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서초갑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17 10:11:59
  • 호수 1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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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처럼 고립된 서초 재건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을 통해 판가름 난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그 다섯 번째로 서초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 직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벌써 삼수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정근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서초갑을 선택했다. 험지다. 지난 30여년간 서초는 진보 정당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서초갑을 선택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진심’이 서초 주민들에게 닿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대 총선서 낙선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거리서 서초 주민들을 만나왔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초갑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서초에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함이다. 여기가 보수의 심장인데, 보수의 심장에 왜 민주주의 깃발이 안 꽂히는가. 나는 그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안됐나. 이전 후보들은 딱 한 번씩만 도전하고 포기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도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겠다. 

- 험지라고 느끼나.

▲서초갑이 이렇게 힘든 지역인 줄 알았다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웃음). 보수의 벽이 두껍고, 또 지역의 편파주의가 견고하다. 우리 민주 진영도 움츠러들어 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서초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서초만큼 수도권, 특히 서울서 이렇게 보수의 벽이 두껍고, 진보에 폐쇄적인 지역이 없다.


- 폐쇄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뜻인가.

▲지난2012년 문재인 캠프 활동 당시 담쟁이 모자를 쓰고, 노란 머플러를 두르고 서초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떤 주민들은 몰래 내 주머니에다가 음료수와 핫팩 같은 것을 넣어주면서 “나도 그쪽이에요”라고 속삭였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쪽’이라고 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다. 단골 미장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가 멈췄다. 폐쇄적이라는 말은 이 지역 사회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집단서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주민에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저쪽(자유한국당)과는 반대다.

- 전략은 무엇인가.

▲일명 ‘두더지 전략’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 4년여 동안 길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내가 SNS를 통해, 또 중앙당 매체를 통해 공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딱 붙어 주민들을 만나는, 한마디로 대민접촉을 넓히는 전략이다. 여기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폐쇄적인 우리 민주당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효과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도 서초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효과다. 그래서 했던 일이 ‘파라솔 당사’와 ‘현장민원실’이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했다.

재건축 ‘파이프라인’ 다짐
길거리 누빈 ‘두더지 전략’


- 이번 설 때도 두더지 전략으로 주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민심은 어땠나.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보수 쪽은 나에게 더 심하게 반발하고, 진보는 나를 더욱 응원하더라. 다른 하나는 흔들리는 유동층에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정말 희망을 품어도 되겠다는 반응을 나에게 주셨다. 이 지역에 벌써 선거를 세 번이나 치렀다. 내 선거 두 번에 대선 한 번. 그런데 바닥 민심이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었다. 가장 좋다. 희망적이다. 

- 서초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하나는 ‘재건축’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다. 정책이 서초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서초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있다.
 

▲ 21대 총선서 서초갑 예비후보로 나선 이정근 ⓒ문병희 기자

-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특히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당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갖고, 서초 주민들과 이해의 면을 넓히려 노력 중이다.

- 당 지도부와도 교감을 하고 있나.

▲저는 이미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를 했었다. “서초는 서초만의 특성이 있으니 포인트 정책을 고려해달라. 만약 당 차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서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서 지역별로 공약을 정리할 때 서초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하셨다.

-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이다. 캠프명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 캠프’, 이정근은 ‘지금! 서초에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다. 

- 이유는?

▲서초는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는데 현재은 정체기다. 수많은 재건축이 도래한 이유는 30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집권여당, 서울시, 서초만 섬처럼 고립돼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파이프라인을 뚫는 역할은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그래서 서초에 지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이정근이다.


- 서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나는 서초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이 험지라는 이유로 서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세상에 정해진 험지라는 게 어디 있겠나. 시간이 쌓이고 쌓여 험지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마치 포기한 듯 서초를 바라보기만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민주당이 건강해졌고, 힘이 생겼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으니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chm@ilyosisa.co.kr>
 

[이정근은?]

▲전북 군산 출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학 석사
▲전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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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