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예비후보

“‘3전4기’ 구로에 뼈를 묻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네 번째로 구로에 나선 자유한국당 강요식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구로를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강요식 구로을 예비후보는 구로서만 선거를 3번 치렀다. 거주한 지는 20년 됐다. 말 그대로 ‘구로산(産)’이다. 구로에 대한 사랑을 담은 책도 다수 발간했다. <20살 구로청년> <뿌리 깊은 구로나무> 모두 그가 직접 기획해 만든 카피다. 강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뿌린 씨들이 열매를 맺을 차례라며, 누가 와도 자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 출사표를 내셨다. 계기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의 험지인 우리 구로를 좀 더 잘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로에 산 지는 2001년부터 20년째다. 20세 ‘구로 청년’의 시각으로 구로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해보고자 한다.

-구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이른바 ‘험지’로 꼽을 수 있다.

▲구로는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공화국이 됐다. 실제로 구로갑을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등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로에 정착한 정치인들을 잘 보지 못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 본인들의 출세 발판으로 삼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15대 때는 전 한광옥 의원이 당선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갔다. 17대 때는 김한길 의원이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셨지만 한 번 당선된 후 광진구로 갔다. 이후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했는데 그 중에 2번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더니 또 장관으로 가버렸다. 3선을 하는 동안 지역에 제대로 올인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구로가 출세의 발판이 돼왔는데 그 고리를 끊고자 한다.

-구로 민심은 어떤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나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겼다. 주민 분들은 박영선 장관이 3선을 하는 동안 한 게 없다고 하신다. 정치인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자신의 출세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윤건영 청와대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구로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낙하산 세습이다. 부산 사람이고 구로에 아무 연고가 없고 성북구의원을 했다. 청와대에 있다 낙하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번에 SNS에 올린 글 중에 구로는 운동권 시절 수배 당시 머물렀던 인연이 있는 곳이라 했다. 거기에 동의할 주민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낙하산 아닌 ‘구로산’
검증 받은 SNS 전문가


-육사 출신이다. 정계 입문 계기는.

▲육사 41기로 군 생활 중에 소말리야에 파병을 갔다. <신마저 버린 땅 소말리야>는 저의 육필일기다. 소말리야 파병을 다녀온 후에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전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셨고 할아버지는 자유당 시절에 정읍시 신태인읍장을 하셨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와드렸다. 제게도 공직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게 있나.

▲여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야당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현안으로는 구로1동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구로가 외곽이어서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서남권의 중심이 돼 철도차량기지가 도심의 걸림돌이 됐다. 이전 장소로 광명시 노온사동이 꼽히는데 광명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할 과제가 남았다.

-구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나.

▲서울다운 명품구로, 살기 좋은 경제특구로 만들고 싶다. 구로는 신도림동을 빼면 서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됐다. 가리봉동은 제2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구로1동은 철도차량기지 때문에 현재 고립됐고 2동부터 4동은 굉장히 낙후돼있다. 1970년대는 수출의 전진기지로 구로공장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서 우리 누님, 형님들이 피땀 흘려서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대가는 강남이나 목동이 가져갔다.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구로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3전4기라 하셨다. 선거 경험이 많다.

▲선거를 3번 나가는 동안 씨를 많이 뿌렸다. 2012년도 19대 총선, 2016년도에 20대 총선, 2018년도 구로구청장에 출마했다. 이번 총선까지 합치면 8년 동안 네 번 나오는 거다. 19대 총선서 박영선 장관하고 붙었을 때는 35.1%를 얻었는데 적은 득표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 장관이 재선에 도전할 때였다. 20대 때는 4명이 나왔는데 경선을 통해 됐다. 여의도연구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계속 제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당시 공천파동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나.

▲그때 뿌린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느낀다. 어느 골목을 가도 다 아는 사람을 만난다. 어떤 분은 절 보기 안쓰러워 미안하다고 한다. 제가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많다. 누가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 전 낙하산이 아닌 ‘구로산’이다. 제 뿌리는 구로고 지역 기반 역시 구로다. 제가 쓴 책의 이름에는 절반 가까이 ‘구로’가 들어간다. <20살 구로청년>, <구로산에 윤중로가 보인다>, <뿌리 깊은 구로나무> 등 구로에 대한 사랑이 깊다.

-예비후보 등록도 일찍 하셨다.

▲지난해 12월17일, 구로구 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이는 준비가 돼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30일에 후보 공천신청도 가장 먼저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구로 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있다.


“포기는 없다
끝까지 간다”

-강점은 무엇인가

▲청년다운 젊은 열정이다. 낙선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줄기차게 한길만 걷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 강한 체력도 강점이다. 하루 평균 4시간을 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됐다. 예비후보에 가장 빨리 등록한 이유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국민들께 저를 알리고 싶었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

▲아침은 출근 인사를 한다. 주로 역 앞에서 인사한다. 골목골목 명함도 돌린다. 너무 행복한 게 지역서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스토리가 없는 예비후보들과 다르다. 여기서만 선거를 총 7번 겪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이 지역의 색깔을 다 알고 꿰뚫고 있다. SNS도 자주 한다.
 

-SNS 전문가다.


▲제가 쓴 책 중 <소셜 리더십>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2011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서 이달의 최고 도서로 선정됐다. 당시 책을 통해 1인미디어 시대가 다가 오니 본인이 글도 쓰고 앵커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자의 생각을 글과 사진, 영상 등으로 결합한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시키는 디지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SNS에 올리는 영상과 글은 다 직접 만드는 건가.

▲그렇다. 원고, 공약, 영상 등 다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 누가 해준 게 아니다. 남이 쓴 원고를 쓸 수도 없다. 앞으로 사회 지도자는 SNS를 모르면 안 된다. 지금은 소셜 리더십 시대다. 단국대서 ‘소셜 네트워크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교양 강의도 하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청빈하게 공직에만 전념하고 싶다. 나라 사랑, 구로 사랑을 실천할 생각이다. 구로 주민들에게 정치력으로 봉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본색과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모범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


<sangmi@ilyosisa.co.kr>

 

[강요식은?]

▲1961년, 전북 정읍 출생
▲육사 졸업(41기)/부산대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19·20대 국회의원, 구청장 출마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전 단국대, 동국대 겸임교수
▲전 자유한국당 SNS 대변인
▲전 자유한국당 구로구을 당협위원장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현 한국유튜버협회회장
▲현 대한체육회 홍보미디어 위원
▲현 구로경제문화발전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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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