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기획 -총선 뛰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김세현 부산 기장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0:08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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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만 보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난다. <일요시사>는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세 번째로 부산 기장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세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문병희 기자

‘4전5기’ 김세현 예비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부산 기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가 이번 총선서 내걸 캐치프레이즈는 ‘정권 심판’과 ‘능력 있는 김세현’이다. 지난 14일 <일요시사>는 국회 앞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사무실서 그와 만나 ▲왜 정권 심판을 해야 하는지 ▲왜 김세현인지 등을 질문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부분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들은 북핵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경제는 어떤가. 엉망을 넘어 붕괴 위기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그 지역 중심 거리에 가보면 1990년대 구 공산권 도시처럼 활기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지금의 위기를 멈추게 하려면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 왜 기장인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내 어머니 고향이 바로 기장이다. 둘째, 기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인 곳이다. 기장군민들의 리스크 테이킹(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각오함),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포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셋째, 잠재력이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35%가 기장이다. 바다와 땅에는 천혜의 자원이 넘친다. 이렇게 잠재력이 큰 기장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장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

- 기장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탈원전이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7세 소녀를 아는가.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재앙에 눈을 뜬 후, 매주 금요일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학생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약 중 원자력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세계 석학의 합의점이다.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생각해 안전한 원자로 설계에 막대한 재산을 투입하고 있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문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기장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기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발상지다. 지금처럼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오르는 출발점이 바로 기장이다. 기장과 해운대 벨트를 우리나라 경제와 관광의 핵심으로, 더 나아가 세계의 자랑거리로 발전시키겠다.

-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가. 


▲하나는 ‘정권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능력 있는 정치인, 김세현’이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 과정서 난 내가 돋보이기보다 그분들을 빛나게 하는 데 집중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구속됐을 때 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혼자서 국회의원 14명을 이끌어갔다. 겸손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리더십은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그게 내 능력이다.

안보와 경제 최우선 꼽아
롤모델 질문에 ‘박태준’

-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별다른 게 아니다. 개인의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고, 내 가족들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삼권분립도 안 지켜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 또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없는가?

▲‘김세현이 기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기장과 나는 많이 닮아있다. 능력 있고 일을 잘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했던 나처럼, 기장은 과학적 마인드, 실용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첨단산업을 받아들이는 기장군민과 수려한 경관, 풍부한 농수산물, 넓은 산업용지를 가졌음에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세현이 기장이다.

- 롤모델은 누구인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포항제철을 만드신 박태준 회장이다. 그분이 기장 출신이다. 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 분은 모든 일에 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내가 박 회장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분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그때쯤 돼서 박 회장은 자기 재산을 한번 돌아봤다고 한다. 당시 다 합해서 16억원 정도였다. 그때 박 회장은 ‘내 재산이 왜 이리 많냐’고 말하며, 2억원 상당의 집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박 회장의 정신을 꼭 실천하고 싶다.

-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인 보수통합 문제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아가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을 넘어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기본은 딱 두 가지다. 안보와 경제다. 이러한 원칙을 위해 보수 진영은 열심히, 지혜롭게 일하고 협업해야 한다.

- 앞선 선거서 4번 낙선했다.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다. 선거서 4번이나 떨어졌다….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다. 내 아내는 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반듯하게 정치하고, 주변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다가도 달려나가는 노력들을 내 아내는 안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한다. 기장군민들께서 가장 힘들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람, 이 김세현이 되고 싶다. 


<chm@ilyosisa.co.kr>
 

[김세현은?]

▲부산 해운대 출생
▲동아대 영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사법행정) 졸업
▲예비역 대위(육군학사장교1기)
▲육군 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친박연대 사무총장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 부회장

▲현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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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