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예비후보

“뛰어다니는 머슴은 젊어야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여섯 번째로 나선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당에서 키운 인재, 준비된 청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동대문구을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위원장이다. 15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한 정당생활로 ‘그들만의 리그’를 뚫은 셈이다. “청년은 현재 일부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라는 그는 이번 총선서 ‘젊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섰다. 다음은 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동대문을에 출사표를 내셨다.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첫 서울 생활을 시작한 곳이 동대문구다. 그 지역서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20대를 동대문구서 보냈기에 추억이 많다. 가장 애정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다선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3선인 민병두 의원과 경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자신 있다. 지역 주민들께서 좀 더 새로운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여론이 많다. 지역을 돌면 제가 너무 젊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일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뛰어다니는 머슴이 젊어야지, 머슴이 늙으면 되겠는가.


-동대문을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저는 동대문구를 문화 컨텐츠의 메카로 만들고자 한다. 장안동 같은 경우는 튜닝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고미술상가가 있는 답십리동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게 저는 지역 발전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라 본다.

-지역민심은 어떤가.

▲여야가 박빙인데, 민주당이 다소 우세다. 야당도 노력하고 있다. 아직 선거가 남아 있어 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2006년 지방선거 때 강금실 서울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처음 정계에 들어왔다. 2008년에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2012년에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케이스다.
 

▲ ⓒ문병희 기자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있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 적은 없다. 그냥 제가 하는 활동이 모두 정치였다. 스무살 때 집이 어려워져서 학비를 벌 때 고졸 학력으로는 한국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꼈다. 제 삶과 비슷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싶었다. 사회 현안에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정치에 발을 들였다.

-민주당 최초의 30대 원외 청년위원장이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만 45세 이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를 맡아왔다.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제가 우수하기보단 젊은 정치가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목소리를 기성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인물이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당사자가 청년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본다.

“밑바닥부터” 15년간 정당생활
젊은 정치는 사회적 흐름

-당의 인재 육성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주거·보육·부채·창업·사회 안전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책의 전문위원들이 청년 정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청년당원 혹은 청년들의 세대적인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뤄진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동과 여성, 청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인재들의 정치 확대를 위해서 인재 육성의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 여성정치 발전기금을 만들고 홀수번을 공천했듯,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보조금 제도라던지 청년에 대한 할당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권투만 하더라도 헤비급과 라이트급을 체급을 나눠서 경쟁한다. 우리는 무제한급 권투만 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 보다 권투시합이 훨씬 더 합리적인 셈이다.

-직업정치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청년들은 늘 동원의 대상이니 머리 수 채우는 정도밖에 안 됐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 정치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애들 좀 모아와라, 애들 좀 데려와라”였다. 정당생활을 15년 하니 정규직 생활도 못해봤다. 정당에 들어오거나 출마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 만드는 1순위로 보기 때문에 취업도 어렵다.

-현재 낡은 국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낡은 국회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다. 하지만 기득권들이 국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 그런 삶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도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기성세대의 정치 논법 때문이다. 정치를 해도 청년에게 아무런 기회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다. 청년은 현재 일부기도 하지만 미래의 전부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정치를 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권리는 없다.
 

-21대 총선에 민주당과 전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2030 예비후보자 비율이 5% 미만이다.

공관위서 접수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가 없고, 30대는 9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20대가 2명, 30대가 20명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1.9%, 한국당 4.9%다. 사실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 선거 환경은 2030세대가 치룰 수 없는 선거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후보 등록비, 경선비 등 가장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3000만원은 깨진다. 그렇다고 돈 때문에 정치를 못한다고는 볼 수 없다. 돈은 1차적인 문제로 진짜 문제는 지역 사회서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을 대부분 다 5060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다2030세대가 조직을 갖춰서 대항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2030세대는 비주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변인으로 지역사회서 쉽게 융화되지 못한다.


-당의 외부 영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난 한 계단씩 겨우 올라 3층에 오르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그런데 영입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내려 갑자기 유명해지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부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제게는 모든 게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단순히 한 곳에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길은 끝이 있고, 연결돼있고 또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한다.

-진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기본권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싶다. 아울러 정치는 문제에 대해 바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정치인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나.

▲예전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뽑아가지 않으면 다행인 시대다.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현재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1차산업을 기준으로 짜여졌다. 제조업과 대기업과 정규직 위주인 거다. 안전망서 벗어난 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이 완수돼야 되고 문정부의 개혁 입법이 성과를 내야 하는 국회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특정 세대나 특정한 계층이 완수할 수 없다. 새로운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참여해야지만 가능하다. 21대 국회가 다채로워졌으면 좋겠다.


<sangmi@ilyosisa.co.kr>

 

[장경태는?]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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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