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획 -총선 뛰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김세현 부산 기장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0:08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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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만 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난다. <일요시사>는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부산 기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세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병희 기자

‘4전5기’ 김세현 예비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부산 기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이번 총선서 내걸 캐치프레이즈는 ‘정권 심판’과 ‘능력 있는 김세현’이다. 지난 14일 <일요시사>는 국회 앞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사무실서 그와 만나 ▲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지 ▲왜 김세현인지 등을 질문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부분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북핵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경제는 어떤가. 엉망을 넘어 붕괴 위기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그 지역 중심 거리에 가보면 1990년대 구 공산권 도시처럼 활기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지금의 위기를 멈추게 하려면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 왜 기장인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내 어머니 고향이 바로 기장이다. 둘째, 기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인 곳이다. 기장군민들의 리스크 테이킹(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각오함),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포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셋째, 잠재력이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35%가 기장이다. 바다와 땅에는 천혜의 자원이 넘친다. 이렇게 잠재력이 큰 기장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 기장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탈원전이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7세 소녀를 아는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에 눈을 뜬 후,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학생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약 중 원자력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세계 석학의 합의점이다.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해 안전한 원자로 설계에 막대한 재산을 투입하고 있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문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기장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기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발상지다. 지금처럼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오르는 출발점이 바로 기장이다. 기장과 해운대 벨트를 우리나라 경제와 관광의 핵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거리로 발전시키겠다.

-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하나는 ‘정권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정치인, 김세현’이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과정서 난 내가 돋보이기보다 그분들을 빛나게 하는 데 집중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을 때 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혼자서 국회의원 14명을 이끌어갔다.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리더십은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그게 내 능력이다.

안보와 경제 최우선 꼽아
롤모델 질문에 ‘박태준’

-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내 가족들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권분립도 안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또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없는가?

▲‘김세현이 기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장과 나는 많이 닮아있다. 능력 있고 일을 잘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던 나처럼, 기장은 과학적 마인드, 실용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첨단산업을 받아들이는 기장군민과 수려한 경관, 풍부한 농수산물, 넓은 산업용지를 가졌음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세현이 기장이다.

- 롤모델은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이다. 그분이 기장 출신이다. 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분은 모든 일에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내가 박 회장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분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그때쯤 돼서 박 회장은 자기 재산을 한번 돌아봤다고 한다. 당시 다 합해서 16억원 정도였다. 그때 박 회장은 ‘내 재산이 왜 이리 많냐’고 말하며, 2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박 회장의 정신을 꼭 실천하고 싶다.

-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인 보수통합 문제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넘어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기본은 딱 두 가지다. 안보와 경제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 보수 진영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고 협업해야 한다.

- 앞선 선거서 4번 낙선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선거서 4번이나 떨어졌다….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다. 내 아내는 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반듯하게 정치하고, 주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다가도 달려나가는 노력들을 내 아내는 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한다. 기장군민들께서 가장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람, 이 김세현이 되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세현은?]

▲부산 해운대 출생
▲동아대 영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행정) 졸업
▲예비역 대위(육군학사장교1기)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친박연대 사무총장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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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