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예비후보

“뛰어다니는 머슴은 젊어야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여섯 번째로 나선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당에서 키운 인재, 준비된 청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동대문구을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위원장이다. 15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한 정당생활로 ‘그들만의 리그’를 뚫은 셈이다. “청년은 현재 일부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라는 그는 이번 총선서 ‘젊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다음은 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동대문을에 출사표를 내셨다.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첫 서울 생활을 시작한 곳이 동대문구다. 그 지역서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20대를 동대문구서 보냈기에 추억이 많다. 가장 애정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다선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3선인 민병두 의원과 경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자신 있다. 지역 주민들께서 좀 더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여론이 많다. 지역을 돌면 제가 너무 젊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일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뛰어다니는 머슴이 젊어야지, 머슴이 늙으면 되겠는가.


-동대문을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저는 동대문구를 문화 컨텐츠의 메카로 만들고자 한다. 장안동 같은 경우는 튜닝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고미술상가가 있는 답십리동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게 저는 지역 발전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라 본다.

-지역민심은 어떤가.

▲여야가 박빙인데, 민주당이 다소 우세다. 야당도 노력하고 있다. 아직 선거가 남아 있어 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2006년 지방선거 때 강금실 서울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처음 정계에 들어왔다. 2008년에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2012년에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케이스다.
 

▲ ⓒ문병희 기자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 적은 없다. 그냥 제가 하는 활동이 모두 정치였다. 스무살 때 집이 어려워져서 학비를 벌 때 고졸 학력으로는 한국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꼈다. 제 삶과 비슷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싶었다. 사회 현안에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정치에 발을 들였다.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청년위원장이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만 45세 이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를 맡아왔다.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제가 우수하기보단 젊은 정치가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목소리를 기성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인물이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당사자가 청년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본다.

“밑바닥부터” 15년간 정당생활
젊은 정치는 사회적 흐름

-당의 인재 육성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주거·보육·부채·창업·사회 안전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책의 전문위원들이 청년 정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청년당원 혹은 청년들의 세대적인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동과 여성, 청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인재들의 정치 확대를 위해서 인재 육성의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 발전기금을 만들고 홀수번을 공천했듯,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보조금 제도라던지 청년에 대한 할당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권투만 하더라도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체급을 나눠서 경쟁한다. 우리는 무제한급 권투만 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 보다 권투시합이 훨씬 더 합리적인 셈이다.

-직업정치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청년들은 늘 동원의 대상이니 머리 수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됐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 정치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애들 좀 모아와라, 애들 좀 데려와라”였다. 정당생활을 15년 하니 정규직 생활도 못해봤다. 정당에 들어오거나 출마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만드는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다.

-현재 낡은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낡은 국회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다. 하지만 기득권들이 국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런 삶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도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기성세대의 정치 논법 때문이다. 정치를 해도 청년에게 아무런 기회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다. 청년은 현재 일부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정치를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권리는 없다.
 

-21대 총선에 민주당과 전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2030 예비후보자 비율이 5% 미만이다.

공관위서 접수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가 없고, 30대는 9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20대가 2명, 30대가 20명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1.9%, 한국당 4.9%다. 사실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선거 환경은 2030세대가 치룰 수 없는 선거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후보 등록비, 경선비 등 가장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3000만원은 깨진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정치를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돈은 1차적인 문제로 진짜 문제는 지역 사회서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을 대부분 다 5060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다2030세대가 조직을 갖춰서 대항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030세대는 비주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변인으로 지역사회서 쉽게 융화되지 못한다.


-당의 외부 영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난 한 계단씩 겨우 올라 3층에 오르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그런데 영입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내려 갑자기 유명해지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부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제게는 모든 게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한 곳에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길은 끝이 있고, 연결돼있고 또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한다.

-진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기본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싶다. 아울러 정치는 문제에 대해 바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정치인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나.

▲예전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뽑아가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다.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현재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1차산업을 기준으로 짜여졌다. 제조업과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인 거다. 안전망서 벗어난 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완수돼야 되고 문정부의 개혁 입법이 성과를 내야 하는 국회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특정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 완수할 수 없다. 새로운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참여해야지만 가능하다. 21대 국회가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


<sangmi@ilyosisa.co.kr>

 

[장경태는?]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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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