내 재산이 왜 이리 많냐’고 말하며, 2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박 회장의 정신을 꼭 실천하고 싶다.

-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인 보수통합 문제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넘어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기본은 딱 두 가지다. 안보와 경제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 보수 진영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고 협업해야 한다.

- 앞선 선거서 4번 낙선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선거서 4번이나 떨어졌다….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다. 내 아내는 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반듯하게 정치하고, 주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다가도 달려나가는 노력들을 내 아내는 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한다. 기장군민들께서 가장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람, 이 김세현이 되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세현은?]

▲부산 해운대 출생
▲동아대 영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행정) 졸업
▲예비역 대위(육군학사장교1기)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친박연대 사무총장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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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