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동작갑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28 14:29:50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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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젊은 힘, 여기 있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총선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일곱 번째인 서울 동작갑 김성진 예비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예비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촛불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동작갑 예비후보의 별명이다. 지난 2016년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었을 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촛불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일조한 이도 김 예비후보다. 그런 그가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동작갑에 출마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성공시켰으나 정작 입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막혀 혁신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처참한 입법 실적으로, 식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입법부를 혁신해 민생국회로 전환하는 데 일조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 동작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원래 시장이 있던 곳이 부지로 해당 시장 상인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다.


-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기존 시장 상인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 기간이 절대 짧지 않기에, 생계보장과 이주에 있어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인가.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다. 우리 동작은 지난 40년간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더라. 많은 구민들이 새로운 동작을 바라고 있다. 나는 구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위해 민생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다. 민생복지에 대한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촛불변호사’ 21대 총선 도전
가장 큰 자산은? 네트워크!


-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듣고 싶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실내체육관을 만들겠다. 두 번째로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편하게 목욕하고 미용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어르신·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려고 한다. 세 번째는 동작도서관의 신축이다. 현재의 도서관은 아주 낡고 협소하다. 청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해서 문화복지의 허브로 만들어내겠다.

- 동작을 바꿀 젊은 힘이라고 말했다. 어떤 힘을 의미하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 최연소 민생경제위원장을 했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서도 대통령비서실 최연소로 사회혁신비서관을 지내면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그런 자원들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김성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예비후보 ⓒ문병희 기자

- 청와대서 사회혁신비서관으로 일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혁신하는 일이 내 역할이었다. 이는 혼자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수백명의 머리를 모아 회의를 70여차례나 진행했다. 그 고된 작업을 거쳐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획이 참 잘 됐다”고 극찬해주셨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극찬을 하신 일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칭찬을 듣고 기뻐서 울었던 사람도 있다. 뭐…나는 울지 않았다(웃음).

- 청와대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 

▲네트워크다. 한 부처만 소관하는 비서관이 아닌, 정부혁신을 하며 전 부처, 전 지방자치단체, 전 공공기관의 모든 목소리를 취합하면서 다져진 네트워크다. (양 손을 펼쳐 보이며)명함이 이만큼이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참여연대서 활동하면서 원래부터 알고 지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하며 얻게 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예비후보는 아마 나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공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처럼 이 시대의 올바른 사상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그 꿈대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해 사상을 찾는 공부를 했고, 현실의 문제에 고민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두 얼굴의 정치인이다. 나는 지역구의 김성진과 국회의 김성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선 정말 어르신들에게 자식 같고 학생들에게 삼촌 같은, 마치 가족 같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 반면 국회서만큼은 날카롭고 강단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원칙대로 올바름을 관찰시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막는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겠다. 국회에선 호랑이, 지역에선 양과 같은 역할을 해내겠다.



<chm@ilyosisa.co.kr>
 

[김성진은?]

▲경북 포항 출생
▲서울대 철학과 학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현 동작 사회적가치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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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