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예비후보

“‘3전4기’ 구로에 뼈를 묻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네 번째로 구로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요식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구로를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는 구로서만 선거를 3번 치렀다. 거주한 지는 20년 됐다. 말 그대로 ‘구로산(産)’이다. 구로에 대한 사랑을 담은 책도 다수 발간했다. <20살 구로청년> <뿌리 깊은 구로나무> 모두 그가 직접 기획해 만든 카피다. 강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을 차례라며, 누가 와도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 출사표를 내셨다. 계기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의 험지인 우리 구로를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로에 산 지는 2001년부터 20년째다. 20세 ‘구로 청년’의 시각으로 구로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해보고자 한다.

-구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이른바 ‘험지’로 꼽을 수 있다.

▲구로는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공화국이 됐다. 실제로 구로갑을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등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로에 정착한 정치인들을 잘 보지 못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 본인들의 출세 발판으로 삼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15대 때는 전 한광옥 의원이 당선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갔다. 17대 때는 김한길 의원이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셨지만 한 번 당선된 후 광진구로 갔다. 이후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더니 또 장관으로 가버렸다. 3선을 하는 동안 지역에 제대로 올인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구로가 출세의 발판이 돼왔는데 그 고리를 끊고자 한다.

-구로 민심은 어떤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나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다. 주민 분들은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하신다. 정치인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자신의 출세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낙하산 세습이다. 부산 사람이고 구로에 아무 연고가 없고 성북구의원을 했다. 청와대에 있다 낙하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번에 SNS에 올린 글 중에 구로는 운동권 시절 수배 당시 머물렀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했다. 거기에 동의할 주민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낙하산 아닌 ‘구로산’
검증 받은 SNS 전문가


-육사 출신이다. 정계 입문 계기는.

▲육사 41기로 군 생활 중에 소말리야에 파병을 갔다. <신마저 버린 땅 소말리야>는 저의 육필일기다. 소말리야 파병을 다녀온 후에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전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셨고 할아버지는 자유당 시절에 정읍시 신태인읍장을 하셨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와드렸다. 제게도 공직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게 있나.

▲여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야당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현안으로는 구로1동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구로가 외곽이어서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서남권의 중심이 돼 철도차량기지가 도심의 걸림돌이 됐다. 이전 장소로 광명시 노온사동이 꼽히는데 광명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할 과제가 남았다.

-구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고 싶다. 구로는 신도림동을 빼면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됐다. 가리봉동은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1동은 철도차량기지 때문에 현재 고립됐고 2동부터 4동은 굉장히 낙후돼있다. 1970년대는 수출의 전진기지로 구로공장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서 우리 누님, 형님들이 피땀 흘려서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대가는 강남이나 목동이 가져갔다.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구로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3전4기라 하셨다. 선거 경험이 많다.

▲선거를 3번 나가는 동안 씨를 많이 뿌렸다. 2012년도 19대 총선, 2016년도에 20대 총선, 2018년도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다. 이번 총선까지 합치면 8년 동안 네 번 나오는 거다. 19대 총선서 박영선 장관하고 붙었을 때는 35.1%를 얻었는데 적은 득표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장관이 재선에 도전할 때였다. 20대 때는 4명이 나왔는데 경선을 통해 됐다. 여의도연구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속 제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당시 공천파동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나.

▲그때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느낀다. 어느 골목을 가도 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 어떤 분은 절 보기 안쓰러워 미안하다고 한다. 제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많다. 누가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전 낙하산이 아닌 ‘구로산’이다. 제 뿌리는 구로고 지역 기반 역시 구로다. 제가 쓴 책의 이름에는 절반 가까이 ‘구로’가 들어간다. <20살 구로청년>, <구로산에 윤중로가 보인다>, <뿌리 깊은 구로나무> 등 구로에 대한 사랑이 깊다.

-예비후보 등록도 일찍 하셨다.

▲지난해 12월17일, 구로구 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는 준비가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에 후보 공천신청도 가장 먼저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구로 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강점은 무엇인가

▲청년다운 젊은 열정이다. 낙선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줄기차게 한길만 걷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 강한 체력도 강점이다. 하루 평균 4시간을 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됐다. 예비후보에 가장 빨리 등록한 이유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국민들께 저를 알리고 싶었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

▲아침은 출근 인사를 한다. 주로 역 앞에서 인사한다. 골목골목 명함도 돌린다. 너무 행복한 게 지역서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스토리가 없는 예비후보들과 다르다. 여기서만 선거를 총 7번 겪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이 지역의 색깔을 다 알고 꿰뚫고 있다. SNS도 자주 한다.
 

-SNS 전문가다.


▲제가 쓴 책 중 <소셜 리더십>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2011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서 이달의 최고 도서로 선정됐다. 당시 책을 통해 1인미디어 시대가 다가 오니 본인이 글도 쓰고 앵커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자의 생각을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결합한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시키는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SNS에 올리는 영상과 글은 다 직접 만드는 건가.

▲그렇다. 원고, 공약, 영상 등 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 누가 해준 게 아니다. 남이 쓴 원고를 쓸 수도 없다. 앞으로 사회 지도자는 SNS를 모르면 안 된다. 지금은 소셜 리더십 시대다. 단국대서 ‘소셜 네트워크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교양 강의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청빈하게 공직에만 전념하고 싶다. 나라 사랑, 구로 사랑을 실천할 생각이다. 구로 주민들에게 정치력으로 봉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본색과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모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


<sangmi@ilyosisa.co.kr>

 

[강요식은?]

▲1961년, 전북 정읍 출생
▲육사 졸업(41기)/부산대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 구청장 출마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전 단국대, 동국대 겸임교수
▲전 자유한국당 SNS 대변인
▲전 자유한국당 구로구을 당협위원장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현 한국유튜버협회회장
▲현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 위원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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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